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수출액도 871억 달러로 5.8%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8만 9418개사로 3.0%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연합뉴스) ◆ 화장품·자동차 중심 수출 호조 7월은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8월은 2.1% 감소했으나 9월은 화장품·자동차 등 상위 품목의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4.0일) 영향으로 30.0% 급증했다. 3분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26억 2000만 달러, +80.0%)는 한국 중고차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대표 수출품목인 화장품(22억 1000만 달러, +28.0%)은 미국 수출이 4억 9000만 달러(+26.6%)로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고, 폴란드(+69.1%)·영국(+45.6%)·UAE(+43.1%)등 유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분기별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 수출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8.1 (ⓒ뉴스1) 올해 3분기에는 15대 수출품목 중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수출은 감소했으나 반도체·자동차·바이오·선박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1197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미국 관세조치·현지공장 가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EU·CIS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5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화장품, 농수산식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 1층에 스포츠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약국은 체육대회 기간 선수단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 복약상담을 통해 도핑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된다. 시는 이번 스포츠약국을 부산시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운영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스포츠 전문약사와 약학대학 재학생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약품 목록 작성과 도핑주의 성분 표시, 홍보자료 제작 자문 등 실무를 맡는다. ▲시는 스포츠약국 운영 총괄과 지원,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를 담당해 민관 협력 모델을 완성한다. 스포츠약국은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은 물론 자원봉사자, 일반 관람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다. 스포츠약학 전문과정을 이수한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도핑예방 상담 및 복약지도 ▲응급·일반의약품 제공 ▲부상관리 복약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품으로는 진통·소염제, 호흡·소화기제, 항히스타민제*등 약 50종을 구비하고, 선수단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진행되는 최고경영자회의(이하 CEO 써밋) 참석자를 위한 선상호텔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 경주 에이펙(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그 사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CEO 써밋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항영일만항에서는 10월 28일(화)부터 11월 1일(토)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이 운영된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항만에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책임 부처로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급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테러안전상황실과 연계해 비
[서울/박기문기자] 10월 17일(금)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시는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2025년 가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657건(중복제외)의 문안이 접수되었으며,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작 중 “따스했던 너를 남겨두려고, 붉어진 너를 책갈피에 끼운다”는 문안을 꿈새김판에 어울리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가을편으로 게시했다. 문안 당선자 최미나 씨는 “가을을 생각하면 붉게 물든 단풍을 책갈피에 끼우던 옛 기억이 떠올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게시작에 대해 “소중한 존재와의 따뜻한 기억을 단풍에 빗대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울림 있게 표현하여 본 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단풍과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가을의 추억을 되새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롭고 따뜻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8천791명, 18개국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1천527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시는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개·폐회식 ▲손님맞이 등 전 분야의 준비를 마쳤으며,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산악, 테니스 종목 2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82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등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총 81개 종목, 120개 경기장을 확보했다. 또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으로 재탄생시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색적인 성화 채화·봉송] 4곳에서 4가지 특별 테마로 채화된 성화는 지난 10월 13일 부산시청에서 합화 돼 부산 전역을 순회하고 10월 17일 개막식 주무대인 주경기장에 도착한다. 시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를 통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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