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조성한 금융 혁신 거점 '디스페이스(D-space)'의 입주기관 공모 결과, 최종 심사를 통해 총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케이디엑스(KDX)컨소시엄(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준비법인)의 입주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디지털금융, 해양금융, 혁신금융 등 부산 금융중심지의 3대 전략 분야를 선도할 기업들로 ▲디지털금융 분야 케이디엑스(KDX)준비법인·DB증권 ▲해양금융 분야 워터라인파트너스·클락슨코리아 ▲혁신금융 분야 시너지IB투자 등 총 5개사이다. 이는 그간 시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홍보 활동과 전략적 기업 유치의 성과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KDX컨소시엄) 준비법인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DB증권이 D-space에 둥지를 튼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실물자산 기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DB증권은 해양·선박 등 부산 특화 토큰증권(STO)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금융 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을 대비해 곧 출범을 앞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 내에 ‘산불방지 드론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설립되는 산림재난 전문기관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등 산림재난 전반에 대한 조사·예찰·기술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수행되던 산림재난 대응 기능을 하나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단 설립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재난 조사·예찰·기술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산림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기관 통합을 통해 축적된 전문 인력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산림재난 대응 기술의 고도화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공단 설립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공단 설립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되는 ‘산불방지 드론팀’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봄 시즌 가족예술축제 《축제 봄봄》을 신설하고, 내달 1일(금)부터 9일(토)까지 서울 곳곳에서 네 가지 테마의 축제를 연달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축제 봄봄》은 ‘예술로 만나는 우리들의 모든 봄’을 주제로 ▲부모가 된 어른이 유년기를 돌아보는 ‘추억의 봄’(서울스테이지) ▲아이부터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의 봄’(어린이·가족 예술축제 톡톡) ▲서커스로 살아나는 ‘동심의 봄’(서울서커스페스티벌) ▲다양한 세대의 빛나는 순간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노들노을스테이지)까지 4개 행사를 하나의 큰 축제로 엮어 많은 시민과 만난다. 축제의 포문은 5월 1일(금) 서울숲에서 일상 공간을 음악 무대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속 음악 공연 〈서울스테이지〉로 연다. ‘어른이 된 소년·소녀에게 건네는 위로’를 주제로 70~8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과 영화 주제가를 메들리로 연주하며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 세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특히 ‘엄마의 비밀친구들’, ‘아빠의 영웅들’이라는 테마 공연으로 아이와 부모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장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4월 2일(목) 오전 7시 35분(4월 1일(수) 오후 6시 35분(현지시간 EDT))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됐으며, SLS 2단인 극저온 추진단(ICPS)에 오리온 우주선 분리 후 폐기 궤도 진입을 위한 기동을 마친 직후인 4월 2일(목) 12시 58분에 고도 약 40,000km에서 지구고궤도에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K-라드큐브 임무 운영 센터에서는 위성과의 교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성의 전력 생산 및 송신기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협력 지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큐브위성 및 지구고궤도 임무의 특성상 초기 자세 안정화 단계에서 통신 환경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이틀간 집중적인 관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K-라드큐브의 지상국 네트워크로는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미국의 하와이(Hawaii)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선정 이후 세계디자인기구(WDO)와의 공식 협정 체결을 계기로, 디자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디자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 디자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디자인 주간은 23일 영도 봉산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으로 시작된다. ‘빈집을 활용한 포용적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낙후 도심을 시민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회복과 연결’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부산의 글로벌 디자인 거점화 전략을 모색한다. 26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는 '부산 도시공간정책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미래 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9일(목)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 서울 공식 굿즈샵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을 리뉴얼 오픈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굿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마이소울샵은 현재 DDP 디자인스토어, 서울관광플라자점, 명동관광정보센터점, 세종문화회관점, 여의도선착장점, 서울갤러리점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리뉴얼된 서울마이소울샵은 기존 굿즈샵과 책마당으로 분리돼 있던 세종라운지 공간을 통합해 방문객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좌석 확대와 동선 정비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휴식과 굿즈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개방형 구조로 공연 관람객 뿐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추석 및 설 당일 휴무) 서울 공식 굿즈부터 브랜드 협업 굿즈까지 약 2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새로 개발한 오케스트라 해치 캐릭터 피규어 5종을 선보이며, 이번 굿즈는 서울의 문화 예술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대표하는 기념 굿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자 해치를 포함해 바이올린․팀파니․플루트․호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역사박물관(관장 저우췬화 周群华)에서 국제교류전 <같음과 다름: 서울의 주거문화(同与异: 首尔市民生活展)>를 성황리에 개막하고 6월 7일까지 전시를 이어간다. 조선 후기 한옥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서울의 주거 변천사를 집약한 이번 전시는 116건 260점의 방대한 유물과 작품을 통해 상하이 시민들과 만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3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품 국제교류전 <찬란한 은빛 보물>에 대한 화답의 장으로 마련된 답방 전시이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역사박물관이 지난 수년간 쌓아온 단단한 신뢰와 학술·문화 교류의 소중한 결실로, 양 도시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25년 6월 서울시와 상하이시가 체결한 ‘문화관광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4월 3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상하이시 문화여유국 궈융밍(Ge Yongming) 박물관 담당국장과 천커러(Chen Kele) 국제교류 담당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일시 품절 현상을 해소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3일) 오전 10시 20분 「종량제봉투 수급 및 물류 체계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박형준 시장은 수영구 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를 방문해 실제 비축 물량과 출고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수영구 내 판매소를 방문해 시민들과 판매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급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한 시의 대응 의지를 전달했다. 시는 현재 구·군의 종량제봉투 보관 및 제작 물량은 최소 1년 치 이상 확보돼 매우 충분한 상황이나, 일부 판매소(마트, 편의점 등)에서 시민들의 구매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인 품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평상시 제작된 봉투가 최종 판매소까지 공급되는 물량보다 시민들의 구매량이 단기간에 더 많아지며 나타난 병목 현상으로 보인다. 보관 및 제작 물량이 충분한 만큼, 비축된 물량이 판매 현장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조치해 시민 불편을 즉각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구·군과 협조하여 구매 쏠림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구·군 창고에 비축된 물량을 판매소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가용한 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2026 평택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꽃 나들이는 시민들에게 따스한 봄의 정취를 전하고 농업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 '어린왕자'를 행사 주제로 설정해 행사장 곳곳을 감성적인 테마공간으로 꾸몄다. 행사 첫날인 16일(목) 오전에는 평택시와 농특산물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만 타이난시의 파인애플 홍보 행사가 열린다.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농산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타이난시의 대표 특산물인 파인애플을 평택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식하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경제·농업 교류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시민 참여 퍼레이드'는 18일(토)에 진행된다. 어린왕자 주제에 맞춰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 참여하는 이번 퍼레이드는 화려한 봄꽃과 어우러져 농업생태원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동안 농업생태원 전역에 튤립과 유채, 수선화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들이 만개해 화려한 장관을 이룬다. 이 외에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꽃피냐타 터트리기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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