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농작물 수확 이후부터 이듬해 농번기 도래 전까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는 농지 불법성토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농지 성토·매립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특히 평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주말·휴일 불법 성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김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말 단속반을 운영해 주요 농지 성토현장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주요 사항은 ▲무허가 농지 성토 ▲폐기물·부적절한 순환토사·재활용골재 등 불법 매립 여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및 세륜시설 설치 여부 ▲대형차량 과속·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 점검 등이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즉각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조치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주말 단속뿐 아니라 평일에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강화,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GIS 기반 단속자료 구축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손수경, 민간위원장 전근식)가 5일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식생활 지원을 위해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옥구읍 농촌지도자회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후원했으며, 지사협 위원들과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배추 절이기와 양념 만들기까지 직접 참여해 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장을 마친 참석자들은 정성과 온정을 더해 담근 김장김치 10kg 90박스를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김장김치와 함께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돕기 위해 돼지고기·메추리알로 별도로 만든 장조림까지 각 가정에 함께 전달해 나눔의 온정을 한층 더 따뜻하게 전했다. 김장김치와 장조림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경기가 어려워 김치를 담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맛있는 김장김치와 장조림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손수경, 전근식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건강음료지원사업, 집수리사업, 반찬지원사
[충남/오창환기자] 깨끗한 충남 서해안을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37.5억, 지방비 37.5억)을 투입해 180톤급 전용수거선을 건조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환경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예산 확보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망·어구 감김 등 선박사고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정부에 전용수거선 건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180톤급 강선으로 건조하는 전용수거선은 디젤과 전기를 결합한 1000마력 이상의 기관을 장착해 최대 속력 12노트로 운항 가능하며, 최대 20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요 장비는 해양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굴삭기 △크레인 △인양기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한다. 도는 그동안 차도선 ‘늘푸른충남호’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해 왔으나, 별도의 수거선이 없어 집중호우 시 부유 쓰레기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2028년 전용수거선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늘푸른충남호와 연계해 연간 1000-1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공원(기장읍 시랑리 735 일원)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양한 테마 조형물 설치하고, 겨울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관 조성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시리아 상가번영회'와 '오시리아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공원 중심부에 설치된 대형 트리는 주변 경관조명과 어우러져, 특별한 겨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산타·루돌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형물을 함께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포토존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한겨울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군은 5일 오후 5시 물음표 공원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경관 시설물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을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겨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겨울 경관 조성과 함께 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금강피씨(대표 서상준)가 5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수면에 위치한 ㈜금강피씨는 암거 등 콘크리트 구조물 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특히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2019년부터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누적 1억 원 이상을 기탁해 사랑의 열매 전북1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서상준 대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는 ㈜금강피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성금은 동절기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전개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성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원치민)은 4일 CGV경산점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감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감사의 날’은 한 해 동안 복지관과 함께해 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고마워 YOU 2025 함께해 YOU 2026”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복지관이 함께한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쓴 후원자ㆍ봉사자ㆍ모범 학생 등 1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표창식은 영화관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한해의 활동 영상과 감사 메시지를 상영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표창식 이후 준비된 영화를 관람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의미를 나눴다. 경산시 윤희란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실천 덕분에 경산시가 더욱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영화·책으로 만나는 인권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 ▲인권 네트워크 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북구 인권 주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으로 문을 연다. 8일부터 이틀간 인권 교육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으로 방문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9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과 함께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권 강좌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가 세계인권선언의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대 IB교육글로벌허브센터, 경북대 IB글로벌교육센터와 함께 12월 6일(토) EXCO 서관에서 대구와 다른 시·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구 IB 월드스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콘퍼런스는 '교사의 닻, 새로운 지평을 향해(Teachers as Anchors and Pioneers: Leading through Agency and Collaboration)'를 주제로 IB 교육의 본질 탐구와 학교 간 연계·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회식 이후 총 19개의 ▲초(PYP) ▲중(MYP) ▲고(DP) 및 초중고를 아우르는 ▲크로스(Cross) 프로그램 분임세션이 운영되고 폐막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IB DP 졸업생 이야기＆IB 학교 교사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시작된다. 이후 강은희 교육감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LA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네스코 국제교육국(UNESCO IBE) 선임연구원인 콘라드 휴즈 박사의 '평가의 변화: 인간의 번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주제로 개막 기조 강연을 통해 콘퍼런스의 막이 오른다. 학교급별 분임세션에서는 초
[서울/박기문기자] 영하권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첫눈 예보까지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파‧강설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이 각각 구청사 내 한파응급대피소, 노인복지시설, 쪽방촌, 제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일(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안에 마련된 한파응급대피소와 인근의 한파 쉼터인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난방 설비 작동 여부, 시설 운영 현황, 취약 어르신 보호 계획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혹한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쪽방촌 일대를 찾아 동행목욕탕과 온기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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