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랏빛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섰다. 우 의장은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이날 사전 환담에서 “이제 전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K컬처, 우리 대한민국의 부응과 함께 좀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며 “오늘은 함께 모두 다 한복을 입진 못해 아쉽긴 하지만 한복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시작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 갓과 검은 도포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저승사자를 흉내낸 복장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선우 의원도 푸른빛의 치마 저고리에 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2025.5.6. (ⓒ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부여군과 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낙후지역의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나 빈집을 마을 주차장 및 쉼터 등 공간으로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총 10곳을 선정했으며, 선정 사업마다 최대 50억원씩 지원한다. 부여군은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33억 3400만원을 투입해 △은산천변 일대 특화가로 조성 △휴게공간 조성 △집수리 및 골목길 개선 △소통센터 조성 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군은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33억 3400만원을 투입해 △창소3리 일원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 △집수리 △골목길 환경 정비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마을정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시군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층 자문과 실행전략 보완, 주민 의견 반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든 시군이 이행책임관을 지정했다. 도는 올해 4월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추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군 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2023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상영작인 ‘인어춘몽’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관람평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후행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로봇, 국방 우주 등 국방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학과형태) 채용조건형 및 재직자형 ◦(지원분야/규모) 무인로봇·AI 분야 2개 대학(’23년~), 국방우주 분야 3개 대학(’22년~) 총
지난 21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38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배 많았으며,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일 최고기온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22명 증가하다가 33.3℃ 이상 구간에서 1℃ 상승마다 51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자 수와 최고기온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달 말까지 높은 기온이 이어져 온열질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절기상 처서를 하루 앞두고 폭염이 찾아온 22일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8.22. (ⓒ뉴스1)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해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부터 무더위가 발생하면서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지난 21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수는 3815명으로,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 실시 이후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도(4393명) 다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절기상 ‘처서(23일)’가 지나도 이달 말까지 낮 기온이 30~34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낮 노지나 비닐온실에서의 농작업을 자제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폭염 특별 관측’ 자료에 따르면, 한낮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 더 높다. 또한, 바깥에서 농작업을 할 때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때 느끼는 기온이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 농업인은 이러한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 특히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이웃이 정기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 작업에 임한다. 비닐하우스 작업 시에는 반드시 환기창을 열고,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 작업자가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광명 대표 중심 거리 철산로가 가을밤 음악과 추억으로 물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0월 3일과 4일 이틀간 철산역 앞 철산로 8차선을 전면 통제해 조성된 거리 광장에서 광명시 대표 음악 축제 '페스티벌 광명'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 광명은 올해 광명음악명예의전당 헌액 아티스트로 선정된 블루스 여제 '한영애'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평화와 반전을 노래하는 '안치환', 감성적인 록의 세계로 사랑받는 '자우림', 그리고 국민 펑크 록밴드 '크라잉넛'이 Gｍ 라이브 무대를 장식한다. 또한 지난해 광명의 대표 시인 기형도의 35주기를 맞아 개최됐던 기형도음악제의 대상 수상 곡 '그 집 앞'을 선보인 모허, 감각적인 싱어송라이터 이츠(IT'S)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참여하는 인디밴드 5팀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함께 채운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는 거리 광장에서 어울리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거리 광장 중앙에는 추억의 롤러장을 조성해 음악과 함께 신나는 스케이트 체험을 제공하며, 옛날 가족사진관, 레트로 오락실, 옛 세대가 골목에서 즐기던 사방치기, 오징어 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추억의 놀이존도 운영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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