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이 사시사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365일 축제도시’로 브랜딩한다. ’22년부터 계절의 특성을 살려 매년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해 연중 축제의 흐름을 완성하고 서울의 매력인 한강까지 축제 무대를 확대해 도심 전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축제가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서울 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해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22년 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3년 윈터페스티벌, ’24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5년 어텀페스티벌을 매년 차례로 런칭 운영한 결과, ’22년 약 8만 명 수준의 참여 인원이 ’25년 약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제작해 정보
[군산/김주창기자] 오는 4월 5일 열리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군산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서해환경이 마라톤 코스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서며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색다른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가 일부 변경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둑 사거리’에서 ‘최호장군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은 자동차도로가 포함된 만큼, 노면 상태가 선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간으로 꼽힌다. 해당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량과 속도가 높아 일반적인 청소 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곳이다. 서해환경은 이번 대회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해 도로변 모래 및 각종 이물질 제거, 가드레일 주변 넝쿨 정리, 인근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특히 선수들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파편까지 꼼꼼히 정비하며 안전 확보에 힘썼다. 이 같은 정비 작업은 참가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서해환경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방문하는 마라토너들이 군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저장 기사 읽어주기 글자크기조정 광고 본문 정치정치일반 [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 대표 체육행사인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가 5일 월명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4년 전국대회로 시작해 올해 20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국내외 9개국에서 1만 2,000여 명이 참가해 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하프앤하프, 10km, 5km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 결과 국제 남자 부문에서는 아이삭 킵케보이 투(케냐) 선수가 2시간 07분 15초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남자 부문은 심종섭(한국전력공사) 선수가 2시간 16분 37초로 1위를 기록했고, 국내 여자 부문은 정현지(삼척시청) 선수가 2시간 36분 23초로 정상에 올랐다. 또한 국내 남자 부문에 참가한 김호연(군산시청)선수도 2시간 18분 24초로 남자부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벚꽃이 만개한 봄날, 군산의 주요 근대문화 유산과 관광 명소를 질주하며 마라톤의 묘미를 만끽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박수와 응원, 풍물놀이와 거리 공연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대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해외 참가 비중이 확대되며 명실상부한 국제 마라톤 대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또한 친환경 운영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람 수요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9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과 야외 광장에서 「2026 부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은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UN) 총회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좌관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소남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맑은 물 염원 시민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된다. 특히, 워터코리아 행사장인 벡스코 야외 광장에서 펼쳐지는 시민 퍼포먼스에는 가로 12미터(m), 세로 10미터(m) 대형 현수막에 맑은 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현수막을 펼쳐 들고, 취수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5일 0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