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비엔케이(BNK)부산은행과 공동으로 겨울철 야간 관광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026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도모헌 소소풍 정원에서 '도모헌 미디어파사드 전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모헌의 기억·변화·조율'이라는 주제로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여 빛·이미지·음악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야간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행사는 기존의 조명 위주 야간경관을 넘어, 미디어아트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로 기획되었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전하고, 도모헌 일대를 도심 속 야간 문화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2026년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출발의 설렘과 따스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파사드 전시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0분간 분량의 콘텐츠를 연속 3회 송출한다. 전시 관람 이후인 오후 7시부터는 도모헌 본관 다할 강연장에서 관람객들이 추위를 녹이며 감동과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음악공연, 마술, 놀이(레크리에이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0 일 ( 화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 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 여성농업인은 51 세부터 70 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 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 로 전체 평균 (5.8%) 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 모성권 보장 ’ 이 무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균택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을 ‘센트럴약국’에서 지속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센트럴약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처방약 조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구입 ▲의약품 관련 상담 등 총 3,8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이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센트럴약국, 군산시 조촌로 131, ☎ 063-442-6475)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65일(연중무휴) 운영되며,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남시가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하남의 매력으로 물들이는 이색 홍보를 펼쳐 화제다. 서울 도심과 여의도를 잇는 지하철 5호선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하남선 객차를 감성적인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번 홍보는 출퇴근 시간대를 넘어 지하철이 운행되는 온종일 시민들과 만나는 '생활밀착형' 홍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화문·종로(CBD)와 여의도(YBD) 등 서울의 심장부를 향하는 직장인은 물론,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은 승객들에게 하남의 미래와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움직이는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선 열차 4편성(32량)의 객실 내에는 총 512개의 액자 광고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시는 단순히 정책 정보를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량당 16개의 다채로운 테마를 유기적으로 배치해 마치 이동하는 작은 갤러리에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객실 우측은 문화도시, 청년의 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하남이 그리는 내일의 비전을 담은 브랜드 홍보 이미지로 채워졌다. 좌측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감성 테마와 함께 SNS 채널 등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이윤하),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김산수),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이기형), △평택 인공지능(AI) 정책 연구회(대표의원:류정화)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 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산/김주창기자]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중미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이웃돕기 성금 40만 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중미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용돈을 아끼고 모은 돈으로 마련됐다. 아이들은 “적은 성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중미지역아동센터 대표 최승란 외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한 아이들의 마음이 매우 따뜻하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2026년에도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이웃돕기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강서영어도서관이 서울시가 실시한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 영어 특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운영 성과와 교육·독서문화 거점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다. 서울시는 구립 공공도서관과 서울도서관 등 총 16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등 8개 항목 21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하고 있다. 강서영어도서관은 상위 10개 도서관에 이름을 올리며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 표창'과 함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서 표창도 동시에 수상했다. 2012년 개관한 강서영어도서관은 유·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수준과 수요를 고려한 영어 원서와 다국어 자료를 갖춘 영어 특화 공공도서관이다. 특히 영어 원서를 중심으로 한 장서 구성과 이용자 수준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 강서영어 시티캠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주제로 한 글로벌 문화체험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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