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은 후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오는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7일) 오후 3시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세계디자인기구(WDO)와 함께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공식 협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식은 지난해 7월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최종 선정된 이후, 디자인을 통해 도시를 혁신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공식 행사다. 행사가 열리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공동 번영을 논의했던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번 협정식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디자인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정식은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Inclusive City, Engaged Design)'을 주제로 ▲홍보대사 위촉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공동 선언문 낭독 ▲공식 협약서 서명 ▲2028 WDC 부산 공식 로고 발표 ▲시민과의 디자인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시와 세계디자인기구(WDO)와의 협약서 서명을 통해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의 의지를 다진다. 공동선언문 낭독은 어린이·대학생·시니어·디자인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월계동 우이천 일대에 계절 경관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한 수변활력거점 ‘우이마루’를 31일(화) 준공했다. 서울시 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9번째 결과물이다. 시는 벚꽃길과 초안산 수국동산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계절별 자연경관과 체류형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산책 위주의 이용에 머물렀던 하천 공간에 실내 음악분수와 북스텝(계단형 휴식공간)을 조성해 날씨와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체류형 공간을 마련했다. 건물 상부에는 북한산과 우이천의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옥상전망대를 조성해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하천 산책로를 가만히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로 재탄생시켰다. 건물 1층에 마련된 수변카페와 라면 조리실은 내부 단장을 마치고 오는 4월 10일(금)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북스텝, 실내 음악분수, 수변전망대 이용은 3월 31일(화)부터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하절기(3~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12~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장기간·고위험 구조'라는 고질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신약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5400억 달러)의 3배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 수출 21조 원 달성 등 성과를 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단계 자금 단절, 사업화 지연 반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UP 전략' 통해 블록버스터 후보 육성 이번 협업방안의 핵심은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으로 구성된 '4UP(업) 전략'이다. 중기부의 사업화·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산업 생태계·임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일(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요 > ‣ (일시·장소) ‘26.3.20.(금), 15:00 /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하나금속, 아스트로젠, 디바이스 등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140여명 (전문가 등) 대학 교수, 정출연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12명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였으나,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거구가 법정 시한을 넘겨 뒤늦게 획정되는 일은 매 선거마다 반복돼왔다. 법정 시한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양대 정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관련 자당에 유리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전체 협상을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규·소수 정당과 유권자에게 집중된다. 오랜 기간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온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나아가 후보와 선거구를 파악해야 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8년에 지방선거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최대:최소 4:1에서 3:1로 낮추며, 자치단체별 최소 1인 보장을 이유로도 인구 편차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직무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영농철을 앞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로 및 배수로, 저수지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개선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해 편성됐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23억 원), 생활환경정비사업 39건(10억 원),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12건(21억 원) 등 총 106건, 54억 원 규모다. 주요 내용은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배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이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현장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조사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설계변경을 줄이고,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발주해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충북대학교,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반도체 공정 재료 과학 저널(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3월호에 게재됐다. 우주항공용 AI 뉴로모픽 반도체의 활용모식도(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최근 우주탐사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처리할 반도체 소자가 우주의 가혹한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내방사선'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인듐-갈륨-아연 산화물 기반의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제작해 우주 환경에서의 AI 반도체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소자를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한 뒤 원자력연의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 33MeV(최대추출가치)급 고에너지 양성자 빔을 조사했다. 조사한 빔의 방사선량은 지구 저궤도 수준의 우주 방사선에 20년 이상(저궤도 위성의 수명이 보통 5~15년) 노출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작년에는 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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