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봄비가 잦아든 6일 오후3시경 골목 끝 작은 문앞에 다시 사람이 섰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식탁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 졌다. 한국기자연합회 부울경 협회(회장 진승백)는 이날 해운대 로데오 아울렛 상가 한국기자연합회 부울경 사무실에서 작은나눔 봉사회에 컵라면 450박스와 카스타드(빵) 450박스, 고급 영양제 320통등 약 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 했다 전달식에는 작은나눔 봉사회 고문 고성훈.부회장 유호연 총무 박나예. 청년위원장 김태우 등이 참석 했다 기부 물품은 각 지역 독거노인 가구에 배달 하고 또한 순차적으로 배부 될 예정 이다. 한국기자연합회 부울경 협회 진승백 회장은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연7회 안팍으로 진행되는 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에 도와 주신ᆢ(주) 경주농원 회장 최경식.(주) 광림이앤씨 부사장 장태용.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회장 김홍국.변성덕 대표.한국모델ls협회 회장 권혜령.용수암 고필금.이정숙 대표.(주) 경현카운티 전무 오천석. (주) 동광 대표 정두철, 미타암 주진 동진스님, 부경인터넷협회 회장 박종순, (전
Q.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됐다는데 무슨 의미야? 쉽게 말해 해외직구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진행되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는 뜻이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효과가 있어. 하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하고 검증도 이름, 전화번호 정도로만 이뤄져 도용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5만 3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901건)보다 3.2배 증가했어. 이는 2024년 전체 신고 건수(2만 4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검증 절차를 강화했어. 핵심은 2월 2일부터 기존 검증 절차에 더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거야. Q. 우편번호를 추가한 이유가 궁금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건을 받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지원 창구 통합으로 범정부 원스톱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절차적 혼선과 접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운영체계 정부는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철 XMUT CT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기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중심의 이원 구조에서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기존 상위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대공원은 2026년 4월 4일(토)부터 4월 12일(일)까지 봄의 정취를 가득 담은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화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벚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축제 기간을 9일로 연장해 운영한다. 올해 봄꽃축제는 ‘동화 속 봄꽃여행’ 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봄꽃명소 서울대공원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드리 벚꽃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호숫가 둘레길을 따라 핀 왕벚나무, 동물원 안의 겹벚꽃나무, 그리고 청계산 자락의 산벚나무 등 총 2,000여 그루의 다채롭고 풍성한 벚꽃이 봄꽃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동안 서울대공원은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낮에는 체험, 공연 등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밤에는 친근한 동화 속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간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만남의 광장 좌측 녹지대에는 빈백, 해먹, 캠핑 의자, A형 텐트 등을 비치해 활짝 핀 벚꽃 아래서 야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감성 휴식 공간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달 중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미이주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주민들이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18일 SH 관계자는 “이달 안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맡겨 소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SH 손을 들어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H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승소한다면 SH는 8월 이후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200여 가구가 미이주한 상태다. SH는 26일과 4월 2일 개발 및 이주 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개발이 지연되면서 서울에 남은 대표적인 판자촌으로 불려 왔다. 2011년 정비계획이 발표되고 2016년 개발계획이 고시됐지만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다. 현재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이주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운임 상승·선적 지연·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일부 항로에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하고, 선적 취소 및 우회 운송이 발생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기업 생산비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3월 23일(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성장 산업 부재 속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처럼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기존 교통체계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뜻한다.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여객·물류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기술 주도의 성장 전략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4년 약 56조 원에서 2030년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M 시장 역시 2030년 80조 원에서 2040년 800조 원 규모로 확대(K-UAM 로드맵)될 것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