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원칙을 회복하는 시민 삶 중심 시정을 새해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본청원'은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등장하는 고전 구절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흐름의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이 사자성어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무너진 기본 원칙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정 철학으로 채택했다. 시는 공공이익 추구라는 행정의 본래 원칙이 흔들리며 시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근본을 복원하는 것을 2026년 시정의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도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부당이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상화 노력이 정본청원이 지향하는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실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새해 대장동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가치 실현에도 집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기간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명 총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1년 2월 3일~2008년 2월 2일 출생)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심사를 거쳐 1월 말까지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은파호수공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 배치되며, 임금은 시급 10,320원 이외에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선발되지 못한 시민들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11월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10일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는 상가 내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넓은 중앙 광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카페를 비롯해 생활편의 시설 등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으로 밀집해 있으며, 지하 주차장과 갈매천 산책로 등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정은 시가 기준 완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며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비 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후 구리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위원장 김용현)의 심의를 거쳐 갈매애비뉴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시는 2
[서울/박기문기자] 유학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 전 세계 유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현재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10일(수)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글로벌 인재 전략 포럼 Seoul, Your New Chapter」을 개최하여 서울의 글로벌 인재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인재 유치와 정착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국제 경쟁 시대에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포럼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Quacquarelli Symonds, QS) 관계자 및 산업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재정책 전문가와 국내기업 및 외국인 인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서울의 미래 인재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①] 서울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세션②] 기업의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기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퇴직 뒤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소속
장성군이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총 41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이 참여·소통 혁신 분야 우수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내에 마련된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은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음료와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 전문 매장이다.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과 계절별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군 장병 먹거리 복지 향상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다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사업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과 사업관리 성과가 우수한 단 한 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창녕군의 도시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2021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시작으로 인정사업인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뉴딜사업 '고고(GO古) 신비의 문, 창녕 교하'를 차례로 추진하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거점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행정과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예비 사업부터 인정사업, 뉴딜사업까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이 우수한 사업관리 역량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도내 중진료권별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지자체, 책임의료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료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책 전략 논의(1부)와 중진료권별 현황 진단(2부)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기조강연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와 도의 역할’을 주제로 충남의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도 지역·필수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관계자와 도내 5개 중진료권별 지역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재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성환 장관이 12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배출 달성 이번 현장방문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장을 김성환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장관은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회수·재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업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24.(수)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 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