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올 한해도 충남 전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민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는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충남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개회식 △감사패 수여 △자원봉사 유공 시상 △축하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남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 123만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헤쳐나갔던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며 “폭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도민들이 가장 힘들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선사하는 여러분이 계신 만큼 올 겨울도 충남은 어느 지역보다 따뜻할 것”이라며 “도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폭 넓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2월 8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가온미래인재개발원에서 초등 대구미래학교 및 일반 학교 교원 등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대구미래학교 콘퍼런스 '대구미래학교로의 시작, 변화 그리고 성장'을 개최한다. 대구미래학교는 학생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을 잇는 탐구와 학습 주도성을 강화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로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구미래학교가 이룬 변화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구미래학교의 운영 및 교수·학습 원리가 일반 학교로 전이돼 대구교육 전체의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초등 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 ▲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 ▲대구미래학교에 묻다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구미래학교 3色 이야기'는 '대구미래학교의 시작, 변화, 성장'이라는 소주제별로 ▲율하초 김영학 교사가 긍정적 학교문화 형성 및 변화 ▲지산초 김영주 교사가 학교·학년 교육과정 설계 운영 ▲대산초 오두희 교사가 대구미래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대구미래학교 수업 이야기'에서는 반송초 백재열 교사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에 강한 나무들로 구성된 숲으로,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내화수림 조성 전 ,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내화수림이 조성된 곳에 산불이 통과할 때, 조성 전과 비교하여 산불 확산 속도가 약 40% 더 느리게 진행되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도 20.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나무림내에 내화수림을 조성한 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기상 조건·지형·연료 상태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로 산불 피해 예상 범위를 예측하는 도구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성 전후의 산불 확산 경향을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굴참나무 등 활엽수로 이루어진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자연적 완충지대로 기능함을 확인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정유경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내화수림 조성이 산불 확산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 기법과 활엽수 생존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5일 16시 1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 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으며 향후 엠바고 기사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2월 5일(금)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AI) 및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이하 센터)'의 오픈하우스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을 통해 대구시는 센터의 공식 개소를 알리고, 지역 제조업체들을 위한 첨단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정혁신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센터는 산업통상부(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협력으로 성서산업단지 내에 구축됐다.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대구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는 고성능 컴퓨팅(HPC), 멀티피직스 기반 해석툴, 3D스캐너 및 3D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획득→모델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지난 12월 3일 현 보건소 부지에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기공식에는 서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하동군의회 의장, 지역 유관기관·단체,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뜨는 상징적 세레머니를 진행하며 보건의료원 건립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축사와 함께 보건의료원 건립을 격려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욱)가 1천만 원, ㈜창원레미콘(대표 양수일) 5백만 원, 농협경제지주 영남권 공판장 임직원이 3백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하동군은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보건의료원이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의료 기반 시설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심화, 응급의료 접근성 전국 최하위 수준(30분 내 응급실 이용률 2.5％) 등 지역의 누적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군민 의료
정읍시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일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13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는 등 그간의 헌신을 기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 시와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는 이날 연지아트홀에서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 공연 및 장기자랑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나눔의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의 영예는 총 13명(단체 포함)에게 돌아갔다. ▲국회의원 표창(개인 2명, 단체 1곳) ▲정읍시장 표창(개인 4명, 기관 2곳) ▲정읍시의회 의장 표창(개인 2명) ▲이사장 표창(개인 2명) 등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행사는 화합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정읍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나래반' 원아들의 귀여운 율동과 트로트·국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김해공항과 부산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공항 리무진버스의 운행계통을 일부 개편하여 2026년 1월 5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5개월간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항리무진1(해운대·기장 노선)은 동부산 관광수요를 반영해 동부산관광단지(공항행 오시리아테마파크, 기장행 한화마티에) 정류장을 새롭게 신설한다.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일부 정류소 위치를 조정해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 해운대해수욕장 입구(09112)에서 해운대해수욕장(09116)으로 정류소를 변경하여 상행과 하행의 명칭이 통일된 정류소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가 적은 기장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수요가 많은 장산 노선을 늘리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을 분할하여 배차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장산 출발 배차 간격을 기존 60분에서 20~60분으로 단축하고, 차량을 추가 투입하여 공항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만석으로 인한 탑승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항리무진2(서면·부전 노선)는 이용객 부담 완화를 위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센터장 서정인)는 11일 영남대학교 이종우과학도서관에서 ‘제1기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해단식은 서포터즈 활동 종료에 따라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내년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1기 서포터즈는 경산시 소재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올해 3월 발대식 이후 △팀별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제작 △도시철도 홍보 캠페인 △자인 단오제 부스 운영 △탄소중립 포인트제 공동주택 가입 지원 △탄소중립 역량 강화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해단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센터장 인사말, 2025년 활동 회고, 수료증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활동 회고에서는 팀별 콘텐츠 제작과 시민 대상 홍보·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성과가 공유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4.56점, 탄소중립 이해도 향상은 4.71점으로 나타났다. 서정인 경산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제1기 탄소중립 서포터즈는 일상 속 실천부터 지역 행사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22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65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립교향악단에서 새해의 시작을 클래식 음악으로 여는 자리로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다. 특히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장면과 아리아를 발췌해 선보이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극적 흐름은 유지하되 무대 장치와 연출을 최소화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관람 포인트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성악가 3명이 출연,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조화를 통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라노 구은경은 섬세한 표현력으로 오페라의 주인공 비올레타의 감정선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테너 강훈은 따뜻한 음색과 안정된 기량으로 알프레도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다. 여기에 바리톤 허종훈이 중후하고 깊이 있는 음성으로 조르지오 제르몽 역의 무게감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주인공 3명의 애끓는 사랑 이야기를 보는 관객들 역시 ‘축배의 노래’, ‘불타는 나의 마음’,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 등 널리 사랑받는 아리아를 통해 작품의 정수를 만날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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