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지난 13일, 월명동 일대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월명동]불법쓰레기무단투기CCTV설치 특히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도 옮겨 운영할 수 있어, 고정식 CCTV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월명동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의 불법성을 알리고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월명동은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역사 관광지로,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관광지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뿐만 아니라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
[경남/진승백기자] 경남 김해시가 회포천습지과학관 개관을 기념해 황새 세 마리를 날려 보냈으나 이 가운데 한 마리가 폐사해 환경단체가 정밀조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황새는 천연기념물(제199호)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해시는 15일 화포천 인근에 건립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해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도 참석했다. 개관심에서는 황새 방사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올해 봉하뜰에서 태어난 유조 3마리 '봉이', '황이', '옥이' 가운데 '옥이'와 황새부부가 자연의 품으로 날아올랐다. 참석자들은 "황새야 잘 가", "화포천에서 다시 만나자"라며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해시는 나머지 유조 방사 시기는 방사 황새의 텃새화 정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황새 부부 중 수컷이 방사 이후 잘 날지 못했고 곧 폐사하고 말았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16일 낸 자료를 통해 "김해시는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 행사에서 수컷 황새가 폐사한 사실에 대해 정밀 조사와 공식 사과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한 황새 세 마리 자연방사 퍼포먼스 진행 중 수컷 황새가 폐사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군산시간여행축제·짬뽕 페스티벌을 맞아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0일 오후 4시부터 시는 소비자단체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를 중심으로 과다한 요금 인상,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권고하며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도 진행하였으며, 시에서 자체 제작한 안내문 배포로 참여 업체들에게 업소 준수사항, 친절한 서비스 등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지역 이미지 실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산시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조를 강화했다. 이외에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축제장 물가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축제 현장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경이 해상 경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3천t급 경비함에 무인항공기(드론)를 22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군산해경에 배치 운용될 무인항공기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한 드론(Drone)으로 기존 리듐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드론과 비교해 최대 2.5배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또, 시간당 72㎞ 이상의 속력으로 초당 13m의 이내의 풍속에서는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고 운용함정 20㎞ 범위에서 지속 촬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무엇보다 인명구조 해상수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상 카메라도 장착되었는데 체온과 바닷물 온도를 비교해 실종자 및 익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현재 군산해경이 보유한 무인기는 모두 2기로 고정익(비행기)과 회전익(헬기)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번에 운용되는 무인항공기는 전통적인 드론의 형태로 함정 갑판에서 쉽게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 속 해상순찰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상 순찰과 해
매년 증가하는 반려인 및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공원인 '강릉시 펫파크'가 지난 9월 말 준공됐다. 잔디 생육기간 및 동절기 등을 감안해 정식 개장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릉시 펫파크는 무료이용시설로 ▲대형(640㎡) 및 소형(724㎡)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동반산책로 ▲중앙광장 ▲어질리티놀이터 ▲커뮤니티쉼터 ▲주차장(15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되,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5년 9월 말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8,116마리이며, 반려인은 전체 인구 대비 27%인 5만 5천여 명(추정치)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펫파크 조성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매년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배치도 조감도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강남구 재건축 현황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은 22일 세계한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한식 포럼’에 참석해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식을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전세계 20개국 32개 지부에 2,200여 명의 회원을 둔 세계한식총연합회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 글로벌 한식포럼’을 개최했다. 변 차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해 재외동포 한식당 관계자들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고국을 방문한 100여 명의 한식 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들은 물론, 전라남도·농협·세계김치연구소·식품·물류회사 등 국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변 차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주요 문화 자산인 K-Food의 세계화를 위해 동포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한국 유망 식품 제조업체와 해외 한식당 간의 식자료 공동구매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K-FOOD(농식품) 전시장이 열려 성황을 이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