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또 수능시험 출제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제외되고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국가교육위는 시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쳐 지난 22일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시안 중 일부를 조정한 끝에 이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은 시안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로써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고교 내신은 시안과 같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등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표=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때 국가교육위와 함께 협의해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은 내년부터 집중 실시한다.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학생·학부모, 고교·교육청, 대학 등이 대입제도 개편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불안마케팅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우선 내년에는 1조 2000억 원 재정 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 5000억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 이번 대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 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내년에 안전장비와 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확대되며,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고위험 산단 대상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48개 연구과제를 내년에 추진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연구개발 추진도 검토한다.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044-204-744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6),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의 수입금지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비에 대해 내년도 한국 또 EU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 가리비를 포함한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매건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해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는 61건과 48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공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7건을 선정했고, 312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이와 함께 2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과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및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에서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북 선유도와 변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5개 지점과 남중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및 원근해 10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는데, 세슘134와 세슘137,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됐다. 원전에서 3~10km 이내 해역에서 20일에 2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30Bq 미만이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 원이 늘어난 2조 63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 원 확충했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 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 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 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 원), 중이온가속기(55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 원), KSTAR(35억 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3),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전년의 4.2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이 16%로 전년 15.7%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3%(전년 17.8%), 광역시가 15%(전년 14.4%), 도지역이 13%(전년 12.6%)로 모두 올랐다. 지나해 가구주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했다. RIR도 17.4%로 전년 16.8% 대비 증가했다. 혼인한지 7년 이하 신혼부부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전년(6.9배) 대비 감소했지만 임차가구의 RIR은 19.3%로 전년 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구주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10.6배로 전년(9.5배)보다 증가했고, RIR도 30.6%로 전년 29.4% 대비 증가했다. 고령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14만 6000원으로 적은 편이라서 PIR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2.7%)이 높아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전년(3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과 2.96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주택 만족도(3.03)가, 광역시 등에서 주거환경 만족도(2.980)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년 최저주거기준(1인당 14㎡) 미달 가구는 3.9%로 전년(4.5%)대비 감소했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국토부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 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089),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044-960-03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계인의 축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 열리는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스포츠 행사다. 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숙박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문화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손님맞이 채비로 분주하다.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대회 비전으로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강원 2024를 미리 만나본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선수 곽윤기, 공상정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세계 빙상의 날을 맞아 열린 평창기념재단 기념행사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뭉초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역대 최대 규모, 1만 5000여명 참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선수 1900여 명을 포함해 전세계 80여 개국 관계자 1만 5000여 명이 참가한다. 선수 연령대는 신년을 기준으로 15∼18세(2006년∼2008년생)다. 현재까지 선수단과 IOC, 국제경기연맹, 미디어, 운영인력 등 국내외 참가자 1차 등록이 완료됐으며, 최종 참가국과 선수는 내년 1월 5일 등록 마감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총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열린다. 선수들은 81개의 메달을 놓고 2주간 한치의 양보없는 경쟁을 펼친다. 경기 종목은 겨울 올림픽과 유사하다. 빙상 3개 종목(스케이팅·아이스하키·컬링)과 설상 4개 종목(스키·바이애슬론·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이다.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열린다. 강릉에는 하키센터와 컬링센터, 스피트스케이팅경기장, 피겨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아레나가 위치해 있다. 설상은 평창을 중심으로 횡성과 정선에서 열린다. 평창에는 스키점프, 바이애슬론센터, 슬라이딩센터가 있으며, 횡성에선 프리스타일스키와 스노보드, 정선에선 알파인스키 등의 경기를 볼 수 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를 찾아 관중 이동 동선과 경기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빈틈없는 안전관리 이상무…평창올림픽 경험자 다수 포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이다. 이번 대회기간에는 사무처 인력, 자원봉사자, 단기고용 등 총 4016명이 대회 운영과 안전을 책임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이어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 유산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경기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조직위에 참여하는 상당수 인력들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했던 경험자들이다. 대회 기간, 경기장과 개·폐회식장은 보안구역으로 운영된다. 1724명의 보안인력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중인파 관리, 소방점검, 경기장 순찰, 안전통제실 운영 등으로 선수단 및 관객을 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방한대책도 철저히 세웠다. 선수들을 위해 선수 라운지(대기공간)를 확대하고 난방시설을 보강했다. 대회 운영 인력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방한 유니폼을 제공하는 한편, 교대 근무조를 꾸리고 휴게실을 마련해 한파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관람객을 위해서는 설상베뉴(경기장)마다 관중을 위한 난방쉼터(원적외선 난로, 의자 등)를 설치하고 임산부와 노약자 등을 위한 휴식공간도 별도로 제공한다. 노로 바이러스 등 경기장 위생 및 긴급 의료 대책도 마련했다. 대회 기간 중 개·폐회식장 등 13개 의무실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한다.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선군립병원 등 총 3곳을 지정 병원으로 확정했다. 또 감염병 초기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키트와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도 비치한다.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대회시설에 검사관을 배치하고 식음료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에는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다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원봉사 발대식에서 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김연아 강연·최민정의 원포인트 레슨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대회다. 성인올림픽대회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종목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다. 조직위는 ‘K-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K-컬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릉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대회기간 동안 발레,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진행한다. 관동대 하키센터와 평창돔에서는 강원도 주관으로 국내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문화 행사를 즐기려면 무료로 발급되는 입장권을 사전에 신청해 소지하면 된다. 강릉과 정선 선수촌 선수들에게도 제기차기 같은 한국 전통놀이, 약과 같은 K-푸드 체험, 한복 입어보기, 전통 갓 체험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장 밖에서도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강원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에서는 대회 기간 방문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사이트 ‘플레이윈터존’이 운영된다. 플레이윈터존은 스포츠, 문화, 이벤트, 공연예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는 장소다. 대표적으로 강릉하키센터에 조성되는 야외 아이스링크의 경우, 낮에는 평범한 스케이트장이지만 밤에는 ‘DJ 스케이트 나이트’의 무대로 변신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소연은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다. 아울러 강원 2024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윤성빈,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올림픽언 토크 콘서트’를 열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대회 입장권을 가진 이는 플레이윈터존의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지만 일부 행사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페스티벌 사이트 플레이윈터존안내 포스터.(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을 모두 치른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된다”며 “과거 2002월드컵이나 2018평창동계 올림픽 때처럼 이번 대회도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국민통합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1),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대한민국 미래 관광을 선도하고, 남부권이 광역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5개 시·도가 ‘K관광 휴양벨트’를 위한 관광 기반을 갖추는 데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 갈 추진단장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안위는 내년부터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SMR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 현안별 규제입장·심사지침,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론·전산코드 등 개발을 수행하고, 2028년까지는 심사 착수 이후 추가 도출되는 규제현안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차세대원자로안전과(02-397-730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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