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제작한 ‘충남으로 와유(U)’ 관광 홍보 영상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해 주목받고 있다. 도내 관광지와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소개하는 이 영상은 지역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홍보 영상에는 홍성가족센터 소속 베트남,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자국어로 도내 관광지와 먹거리, 즐걸 거리 등을 소개했다. 도는 영상 제작에 앞서 국가별 선호 관광지를 논의해 촬영 대상지를 선정했고, 각 참여자는 자국의 문화적 시각에서 충남의 매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중국어로 제작한 여름 편에는 쑨위통, 왕쟈신 씨가, 베트남어로 제작한 가을 편 영상에는 허은주, 김희진 씨가 참여했다. 이주여성의 참여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도내 관광 자원을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언어로 제작한 영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충남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으로 와유(U) 영상은 유튜브 채널 ‘충남관광(@chungnamtour)’을 통해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충남 관광 활성화 △이주여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발달 지원을 위해 '2026 대구유아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수) 밝혔다. 2026년 대구시교육청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놀이에 탐구를 더하다' 운영 ▲유ㆍ초 이음학기 전면 확대 운영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 확대 등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1. 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교육으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기본생활 습관을 돕기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ㆍ다ㆍ움 인성교육, '1유치원 1브랜드' 특색 있는 유치원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마음챙김 프로그램(감사하기 실천, 마음챙김 명상, 감정조절 프로그램), 현장지원 인성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족공동체 몸-마음 키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2. '놀이에 탐구를 더하다' 운영으로 유아의 사고 확장과 주도적 성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5일(월)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업체 3개 사에 '2025년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수여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업체와 건설인을 포상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숨은 일꾼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추천 범위를 기존 건설 관련 협회에서 대구시 전 부서와 공사·공단, 구·군까지 대폭 확대했다. 대구시는 추천 후보를 대상으로 실무 심사와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태동건설㈜(법인) ▲㈜거봄건설(법인) ▲㈜태흥건설 박보성 대표(개인)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신태동건설㈜은 최근 3년간 시공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며, 2024년 지역업체 하도급률 및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거봄건설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대부분의 인력·장비·자재를 지역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부터 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토지․건물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오늘부터 행정재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확대 시행은 행정재산의 기본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 공유재산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천여 건, 행정재산 3만 5천여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며, 행정재산 목적이나 사용상황, 정비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시 누리집(busan.go.kr)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부산문화글판 겨울편」에 선정된 문안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시청사 외벽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편 문안은 안경진 씨의 창작 문안인 '눈 오지 않아도 겨울인걸요, 그대 안 보여도 사랑인걸요'다. 지난 10월 진행된 공모에 총 329점이 접수됐으며, 한국작가회의(부산지회)의 심사를 거쳐 안경진 씨의 창작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는 “‘겨울’이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부산’이라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도시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문구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라며, “이번 응모 작품들을 통해 “눈송이처럼 맑고 깨끗하고, 함박눈처럼 정이 넘치는 부산 사람의 사랑과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특히, 가을편에 이어 겨울편도 부산의 청년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글판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번 글판 디자인은 시 「청년디자이너 협업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성대학교(글로컬-30 사업단)의 시각디자인학과 이수빈(지도교수 이방원) 학생의 작품으로, 선정된 문안을 ‘사랑의 실타래’라는 주제로 포근하고 정감 있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삼일씨엔에스(유청무 대표 외 2명)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삼일씨엔에스 풍력스틸 사업 부문 유청무 대표는 “인재양성 장학금이 군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주)삼일씨엔에스의 장학금 기탁은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써 미래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씨엔에스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및 PC 생산, 철구조물 제작 설치 등을 주력으로 하며 국내 건설․산업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용인 ․ 충주 ․ 부여 ․ 군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개소한 군산공장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분야에 본격 진출해 핵심 기자재인 트랜지션피스를 제작, 영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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