[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뉴스1)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보현장 점검차 백령도를 방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매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정주생활지원금은 20만 원(2021년, 4인 가족)에서 40만 원(2024년, 4인 가족)으로 2배 인상돼 교통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 예산도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808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알리는 광고판.(ⓒ뉴스1)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자주총 도입, 배당 절차도 개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은행권 40만 명에 이자 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신속하게 덜어준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수준의 이자 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개시 후 4일이 지난 주담대의 경우 5700명(약 1조 원)이 갈아타기 신청한 상태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복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체금액 다 갚으면 신용사면 또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년·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위해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3대 추진방향으로 먼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한 일자리 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어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2023 제2회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1.8.(ⓒ뉴스1) ◆일자리사업 신속집행·향후 추진계획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를 선정해 1분기 37.0%, 상반기 67.0%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및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관리를 추진한다. 직접일자리는 1분기 90%(전년대비 +1%p, 105만 5000명), 상반기 97%(전년대비 +1.8%p, 114만 20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전년비 +11.3%p) 집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이다. 이어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교부하고, 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한다. 연초부터 사업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집행 독려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장벽 제거 고용부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은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교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원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K-Move 지원 확대 및 연수장려금 신설 등 해외 일경험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취약고령자 지원을 확대하고 계속고용을 지원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취약한 노인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4만 6000명, 신노년세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 추가 지원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3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유인을 높이고 맞춤형 인프라인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경증(42.7%)의 절반 수준인 중증 고용률(21.5%) 제고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및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등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 지원 고용부는 신산업·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빈일자리와 적합인력 매칭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전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Digital Training 등 산업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 개발, 직종별 전문성 및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이어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해 근로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며, 주요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하는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원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 고용부는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문화 개선, 원하청 상생 촉진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일가정 양립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춰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 대상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을 통합·고도화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때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 자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기존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효과 및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등을 지원한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정주의사가 있고 한국어·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다문화청년 적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립형 공제사업도 신설한다. 다른 업종으로의 상생협약 자율 확산에 기반한 업종별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신설한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고용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분야 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먼저, 청년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선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민관협력 창업을 활성화한다. 이어서,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민속박물관에서 역사 해설 교육을 듣고 있다. (ⓒ뉴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자 지난해 예산 31억 원을 올해 67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학업과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늘린다. 이중언어 학습지원의 경우 그동안에는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코칭 위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자녀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22억 원을 증액하고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없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이다. 그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며,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올해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에 지하수저류댐 착공을 시작으로 총 10곳에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은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 확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6.(ⓒ뉴스1)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때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에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 지난해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50일 동안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렸다. 환경부는 또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가뭄피해, 용수부족 예상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지하수저류댐 유망지 80곳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아울러, 지하수저류댐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지하수량 확보를 위해 물이 많은 시기에 지표수를 땅속에 인공적으로 함양(채움)하는 등 다양한 지하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섬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해 극심한 가뭄 시에도 물 부족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 교통상황.(ⓒ뉴스1)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뉴스1)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 등 의무 지출 몫을 제외한 560조 9000억 원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이고 지난해와는 같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다. 정부는 특히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 원을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70조 원,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에 14조 9000억 원을 각각 65%,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SOC 사업(24조 2000억 원)의 65%도 조기 집행된다. 공공기관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 4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 9000억 원(55%)을 상반기 신속 집행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SOC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도 조기 집행을 촉진한다. 앞서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2조 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사업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로봇 3대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대 핵심기술 확보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로봇 전문기업 150개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제조·서비스업에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고, 해외인증지원, ODA 연계, 국제 R&D 지원 등으로 해외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편과 시장진입 규제 혁신 ▲로봇 특화형 보험제 신설 등 안전망 체계 강화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테스트 설비 신설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한다. ▲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21. (ⓒ뉴스1) 이번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만 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구미센터 1곳인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어,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아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도록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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