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충북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다.2025.6.16. (ⓒ뉴스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4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 7월 본 운영에 들어간 국내 최초 외로움 예방 상담전화 ‘외로움안녕120’ 누적 상담 건수가 1만 3천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운영 5개월여 만에 올해 목표치(상담 3,000건)를 4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 고립, 은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서상담 지원체계다. 지난 6~7월 센터가 진행한 ‘외로움안녕120’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4.4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4.7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4.4점)이 여성(4.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외로움안녕120’을 이용한 시민 13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외로움 완화(4.5점) ▴우울감 해소(4.3점) ▴정서적 유대감 향상(4.1점) 등 ‘상담을 통한 효과’로 평균 4.3점을 준 것 나타나 통화, 채팅만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기존 내용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한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법사위는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내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2명(송석준·박준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국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3일 오후 1시, 분청문화박물관 광장에서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특별 문화행사 'K-POP 페스티벌 박캉스 왔썸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분청문화의 날을 맞아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관내 초·중학생 8개 팀이 댄스, 오케스트라, 노래, 통기타,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젊은 에너지와 끼를 마음껏 발산한다. 이어 국내 최정상 비보잉팀 잭팟크루의 댄스 퍼포먼스와 관람객 댄스 타임, 디제잉 쇼가 연이어 진행돼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다. ▲투명 비치백 만들기 ▲동물 벽걸이 온도계 만들기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유자 화장비누 만들기는 1천 원에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여름 끝자락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이벤트가 준비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먹거리 간식 차량에서는 소떡소떡, 닭꼬치, 콜팝, 추로스, 핫도그 등 모든 메뉴를 부담 없는 가격 1천 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분청문화박물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11~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자·대기업과 함께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2025 서울 유니콘 챌린지’ 결선을 연다. 서울 유니콘 챌린지는 2020년 ‘코리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매년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회명을 바꾸고 국적 제한을 없애며 전 세계 스타트업에게 문호를 개방,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통해 경쟁하는 대회로 위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창업 10년 이내의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국내 4개사, 해외 3개사 등 총 7개 기업이 결선에 진출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평가를 통과한 이들 기업은 서울의 대표 창업행사인 ‘트라이에브리싱 2025’ 무대에서 최종 경합을 펼치게 된다. 결선 무대는 투자자 및 글로벌 창업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며, 참가 스타트업의 기술력, 시장성, 확장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서울 유니콘 챌린지 이외에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는 ‘글로벌 대학생 창업경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늦여름 막바지에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 장염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등 최근 5년간(’20~’24년)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건수는 이전 5년 대비 약 83% 감소(52건→9건)하였으나,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7~9월)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여름철(7∼9월)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발생건수 :(7월) 2건, (8월) 4건, (9월) 3건 특히,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하여 20~37℃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는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온이 상승하는 5월~10월에 활발히 증식하며 오염된 어패류 등을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에 접촉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카드사의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한다. 또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소비쿠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한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현황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8일(월)부터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과 노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9302-1번 노선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9302-1번 노선은 출·퇴근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하남시에서 올림픽대로를 경유, 잠실역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특히 미사 북측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시간은 기점 기준 오전 5시부터 밤 11시 5분까지이며,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운행 첫날인 18일 오전,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 북측지구 구산문화마을·구산성당 정류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9302-1번 노선이 신설돼 가까운 정류장에서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로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만족감을 전했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중교통 편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흙을 밟고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화)부터 28일(화)까지 강서구 과해동에 위치한 힐링체험농원에서 2025년 하반기 ‘힐링농업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학습은 총 15회에 걸쳐 600명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은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단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먹거리를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자연생활 체험 ▴서울브랜드 농산물 체험 ▴녹색식생활 체험 ▴아열대식물원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허브 모종 심기> <농산물 수확 체험> 농촌자연생활 체험은 논둠벙과 수생식물 관찰, 전통 농기구 체험, 곤충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브랜드 농산물 체험은 쌀 탈곡, 배추·무 수확, 허브 모종 심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녹색식생활 체험은 직접 만든 옥수수 팝콘, 가마솥에서 갓 쪄낸 감자·옥수수 나눠 먹기 등을 체험한다. 아열대식물원 탐방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열대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심은 허브 모종을 가져가는 활동과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가마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가을의 길목인 9월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린다.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타임딜과 단독딜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를 굳건히 이어가고, 소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더불어 상생소비복권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연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쿠폰 홍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2025.8.24(사진=연합뉴스) ◆ 온라인 판매전…최대 30% 할인 먼저, 지마켓·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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