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를 2년 안에 공급 예정의 절반인 7만 호를 착공하고 90% 이상을 우수 입지 내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7만 호를 2026~2027년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뒷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0월 13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호텔스카이파크, 티오더스테이(i'stay)와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울굿즈 온라인 판매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명동권에서 서울 공식 기념품인 서울굿즈를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호텔 객실 내 QR코드를 활용해 서울굿즈를 주문·결제하고 호텔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 운영은 호텔스카이파크의 명동 4개 지점(명동 1·2·3호점, 센트럴 명동점)에서 진행되며, 센트럴 명동점 로비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됐다. 투숙객은 객실 내 QR을 통해 온라인몰에 접속해 상품을 결제한 뒤, 호텔 프런트에서 간편하게 서울굿즈를 수령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구매 및 휴대할 수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풍경마그넷, 원단코스터 등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풍경마그넷 7종은 경복궁·광화문·남산 등 서울의 풍경을 담고 있어 실제 외국인 관광객 구매율 1위를 기록한 서울굿즈 대표 상품이다. 서울의 랜드마크와 전통미를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금) 오전 10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행사에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체력을 측정하고 한 달간의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는 시가 지난달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고, 밥상을 바꾸고, 생활 습관도 챙기는 종합대책 ‘더 건강한 서울 9988’ 연계한 첫 시민참여 행사다. 연휴 직후인 10일에 개인별 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운동코칭을 통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로, 보름 후인 오는 25일(토)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건강가득 대축제'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한 달 후부터 ‘서울시 체력인증센터’에서 생활습관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사전 문진 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체력 100항목’ 기준에 따라 총 6개 분야(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를 측정하는 교차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을 실시한 뒤 체력인증서를 수령했다. 이날 오 시장 외에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방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6일 봉대미숲 조성 완공을 기념해 만성질환자 및 암환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황톳길 맨발걷기 행사’를 봉대미숲 일원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봉대미숲 황톳길은 총 1.4㎞ 구간으로 조성돼 주민들이 황톳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걷기와 맨발걷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걷기는 혈압·혈당 조절, 체력 유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맨발걷기는 발바닥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사 1부에서는 한국워킹협회 전문강사가 △발의 구조와 기능 △건강한 아치 만들기 △걷기 전 준비사항 △족저근막염 예방 스트레칭 등 맨발걷기 관련 이론 교육을 진행하며 올바른 실천 방법과 효능을 안내했다. 봉대미숲 황톳길 맨발걷기 행사 모습 이어 2부에서는 봉대미숲 황톳길로 이동해 약 1.4k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숲속 자연환경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혈액순환 개선, 자세 교정,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느끼며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 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버블·벌룬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 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메르세데스-벤츠 후원(5억 원)으로 폐원어린이집을 활용해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 및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이하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와 협업해 진행된다. 후원금은 메르세데스-벤츠, 아이들과미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기브앤 레이스*’ 행사를 통해 마련됐다. * 기브앤 레이스 : 스포츠와 기부를 결합한 나눔문화 확산 프로그램, 매년 약 2만 명이 참석하는 마라톤 행사(벡스코~광안대교~광안리 구간) 참가비로 기부금 조성 공공형 키즈카페는 남구 용호동에 있는 폐원어린이집인 구(舊) 동산어린이집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조성된다. 위치도 및 사진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는 어제(16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남구,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남구, 아이들과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 개소 중 6 개소 꼴로 닥터헬기 ( 응급의료 전용헬기 ) 인계점 ( 이착륙장 ) 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 인 117 개소에 불과하며 , 63.4% 인 203 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 인 70 개소였으며 , 충남은 유인도서 29 개소 중 48.3% 인 14 개소 , 인천은 유인도서 27 개소 중 77.8% 인 21 개소 , 전북은 유인도서 18 개소 중 22.2% 인 4 개소 , 제주는 유인도서 8 개소 중 75.0% 인 6 개소 , 경기는 유인도서 3 개소 중 66.7% 인 2 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13 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RE100 산단 , 국제공항 정상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2022 년 스마트 그린산업단지가 최초 지정된 것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며 , “RE100 산업단지가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계획되어있는 새만금 산단에 지정되어야 한다 ” 고 질의했다 . 또한 , RE100 산업단지 지정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 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9 월 11 일 국토부의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 1 심 대응 과정에서 국토부가 낙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 관련한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 재판 진행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사례가 다시 발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 성남 ‧ 화성 ‧ 용인 ‧ 안성 ‧ 평택 ‧ 이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 ” 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윤 의원은 “ 동신산단은 전국 14 개 첨단 ‧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 반도체 장비 ’ 특화단지로 , 용인 삼성 , ‧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 ” 라며 “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 SK 의 2027~2030 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동신산단은 2023 년 7 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 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 며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반드시 11 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 ‧ 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 ” 고 요청했다 . 그는 또 “ 남부권 평균 ( 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 약 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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