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액공제,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온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K콘텐츠는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망에 기반한 흥행으로 인해 지식재산의 종속 우려, 제작 편성 축소 등 문제로 제작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오 더스튜디오엠 대표,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 고중석 에그이즈커밍 대표, 장혁재 스튜디오가온 대표, 남택진 제이원더 대표, 장원익 엑스온스튜디오 대표, 송병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김태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장 등이 함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경기 일산 엑스온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현장 간담회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 지속성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IP)의 확보 및 활용방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송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 장소를 ‘버추얼 스튜디오’로 정한 만큼 인카메라 특수시각효과(VFX) 체험과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인카메라 특수시각효과는 버추얼 엘이디 배경(LED Wall) 앞에서 별도 후반작업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기법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도 촬영해 문체부 공식 유튜브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경기 일산 엑스온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현장 간담회에 앞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을 해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촬영 모습, 촬영 결과물 캡처 화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미래 팬데믹에 대응해 오는 2026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충청·경남·경북·수도권 등 총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앙(국립중앙의료원)에, 질병청이 5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조감도(사진=질병청 제공)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공모를 통해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을 지정했고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총사업비 78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3202㎡(4000평), 지상 7층, 지하 2층,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감염병 유행 때 감염 차단을 위한 독립건물로 지어 2026년 10월 완공한다. 주요시설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CT촬영실, 검사실과 감염병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음압수술실, 음압병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실 등을 설치한다. 또한 치명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와 실험이 가능한 BL3(생물안전실험실)도 구축한다. 특히 호남권은 감염병전문병원을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기능과 구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다만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 등으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관계기관과 조선대학교병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한편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신종감염병 위기 때에는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고 시·도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권역 내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개요(완공 시기는 총사업비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지영미 질병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팬데믹 발생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100만 명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상시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5개 권역 외 신규로 수도권Ⅱ, 제주권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전부터 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조기 정립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5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가 참여해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이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6),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062-221-4134),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4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062-613-1180), 조선대학교병원(062-220-33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지난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쳤다. 안중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추진 및 시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건강한 빛환경 조성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추진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빛환경 정책 추진 및 좋은빛 문화 정착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한다.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한편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협력으로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세부과제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면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오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https://me.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갖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의 경우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에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앞서 개청 전에는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향후 기대효과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로,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2045년에는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린이들이 우주 관련 콘텐츠를 체험하는 모습 (ⓒ뉴스1)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면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044-202-4216),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익명신고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금리는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에 태영건설 등 3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전 점검을 나서는데,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반영해 재직자 대상의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제보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검토 후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1월 말까지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관리로 취약 사업장의 체불 예방 사전 지도을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전방위 대응체계 가동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집단체불 기관장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한다. 이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사건 신속·엄정 수사를 위해 ▲임금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직권조사 적극 활용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등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엄정한 3대 대응원칙을 적용한다. ◆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계 지원도 강화하는데,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도 연장하는데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 역시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 오는 15일부터 2월 8일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에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K)-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의견도 들었다. 개막행사 전에는 제주항공, 롯데백화점, 에이블씨엔씨, 오뚜기, 신세계백화점, 지에스(GS)리테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케이-관광 콘텐츠 체험 행사 준비과정과 외국인 관광객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지난해 11월 재개장해 하루 평균 3000여 명(외래관광객 90%)이 방문하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과 토니모리 명동성당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현황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등 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을 마치고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현황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등 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2011년 개최 이래 역대 최다인 165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가 해외발 한국행 145개 노선 대상으로 최대 91%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신라스테이·아고다 등이 참여하는 숙박 기획전에서는 최대 80% 객실 할인뿐만 아니라 교통, 체험, 쇼핑 혜택 등이 담긴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오프라인 쇼핑혜택도 풍성하게 준비해 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면세점과 갤러리아·롯데·신세계 백화점, 롯데마트·이마트, 두타몰,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등이 참여하는 쇼핑기획전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전국의 주요 지점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과 구매금액별 최대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멤버십 업그레이드와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쇼핑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카드사와의 협업도 진행해 유니온페이 카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기간에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회원 정보를 등록한 고객에게 한국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권과 전국 300여 개 식음업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코르·올리브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뷰티) 편집숍과 케이지시(KGC)인삼공사(동인비·정관장)·에이블씨엔씨등 주요 매장에서도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홍대·성수 등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설치해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인증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50일의 행사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강화하고 대상 인원을 지난해 157명에서 올해 672명으로 확대했다. 체험행사로는 ▲(케이-팝)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댄스 클래스’와 ‘케이타운포유 보컬 트레이닝 클래스’ ▲(케이-푸드) 오뚜기 ‘오키친’ 김밥 만들기, 교촌치킨 ‘교촌필방’ 치킨 소스 만들기 ▲(케이-헤리티지)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고호재’ 체험 ▲(케이-뷰티) ‘에이블씨엔씨, 뷰티플레이와 함께 원포인트 메이크업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와 상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세계적 여행 플랫폼인 크리에이트립, 클룩, KKday, 트립닷컴과 국내 여행사 하나투어 ITC 등을 통해 체험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도 마련했다. ‘강원2024’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도내 스키 상품과 숙박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33개 식음 매장과 39개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도 각각 특정 메뉴 할인과 외국인 인기 상품 1+1, 2+1 행사, 외국인 결제 수단 최대 15% 할인 행사를 한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에 나서 ▲대구에서는 관광 통합 플랫폼 ‘대구트립’ 내 관광상품 최대 17% 할인 ▲인천에서는 웰니스 관광지(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전등사 템플스테이 등 8개소) 최대 25% 할인과 기념품 증정 ▲울산에서는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전북 김제에서는 주요 관광지 8개소 입장료 무료, 체험상품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 장관은 “2024년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개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은 물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케이-컬처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뉴스1)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 배포한다. 또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 대거 완화…세대수 제한·방 설치 규정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신규택지 5만호 추가 확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 5000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PF 대출 저리 전환…건설산업 정상화 유도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또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6조 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 원→4조 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3000억 원→4000억 원)한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 2000억 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전년비 5조 5000억 원 증가) 중 19조 8000억 원(35.5%)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최근 5년간 1분기 투자비율은 30%)한다.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3)·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044-201-459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1)·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044-205-3836)·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그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지자체 모금액 등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운영실적을 10일 공개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지방재정 확충 지난 1년 동안 모금된 650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보탬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3억 3500만 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7400만 원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3억 8000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2억 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43억 3000만 원, 경상북도 89억 9000만 원, 전라북도 84억 7000만 원 순이었고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이 모금됐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으로는 전남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 전남 고흥군이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시가 10억 6000만 원, 경북 예천군이 9억 7000만 원, 전남 영광군이 9억 3000만 원 순이었다. ◆ 기부자 편익 증대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우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총 답례품 포인트는 193억 원을 지급했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151억 원이었는데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었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5만 4000여 건(29.5%) ▲40대는 14만 1000여 건(26.9%) ▲50대는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81%)을 차지했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524억 1000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126억 1000만 원(20%)이었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135억 6000만 원, 2분기 97억 7000만 원, 3분기 70억 7000만 원, 4분기 346억 2000만 원이었으며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 3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3년 월별 기부금 모금액(단위 : 억 원) ◆ 기부효능감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먼저 울산 동구는 조선업황 악화 속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하고, 올해 공유주택을 임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올해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특히 청양군의 학교 탁구부는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과 지난해 전학생 22명을 유치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 더 많은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드림콰이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 존을 조성하는 등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답례품 및 기금사업 행안부는 올해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740건과 수입통관 36품목의 검사도 강화하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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