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일(목) 주요 석화제품 관련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석화제품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 품목별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자) '26.4.2.(목) 10:00~11:30 /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주요품목 관련 부처* 및 업종협회** *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배터리산업협회, 건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화학산업협회, 철강협회 정부는 중동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주요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화제품 일일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오늘 회의에서 수액제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화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경우 현재 수급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관 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5부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지주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나섰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이하 BTS) 컴백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사 당일인 3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로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사전 점검 행사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분야의 기술 총 3건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차수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신청되어 산·학·연 기술 전문가의 기술심사가 이뤄졌다.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결과(표=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데포랩'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고효율 선형 증발원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중점기술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박막증착 공정의 증착기 부품성능을 향상해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및 고휘도를 구현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한다. 이어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화일렉트로라이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리튬이차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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