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발전적 지향점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안보·경제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돌발 발언을 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지었다.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웃게 하다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거나 돌발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 덕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바꾼 백악관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진 오벌 오피스(Oval Office)가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다우존스지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서울안보대화 모습.(ⓒ뉴스1)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다.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내세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오전 10시 서울 소재 환경·조경 분야 출판사인 '환경과조경' 사옥에서 「국내 1호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환경·조경 분야 수도권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홍 교수(한경대)를 비롯해 ▲조경진·정욱주(서울대) ▲최혜영(성균관대) ▲김영민(서울시립대) ▲민병욱(경희대) 교수 ▲이호영 에이치엘디(HLD) 대표 ▲이진형 서안조경 소장 등 8명의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석해 지정 기준과 활성화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 8월 4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부산시는 본격적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 면적을 3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 도시 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년(2026년) 하반기 시행 시 전국적 지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을 넘어 전국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확산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주도권을 확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은 종료된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특히,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형 폐가전제품에 이어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집 앞’에 무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와 정덕기 이(E)-순환거버넌스 대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및 전화로 접수 후 배출해야 하다 보니 불법투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가전 배출 편의성과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내 집 앞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폐가전 및 1·2차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데 협력한다. 이(E)-순환거버넌스는 이르면 9월부터 수거함 설치 및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인 중·소형 폐가전을 전용 수거함에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해 자원순환을 통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8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 → 6월 51건 → 7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도 캠핑용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에 의한 발화 추정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 언론 보도자료·기고문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
[서울/박기문기자]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사는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해 서울시가 엘리베이터 등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설치대상지 중 한 곳인 중구 신당동(청구동마을마당 앞, 신당동 842-6)을 찾았다. 이날 방문한 청구동마을마당은 청구동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남산 주변 ‘인구 밀집 고지대’로, 현재 113m, 33도 이상 급경사의 214개 계단이 설치돼 있다. 건물로 치면 11층 높이다. 현재 계단 이용객은 주당 2천여 명으로 인근에 1200세대 규모 재개발도 진행 중이라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지난 2월 중구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지역 숙원인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접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했다”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특히 지역의 자랑인 남산을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시
[안산/박장조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부도 뱃길 운항과 연계한 안산시티투어 대부도 순환 코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도 순환 코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안산 반달섬과 대부도를 잇는 '안산호'의 정식운항에 발맞춰 안산시티투어 사업과의 연계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대부도 순환 코스에서는 (구)방아머리선착장을 출발해 대부도 주요 관광지 10개(▲방아머리해변 ▲동춘서커스 ▲그랑꼬또와이너리 ▲종이미술관 ▲유리섬박물관 ▲베르아델승마클럽 ▲바다향기수목원 ▲대부광산퇴적암층 ▲탄도항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코스를 경유하고 다시 선착장으로 복귀한다. 시티투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일 3회(10시 30분, 12시 30분, 15시 30분) 운영된다. 코스를 경유하고 종착지에 도착하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추석 연휴인 10월 5일∼7일과 뱃길 휴무일인 10월 9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탑승 희망자는 현장에서 운임을 결제하고 탑승자 확인용 손목 밴드를 수령하면 된다. 탑승 당일에는 목적지 하차 후에도 운행 종료 시까지 무제한으로 재승차할 수 있는 1일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반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8일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해 학계와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이종갑 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선출됐다. 인사청문 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도의회는 지난 7월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규모를 기존 9명에서 최대 10명으로 확대하고 ▲청문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40일로 연장하며 ▲후보자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자문위원회는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면밀히 점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10월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최종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인사청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사청문 매뉴얼을 제작·배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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