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요 관광지, 교차로, 관문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킬로미터(km)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16개 구·군에도 자율적으로 청정 거리를 지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지정 대상은 ▲해운대·송도·다대포 등 해수욕장 ▲부산역, 구서나들목(IC), 김해공항 입구 등 관문 지역 ▲서면·연산·수영·덕천·문현·미남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는 정당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통해 상시 단속·정비·철거가 이뤄진다. 한편, 운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포상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중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현수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원칙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미진
'세종실록지리지'에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알려졌던 울산 남구 '개운포'에서 역사를 품고 밤길을 거니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 8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울산 남구의 대표 역사 문화 명소인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과 처용공원 일대에서 '2025 울산 남구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울산 남구 국가유산 야행'은 주민과 관광객이 여름밤 지역의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야간 역사 문화 축제로 남구의 대표 국가유산인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역사적 가치를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시 '남포월명(南浦月明)'을 모티브로 은은한 달빛에 비춘 정취로 국가산단과 어울리는 남구의 또 다른 지역 야간 명소를 만든다는 취지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획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내 문화유산은 접근성 취약과 산업화의 이미지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024년 8월 7일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아 외황강을 중심으로 한 남구 문화유산들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행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열리며 행사 첫날인 22일 오후 7시, 개막 행사인
[경산/김근해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무대가 경산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협의회장 김형수)는 15일 경산시 압량읍 행복발전소에서 시민과 북한이탈주민 등 1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남북밴드 리멤버 평화음악회’와‘제3회 통일가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후 2시에 열린 남북밴드 리멤버 평화음악회에서는 남북 출신 음악인 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의 선율을 선사했다. 공연 사이사이 진행된 토크에서는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진솔한 소망이 오갔으며, 참석 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제3회 통일가요제에서는 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자유곡과 통일 관련 곡을 부르며 노래로 소통했다. 한 참가자는 “오늘처럼 함께 웃고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형수 협의회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남북 음악인과 시민이 함께한 이번 무대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음악으로 나누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어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8기' 참가자를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은 CES 2026,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기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할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39세 이하 대구 청년 창업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총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은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료, 숙식, 비자 발급 및 보험 가입 등 미국 현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글로벌 기술과 창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체험단 공식 홈페이지(www.dghope.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8기 프로그램은 대구시가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활동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사전교육 캠프에서는 팀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2026년 미국 현지에서는 CES 참관,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 및 창업문화 체험, 해외 진출 창업자 초청 네트워킹 등 다양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오는 8일 새벽,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3년 만에 돌아온 개기월식 ‘블러드문’의 관측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이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이때 달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지구 대기에 의해 붉은색으로 산란된 태양빛이 달에 투영되어, 붉은색의 신비로운 블러드문을 관측할 수 있다. 이날 새벽 1시 26분경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2시 30분경 완전히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이후 블러드문 상태는 3시 53분까지 지속되며, 다시 지구의 본그림자 밖으로 나오게 된다. 보현산천문과학관 앞마당에서는 본영식이 시작되기 전 새벽 1시경, 개기월식의 의미와 관측 방법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야외에 설치된 여러 대의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과 토성,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며, ‘보현산별빛축제’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천체망원경과 연결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개기월식의 모습을 실시간 라이브 중계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따뜻한 옷, 돗자리, 쌍안경 등 개인 관측장비를 지참하면 된다. 날씨가 흐려 개기월식 관측이 어려울 경우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25.6.23.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참조)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정보전송자’(영 제42조의2 개정) 참조 아울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당시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이번 접종은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다음 달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출처=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Yamagata) 바이러스 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박영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기상 도메인과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4회 기상-인공지능(AI) 부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기상 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실습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하였고,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해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캠프는 총 2주 일정으로, 1주차는 기상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2주차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해커톤 프로젝트’로 기획하였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위성영상을 활용해 최대 6시간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4개 팀이 동일한 주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며, 각 팀에는 고성능 GPU(H100 4장)가 지원된다.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제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열리는 세계기상기구(WMO) AI 워크숍에 참가해 과제 결과를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받는다. 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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