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교원, 기업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만나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대전시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3-5년)에 해마다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교육부는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총 35억~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는 오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협약형 특성화고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돼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 및 추진방향.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일환으로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면서, “위기 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향후 계획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지점을 지난 2022년 79개 지점에서 지난해 1월 92개 지점으로 확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가까워진 지난해 7월부터는 우리 바다 200개 지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 1년간 3859건의 해양방사능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올해는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243개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제적인 방사능 유입감시를 위해 일본 인근 공해상의 8개 지점에서 지난해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달마다 해양방사능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97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값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송 차관은 “올해 4월부터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 조사를 재개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 “올해에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한 현장 분석을 대폭 확대해 총 760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 중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방사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2만 2000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전년 대비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월별로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방사능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8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과잉,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 법안’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6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볼보와 BMW 등 해외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은 국토 면적이 좁고, 산지 비율이 높아 대규모 설치에 한계가 있고, 풍력도 다른 나라와 비교시 풍량이 우수한 편이 아니다. 수력은 세계 평균 발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된 RE100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성장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정부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다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무탄소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 수소 등에 기반한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이행이 어려운 국가·기업으로선 선택폭이 넓어지는 대안인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계획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 전원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증체계 마련, 국제표준화 추진 등이 담겼다. 올 상반기까지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편의성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인증체계를 설계하고, 2025년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걸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CFE 캠페인 참여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FE 회의를 주도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RE100’에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 청정수소, 탄소포집·저장(CSS)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도 인정하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제안했다.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양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산업 구조를 고려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CFE로 확대되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조 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 원과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와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기 위한 학·석사 연계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와 세종과학펠로우십 등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하는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오는 5일자로 공고하고,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장, 개회식장, 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한 총리는 “위생은 대회의 인상을 좌우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과도할 정도로 챙겨달라”면서 “특히 겨울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화장실 동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진종오 조직위 공동위원장과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진종오 대회 공동위원장이 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그동안 문체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대회 관련 주요 동향을 살펴왔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는 최종구 조직위 대표위원장으로부터 강원2024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4일에는 이날 평창에서 조직위 사무소와 종합운영센터,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와 바이애슬론센터, 평창돔 체육관을 점검했다. 먼저 조직위 사무소에 방문해 대회 준비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사고 방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준비, 경기 관람과 행사 참여 안내 및 편의 제공에 특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직위로부터 종합운영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한 현장 중심 종합대응체계와 유사시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이후 스키점프센터를 찾아 9개 경기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제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바이애슬론센터에서는 관중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와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평창돔 체육관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는 개회식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다수의 관중이 몰릴 예정인 만큼 철저한 인파 및 동선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원으로 개최하는 개회식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 빛나자(Let Us Shine)’라는 대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릉 선수촌인 원주대학교 기숙사도 방문해 조직위로부터 선수 숙박·식음 준비현황을 보고받고 객실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청소년 선수들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과 위생에 특히 신경을 쓰고, 조직위·강원도·문체부가 남은 15일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 선수단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스포츠·교육·문화를 통합한 축제로, 동계와 하계대회가 4년마다 개최되며 적정한 비용 추구와 기존 시설의 최대 활용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이중 동계대회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최초로 개최됐으며 제4회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 강원도 일대에서 80여개국 1950명의 청소년 선수의 참가 하에 개최한다. 문의 : 사회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물가가 최대한 빨리 안정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지난해 1.4%에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 3.6%보다 상당폭 둔화된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처음 발표한 내용이 물가 안정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지원에 1331억 원을 투입한다. 채소 및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 톤 가량을 도입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도 올해 말 종료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물가 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노후차·전기차·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올해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이다.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서민층 지원에 총력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로 경영난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응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에너지, 고금리,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총 252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감면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3000억 원+알파’규모의 이자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 원)를 차주에게 돌려주고, 제2금융권은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5% 초과분에 대한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은행권은 환급액을 자체 조달하고, 제2금융권의 환급액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최대 9조 원 수준으로 개편하고,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5.5% 이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를 적게 해도 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8000만 원 매출에서 더 올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밖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R&D에도 임투세 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주택 간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D 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가 인하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 관리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안전판도 촘촘히 설계한다.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한다. 또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PF사업장을 정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2조 2000억 원 가량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치도 잇따를 예정이다. 공급망 기본법 가동을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알파 투입…3대 입지규제 개선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 3년간 1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는 등 역동경제 구현에 나선다. 이미 조성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연내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한다.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림청과 논의해서 이용을 확대한다. 단 산사태 등 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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