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5일(월)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업체 3개 사에 '2025년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수여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업체와 건설인을 포상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숨은 일꾼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추천 범위를 기존 건설 관련 협회에서 대구시 전 부서와 공사·공단, 구·군까지 대폭 확대했다. 대구시는 추천 후보를 대상으로 실무 심사와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태동건설㈜(법인) ▲㈜거봄건설(법인) ▲㈜태흥건설 박보성 대표(개인)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신태동건설㈜은 최근 3년간 시공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며, 2024년 지역업체 하도급률 및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거봄건설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대부분의 인력·장비·자재를 지역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부터 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토지․건물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오늘부터 행정재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확대 시행은 행정재산의 기본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 공유재산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천여 건, 행정재산 3만 5천여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며, 행정재산 목적이나 사용상황, 정비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시 누리집(busan.go.kr)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부산문화글판 겨울편」에 선정된 문안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시청사 외벽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편 문안은 안경진 씨의 창작 문안인 '눈 오지 않아도 겨울인걸요, 그대 안 보여도 사랑인걸요'다. 지난 10월 진행된 공모에 총 329점이 접수됐으며, 한국작가회의(부산지회)의 심사를 거쳐 안경진 씨의 창작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는 “‘겨울’이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부산’이라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도시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문구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라며, “이번 응모 작품들을 통해 “눈송이처럼 맑고 깨끗하고, 함박눈처럼 정이 넘치는 부산 사람의 사랑과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특히, 가을편에 이어 겨울편도 부산의 청년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글판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번 글판 디자인은 시 「청년디자이너 협업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성대학교(글로컬-30 사업단)의 시각디자인학과 이수빈(지도교수 이방원) 학생의 작품으로, 선정된 문안을 ‘사랑의 실타래’라는 주제로 포근하고 정감 있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삼일씨엔에스(유청무 대표 외 2명)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삼일씨엔에스 풍력스틸 사업 부문 유청무 대표는 “인재양성 장학금이 군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주)삼일씨엔에스의 장학금 기탁은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써 미래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씨엔에스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및 PC 생산, 철구조물 제작 설치 등을 주력으로 하며 국내 건설․산업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용인 ․ 충주 ․ 부여 ․ 군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개소한 군산공장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분야에 본격 진출해 핵심 기자재인 트랜지션피스를 제작, 영광
[경산/김근해기자] 기아자동차 경산지점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지회장 최계순)에 레이 차량 1대를 3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차량은 회원 가정 방문 서비스,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에 적극 활용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자동차 경산지점에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차량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산시에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켜주는 행복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계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장도 “연말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주신 기아자동차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받은 차량은 회원들의 보다 편안한 일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불과 1주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출범식 계기로 본격화… 시민 참여 분위기 빠르게 확산 지난달 28일 경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도·시의원, 기업·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주요 인사들의 결의문 서명을 통해 서명운동의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이후 전통시장과 거리, 각종 행사장 등에서 현장 캠페인이 이어지며 참여 열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 일주일 만에 10만 서명… 세대·계층 넘어 자발적 참여 이어져 경산시는 출범 직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요 행사장 등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 운영했다.그 결과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폭넓게 참여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으로 단기간 내 목표치인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 시민 의지 담아 중앙정부 전달… 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더욱 정밀하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도 높은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 실태조사, 행복e음 빅데이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여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발굴 즉시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을 시행하는 AI 케어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즉시 방문·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조모임, 소그룹 식사, 푸드테라피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와 주변 관광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자전거 기반 시설인 내포사색길, 삽교천자전거길에 광역도로명을 공식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역도로명 부여는 도민과 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걷기·자전거 관광 경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했다. 각 명칭은 도로명주소 관리 규정에 따라 확정됐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사색길은 예산 수암산부터 홍성 용봉산까지 이어지며, 역사·문화·자연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 산책길이다. 삽교천자전거길은 당진에서 내포까지 삽교천을 따라 조성한 생활·관광·레저 기능의 주요 녹색 교통축이다. 도는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숲길·자전거길 안내 체계 정비 △관련 시설 위치 안내 및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상황 시 구조 인력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대시설까지 정확한 주소 정보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이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새로 부여한 광역도로명은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응급 상황 대응 등 골
[경기/김명성기자]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3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업무협약(MOU)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내년 10월까지 건축허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련 부서,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 등 야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9월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성남시 야구장 건립 및 운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실무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구장 방향을 조정하고 관람객·선수 동선을 보완해, 설계공모 당선안을 '365일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형 문화공간'으로 한층 고도화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의 단순 개보수를 넘어 성남시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시민 문화공간 확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전용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이 지나는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에서 약 500m 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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