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증가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취업자 증가세는 2021년 3월부터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늘어 1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8만6000명)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기 개선 조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 7000명), 건설업(7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부동산업(-3만 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3%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2021년 3월(0.1%p 상승) 이후 33개월 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자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50대에서 5만 9000명, 30대에서 5만 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 2000명, 40대는 5만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년 전보다 0.5%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p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2%p 낮아졌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거주민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중미 6개국과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나라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과테말라에는 한국 교민 6000명이 살고 있고, 150여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 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전체 95.7%에 달하는 6677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 타이어 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등 전체의 56.3%인 품목은 관세를 즉시 없앤다. 타이어튜브와 섬유사, 음향기기 등 770개 품목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95.3%인 1만 1673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사탕수수당과 커피, 당밀, 면직물 등 80%에 달하는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내 철폐된다.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하면서 양국 간 지난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북미·유럽연합 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044-203-57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앙관 4~5층 증축, 진료시설 재배치,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전달식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에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한 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구·경북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오는 9월 완공된다. 195억 원이 투입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활센터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의 서관동을 재건축해 진료 공간과 함께 병상 수를 기존 88개에서 110개로 늘리고 주차장도 추가 설치한다. 보훈부는 기반시설과 함께 보훈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보훈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또한 보훈병원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도 올해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100곳 이상을 확대해 왔는데, 올해도 지난 1일 기준 702곳의 위탁병원을 전국 시군구 평균 4곳인 91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과, 치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위탁병원 진료과목 다양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로 보답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80여 개국 선수단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해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 선수, 천재 스노보드 선수로 불리며 한국 겨울 스포츠의 미래 스타로 꼽히는 최가온 선수 등도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강원2024’를 통해 연대와 공감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명인 경우 34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현원이 4명이면 69만 6000원을, 현원이 5명이면 46만 4000원 그리고 현원이 6명이면 2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 1000개 영아반을 개설·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함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단위:만 원)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올해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주에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어 브리핑에 나선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5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8건과 6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 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6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남서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89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베크렐 미만에서 0.083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베크렐 미만에서 7.3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 주말인 5~7일은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남화영 소방청장이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소방항공대를 방문해 소방헬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출동시간과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 단축됐으며 모두 610분, 1828㎞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하고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서도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추진단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및 운항관제실 설치 등이다. 통합출동 분석 (총44건: 구조·구급 34, 화재진압 4, 산불진화 6)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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