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규제 개혁 분야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 개선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월 2회 시행하는 정기 휴무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다”며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3가지 개선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게획이다. 문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3),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044-203-438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일 본격 개통됐다.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으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또한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돼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개통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는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지난해 45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00만 건)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과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개념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개최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보화사업과(02-2100-4148),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02-2100-4166), 기획인프라과(02-2100-42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서해 포병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 50개국과 EU가 참여한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의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최근 러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견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한 촘촘한 제재망 구축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02-2100-809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주인공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개회식의 백미인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리는 강원 2024에는 전세계 79개국 선수 1803명이 참가한다. 이미 여러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유망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국 겨울 스포츠를 이끌 샛별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강원 강릉올림픽파크에서 관계자들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 강원 2024는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이자 스포츠 대회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상위 입상자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지만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진 않는다.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퍼진다. 메달 집계를 통한 종합 순위도 매기지 않는다. 승패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게 주된 목적에서다. 이 때문에 개회식부터 성인 올림픽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매머드한 연출보다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데에 무게를 뒀다. 첫 공연은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다.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1’ 우승팀인 턴즈가 청소년 댄서들과 교복을 입고 등장해 춤을 선보이고, ‘범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지역 댄스 꿈나무들과 댄스 퍼포먼스를 펼친다. 세계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K-팝 무대도 등장한다. 지난해 데뷔한 트리플에스와 루네이트 등 신인 그룹들이 무대에 오른다. 양정웅 강원2024 개회식 총감독은 “알려진 스타보다는 작년에 데뷔한 팀을 섭외했다”며 “문화공연 출연진 300여 명 중 일반 출연진도 강원도에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식행사에서는 태극기와 올림픽기 입장, 선수·심판·코치 대표 선서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첨단 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디지털 성화.(사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올림픽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는 한국 동계스포츠의 전설과 신인들이 서로 올림픽 성화를 주고받으며 점화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다. 쇼트트랙-지적발달장애 부문 유망주인 박하은ㆍ박가은 자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박승희 전 선수가 이어받는다. ◆한국 스포츠 미래 밝힐 샛별은 누구? 이번 대회에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샛별들이 총출동한다. 한국선수단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기대주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신지아(16·영동중)다. 신지아(영동중학교)가 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시니어 싱글 프리 연기를 선보인 뒤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신지아는 지난 2022년 4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김연아 이후 16년 만이었다. 여자 싱글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아는 2023~2024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두 차례 우승했고, 왕중왕전인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제무대에서도 기량을 뽐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 집 근처 빙상장에서 피겨스케이트에 입문한 뒤 10살때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창올림픽 남자 싱글 경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관객이 아닌 당당히 선수로 같은 경기장에서 금빛 연기에 도전한다. 설상에서는 스노보드 남여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노보드 최가온(15, 세화여중)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미국 콜로라도 주 카퍼 마운틴에서 열린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한국 최초 우승을 차지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뉴스1) 2008년생인 최가온(16·세화여중)은 지난 2022년 3월 국제스키연맹(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난해 1월 미국 X게임 슈퍼파이프 부문에서 역대 최연소로 정상에 오른 차세대 스타다. 지난해 12월에는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스타 클로이 김(미국)의 후계자로 언급될 정도로 이미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노보드 남자에선 이채운(18·수리고)에 기대가 쏠린다. 이채운은 지난해 3월 열린 FIS 프리스타일·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우승,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빅에어와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2관왕을 노린다. 최가온과 이채운은 국제스키연맹이 선정한 2023년 스노보드 10대 뉴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3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최초 및 세계 최연소로 우승한 이채운이 지난해 3월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대회 개회식 이후에도 대회기간 동안 개최지 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개최지 4개 시군 내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대회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2024 조직위와 함께 각국의 선수단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내 체계, 수송, 관중 편의 상황 등 대회 전 부문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강원2024’를 세계 청소년들이 케이-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 강원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면서 “대회를 찾은 모두가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그간 국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18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및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계획을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모니터링의 경우 국내 수산물은 고등어, 갈치, 굴, 김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명태, 가자미, 다랑어, 꽁치 등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많이 수입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송 차관은 “이를 통해 금년에 400건 이상의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검사 품목이나 건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지금까지는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왔으나, 오는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 신청 게시판(https://radseafoodsafety.mfds.go.kr)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신청 건수 상위 10개 품목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송 차관은 “신청인에게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문자로 직접 알려드릴 예정이며,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께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와 함께,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0건과 32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 1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1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8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5베크렐 미만에서 0.081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베크렐 미만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먼저,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 원(정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해마다 신규 예산의 10% 이상(약 1200억 원 수준)을 투입한다.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조성해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 원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올해는 100억 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p까지 인하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요청하면 과제내용, 성과, 연구기관 등 정보를 비공개 조치한다. 임팩트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또한,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캐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더불어,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인재양성 강화 첨단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고급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2294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45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 상환이자 면제기간과 대상 등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에 따라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뉴스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 통지와 조치 지연 및 미이행 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면서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는데, 다만 계절관리제 연장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는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유럽연합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를 국내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외신 기자들이 사용하는 메인미디어센터(MMC)를 17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인미디어센터는 메인프레스구역(MPA)과 국제방송센터(IBC)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 현재 미디어들의 편의를 위해 메인미디어센터 내 미디어워크룸에서 기사 작성 및 송고 등의 업무는 등록카드를 가진 미디어만이 이용 가능하며 미디어워크룸은 지난 12일부터 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메인 프레스구역은 메인미디어센터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930여 명의 등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워크룸, 헬프데스크, 미디어라운지, 인터뷰존 등을 제공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내 강릉선수촌에 대회 공식 마스코트 ‘뭉초’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또, 대회기간 중 각 경기장에는 미디어워크룸, 인터뷰존, 등록좌석, 포토포지션 등을 운영해 등록 미디어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방송센터는 메인미디어센터의 2층~4층에 있으며 운영과 관리는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올림픽방송사(OBS)의 책임하에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 올림픽을 방송하기로 계약한 방송중계권자(MRH)들에게 국제신호를 배포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한다. 강원 2024 조직위는 미디어 가이드를 통해 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며, 대회 기간 중에는 일일브리핑을 진행해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가이드는 국문과 영문으로 대회정보 및 일정, 문화이벤트, 개폐회식, 미디어 서비스, 경기베뉴별 미디어 구역 등 전 분야를 안내하며, 미디어등록포털(https://media.gangwon2024.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부 미디어운영지원팀(033-833-108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부터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17일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 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모두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늘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도 인턴형·프로젝트형·기업탐방형·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2만 6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안내했다.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이었던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해 주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때 월 최대 20만 원 참여수당을 지급해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함에 따라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해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지역청년 지원 강화 올해 권역별 지원센터 6곳을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체류비도 새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청년 지원 강화 ◆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연 3회 응시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능력개발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해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취업 촉진 지원 강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 졸업 때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33),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6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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