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팹 5기 완공…650조 생산유발 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서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제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193만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 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팹 운영 전문인력,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해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투자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예산도 전년 대비 두 배 규모 확대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는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개뿐인 ‘1조 클럽 기업’도 1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테스트베드는 9000억 원이 투입돼 용인 클러스터 내 구축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 6000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간 체결한 약 1조 원 규모의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 R&D를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선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한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평택엔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무 인재 3만명 양성…해외 우수인재 유치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한다.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 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시외버스·터미널>(044-201-3827), <시내버스>(044-201-3830), <자가용 유상운송>(044-201-38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401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서비스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뉴스1) ◆ 육아·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수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했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AIP, Aging In Place)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암관리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 국민 건강·안전 확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가 홍해해협 통항 중단에 따른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국적선사 대책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관련 현황을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해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선적 공간)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을 통한 대체 수출과 물량 보관을 위한 야적장 추가 확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해상운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044-200-5718)를 운영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중동 분쟁 확산과 함께 홍해 통항 중단 같은 상황이 중동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태 확산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사 등과 함께 국내 화주의 수출을 위한 선복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함께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 상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 올 한해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들을 점검했다. 최근 수출 개선세가 확대되고,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최고위급 경제·금융협의체인 F4 회의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협조해 수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지난해 45회에서 올해 50회로 확대한다. 또한 고위직 교육을 최고관리자와 관리자 과정으로 세분화해 청렴윤리경영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선출직·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청렴연수원은 누리집에 ‘2024년 청렴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미래세대·청년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운영한 청렴연수과정 현장. (사진=청렴연수원 누리집) 청렴연수원은 교육과정의 주 수요자인 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신설해 공정한 인사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선출직과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해 국회의원 등 입법부 구성원 대상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정부청사 방문교육 운영과 다른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직 교육 접근성도 높인다. 특히 고충민원·권익개선·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교육은 10회에서 16회로 늘리고, 국민신문고 사용법과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실무 위주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편 올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렴을 국민의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운영 학교를 57개교에서 85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청렴 유적지 탐방 등 체험활동을 통해 청렴을 학습하는 청렴캠프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 3회 운영한다. 또한 대학협업 청렴특강,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등 청년이 참여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청렴 MZ 인재를 양성한다. 국민 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개최 10주년을 맞아 공모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쇼트폼 영상, 공연(춤+노래)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 일상 속 청렴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외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도 확대하는데, 기존 영어·러시아어 외 스페인어 과정을 신설해 우리나라 우수 반부패 정책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반부패 기술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세신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렴연수원 누리집 https://edu.acrc.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043-901-61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을 개최하는 횡성과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가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스키와 스노보드 8개 종목이 열리는 횡성의 웰리힐리 파크 스키장을 방문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웰리힐리 파크 스키장은 야외 종목의 특성상 한파에 대비해 난방 쉼터와 야외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쾌적한 관람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경기 슬로프와 관중 쉼터, 야외 임시화장실, 운영인력 식당 등 모든 시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후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의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를 점검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스키점프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는 지난해 10월 시설 보수를 마치고, 난방 쉼터와 임시화장실, 조립식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도 모두 설치했다. 특히 유 장관은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강원2024’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3일에는 정선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해 경기장과 선수촌을 점검한다. 하이원 리조트는 대회 기간 선수촌으로도 활용하는 만큼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본다. 한편, ‘강원2024’ 선수촌은 신규 건설 없이 친환경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강릉 원주대학교와 정선 하이원 리조트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한다. 또한 선수촌에서는 청소년올림픽대회(YOG) 라운지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소년 선수들이 케이(K)-컬처를 체험하고 서로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유 장관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올림픽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선수들과 교류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회 일주일 앞두고 문체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강원2024를 케이 컬처와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9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달 중순 청소년인 두 아이와 함께 평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해마다 스키를 타러 왔던 곳이지만 올해는 스키 대신 동계스포츠 관람과 문화체험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이번 대회는 만 15~18세 청소년이 출전하는 대회지만, 출중한 실력을 갖춘 유망주들을 볼 수 있는데다, 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공연, 전시, 스포츠 선수와의 만남 등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져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19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G-1y 행사 및 윈터코리아페스티벌데이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마스코트 ‘뭉초’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K팝부터 트로트까지…“무료 공연 골라보세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국내외 청소년 관람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들을 위해 27일, 28일 양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강원 2024 K컬처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먼저 27일 평창 대관령면 평창돔에서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김일중 아나운서의 사회로 원주 출신 조명섭을 비롯해 김희재, 박군, 양지은, 홍지윤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흥을 돋운다. 또 2017년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채화 현장에서 무대를 꾸몄던 안무가 팝핀현준·국악인 박애리 부부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월드콰이어게임 쇼콰이어 금메달 수상팀 하모나이즈도 함께한다. 28일에는 케이팝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가수 초아의 사회로 국내 힙합을 대표하는 다이나믹듀오,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비비지, 비오, 군조크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 우승팀인 베베 등이 나서 올림픽대회 관람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 티켓은 지난 5일 오전 티켓링크에서 시작됐다. 티켓은 1매당 1만 원이고,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티켓 구매액 전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만큼 사실상 무료 공연인 셈이다. 김진태 강원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며 “강원자치도에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컬처 페스티벌 라인업. (사진=강원도) ◆체험형 미디어아트부터 설치미술까지…“디지털 콘텐츠로 감상하세요” 떠들썩한 공연보다 호젓하게 그림을 보고 싶은 관람객을 위한 전시도 준비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문화올림픽 전시프로그램이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들’이라는 대주제 아래 10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대관령트레이닝센터와 강릉 경포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소년을 주 관람층으로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등의 세부 주제를 토대로 5개국 26팀의 28개 작품을 선보인다. 체험형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 등 창작 현대 미술작품들과 더불어 강원의 정신이 살아숨쉬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장을 채운다. 평창 대관령트레이닝센터에서 전시되는 ‘미래로 가는 디지털 강원’은 총 18개의 강원 지역을 아우르는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화해 작품으로 선보인다. 강릉 경포해변에서 진행되는 바닷가 갤러리 전시 ‘지구를 지키는 공생의 강원’에서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및 위기,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다양한 야외 설치 작품이 전시된다. ◆김연아 토크쇼부터 최민정 원포인트 레슨까지…“스타와 함께 즐기세요” 스타급 스포츠 선수를 지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피겨 여왕’ 김연아,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은 28일에 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함께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를 연다. 토크 콘서트는 대회 참가 선수가 아니어도 15~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릉하키센터에 조성되는 야외 아이스링크에서는 쇼트트랙 최민정과 피겨 스케이팅 박소연을 만날 수 있다. 최민정은 2018 평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총 3개를 거머쥔 여자 쇼트트랙의 레전드로 통한다. 박소연과 함께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의 일일 코치로 나선다. 개막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와 경기 외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지만 사전 예약 등을 통한 입장권이 있어야 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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