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을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노면청소·응급이송까지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AI 자율주행 허브'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일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화성특례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을 공개한다. 개소식에서는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로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해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는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시환경관리,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응급환자 이송차량, 마을버스, 순찰차·순찰로봇이다.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운전자로 직접 탑승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해당 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진 봄꽃을 식재하고, ‘해치 라이트 가든’을 함께 조성하여 봄맞이 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서울의 공원과 매력가든 곳곳에 봄꽃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광화문 삼거리에서 시청 교차로에 이르는 약 1km의 구간에 BTS의 컴백 기념 공연 분위기에 맞춰 신보 아리랑에 어울리는 붉은 정원길을 조성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변을 따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이번 정원은 다양한 색상의 봄꽃을 활용해 싱그럽고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광장은 튤립·수선화, 청계광장은 페라고늄·목마가렛, 세종대로 사람숲길은 튤립·별비덴스 등 총 46종 32,860본의 봄꽃을 식재하여 화사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튤립, 아네모네, 페라고늄, 꽃양귀비, 라넌큘러스, 사계 장미 등 붉은 계열의 색감을 강조한 식재 디자인을 통해 세종대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강렬하고 화사한 봄 풍경을 선사한다. 또한 서울광장 덕수궁 돌담길 방향 입구에는 대형 해치 조형물 설치 및 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해치 라이트 가든’을 마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함(뒷광고 사례)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①소비자, ②유명인, ③전문가 및 ④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⑤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이 대규모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주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무정차, 우회 운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찰, 주최 등에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대규모 인파를 분산·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도 행사 전·후로 인파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역사·정류소 혼잡관리 ▴ 해산 시 지하철 수송력 보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따릉이·PM 이용 제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등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교통 통제 따라 대중교통 운행 조치… 인근 지하철 역사 출입구 폐쇄·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실시> 우선 경찰 등에 따라 광화문 주변은 행사 당일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 통제되는 주요도로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이며 구간별 통제가 실시된다. 시는 원활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도로 통제에 맞춰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인파 관리 및 안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되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시내 도시화된 면적의 약 36%, 하루 1천만 명이 오가는 도심 내 역세권이 고밀‧복합개발을 본격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규제를 완화해 개발 대상지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은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 개발에 속도감도 더한다. 서울시가 지역 발전 핵심인 ‘역세권’ 325개 전체를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SOC가 결합된 신개념 도시공간으로 전환한다.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를 모토로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지역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들의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형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약 1.1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공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이동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역세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발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여가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차량5부제 홍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수출 효자로 자리 잡은 김의 탄소 흡수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도내 양식 김의 탄소 흡수 총량을 수치로 제시해 도의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탄소배출권 연계 방안도 모색해 어업인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써의 가능성을 살핀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 김의 무기탄소 흡수와 용존유기탄소 발생 및 안정성 확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조류 기반 탄수흡수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로드맵에서 블루카본을 통해 136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해조류는 공식 탄소흡수원 등재 가능성이 높지만 양식 김의 탄소 제거 및 격리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올해 말까지 서천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에서는 △양식 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하고 △빛과 수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대한 수치 모델을 개발한다. 또 △양식 김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모으고 △중탄산이온으로 바뀐 상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저장하는지도 연구한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5월 2일(토)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1월 티켓 오픈 이후 빠른 예매 속도를 보이며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을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 관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주요 곡을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2024년 개봉해 124만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흥행 TOP3에 오른 영화 ‘사랑의 하츄핑’ OST도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연주는 디토오케스트라가 맡고, 김성진 지휘자가 무대를 이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서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함께 상영되어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진다. ‘로미’와 ‘하츄핑’의 만남부터 두 캐릭터의 위대한 모험까지, 감동의 여정을 공연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로라핑’, ‘루루핑’, ‘댄스핑’, ‘발레핑’ 등 이모션 왕국의 다양한 티니핑 캐릭터들도 등장해 어린이 관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NOL티켓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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