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2025년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을 8월 25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숲체험원을 찾는 유아와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노후된 목계단과 로프 난간 교체 등 안전시설 보강, ▲이용객 휴식을 위한 평의자와 평상 보수 등 편의시설 개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균형잡기 및 야외강의장 등 유아놀이시설 정비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의미가 있다.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에서는 매년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숲 해설, 생태놀이, 계절별 자연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오감을 활용해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숲을 통한
[전남/김주창기자] 전남 구례군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에서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라는 주제에 맞춰 ▲주제관 ▲기업관 ▲친환경 플리마켓·홍보관 ▲약선셰프의 텃밭 ▲글로벌 시민 토크쇼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약선셰프의 텃밭에서는 국내 1호 푸드테라피스트 김연수 셰프가 직접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해, 건강한 흙에서 자란 농산물의 가치를 체험하고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박람회 홍보대사인 국제 환경 전문가 벨기에 대표 줄리안 퀸타르,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고리토, 이탈리아 대표 크리스티나 등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각국의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나 체험행사가 아니라, 흙 살리기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찾아 건강한 흙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함께 체감하고 공감하길 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소비자에게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 「화장품법」 제정일: 1997. 9. 7 이번 기념식은 화장품법 개정(‘25.4.1)을 통해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 행사 내용 > [기념식] ▲축사(대통령 서면, 국회의원 등) ▲유공 포상 ▲화장품 미래 비전 선포 [부대 행사] ▲(세미나) 화장품 주요 수출국 제도 및 수출절차,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위한 대응 전략 ▲(포럼) AI기반 맞춤형 화장품 최신 기술 동향 등 [정책홍보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과 규제 개선 현황 등, 화장품 산업 발전 흐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도서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병원선 '건강옹진호'를 활용한 '섬 방방곡곡 누비는 보건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교육은 지난 6월에 신규 취항한 '건강옹진호' 내 마련된 보건교육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구강건강 ▲심뇌혈관질환 예방 ▲치매 인식 개선 등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자월면과 덕적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정보제공 중심 건강 교실을 운영하며, 각 섬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병원선 내 보건교육실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대체 공간을 병행 활용해 맞춤형 건강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배편 부족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문갑도 등 외딴섬을 직접 방문해 치매 인지선별검사도 함께 실시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한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건강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바다향기수목원에 조성된 무궁화원이 만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관람객들에게 더 특별한 볼거리 제공과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목원은 지난 2023년 수목원 내 1,100㎡ 면적에 총 18종 1,870그루의 토종 무궁화원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30그루는 30여 년생 무궁화를 기증받아 이식했다. 무궁화는 세계적으로 350여 품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50여 종이 있다. 7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꽃이 피는 무궁화는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백·홍·자·청), 배달계, 아사달계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대표 품종은 배달계, 청·홍 단심계, 아사달계 등이 있다. 아욱과인 무궁화는 대한민국, 중국, 시리아 등 아시아 동북지역이 원산지로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를 근화향(무궁화의 나라)이라 칭할 정도로 유서가 깊다. 무궁화는 오랜 역사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해왔고,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인정받아 왔다. 국립세종수목원에 따르면 무궁화는 ‘목근(木槿, 나무목, 무궁화나무 근)’이라는 한자음이 변하여 ‘무궁 → 무궁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3,433세대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 18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17-7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33세대(임대 66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일대 모아주택 … 2029년까지 212세대 공급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4층, 5개동 규모로 212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번 모아주택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세대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세대수 77.4%를 차지하고, 최근 인근 방화재정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 ‘25.9.1. 기준 2.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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