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열어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1월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2025.11.20. 먼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구축은 G42(국영 AI 기업), 운영은 오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종합 전략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과 자본 공급, 인재 유입과 시장 확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지원 정부는 먼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7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조지연·권영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하며, 범시민 서명부와 3개 지자체장의 공동선언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날 경산시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160,123명)와 함께, 경북도·울산시·경산시가 공동으로 뜻을 모은 선언문을 전달하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영진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뜻을 모았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 내륙과 동남권 산업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이동 거리 단축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간 산업 연계 강화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과 완성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을 직결함으로써, 기존 우회·경유 구조로 인한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 지자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7일 도청 중회실에서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성호선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소방학과・응급의학과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구조・구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구조・구급 추진 실적 및 성과 분석 ▲구조견・드론 연계 실종자 수색기술 고도화 ▲극한호우 등 기상재난 대비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대응력 강화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내실화 등 주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재난의 양상이 복합・대형화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구급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내일(17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현장 실험과제 3개 팀의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3월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22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 11건, 2024년 16건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이는 구·군 반상회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한 결과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개 팀은 7월 중간 성과보고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쳤고, 이 가운데 3개 팀이 최종 현장 실험 과제로 선정됐다. 세 과제는 12월 말까지 수행되며, 전통시장·보행로 등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최종 성과보고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5. 12. 17.(수) 15:00,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ㅇ 참 석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워킹그룹 3개 팀 등 ㅇ 내 용 : 2025년 치안리빙랩 추진 과제 최종 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등 올해 현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시·도 재난상황관리평가에서 도(道) 단위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재난 가운데 대응 1단계 이상 발령 또는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주관해 총 11개 정량지표(100점)와 상황관리 횟수, 연찬대회 성과에 따른 가점을 종합해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최초 유선·팩스 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 ▲주요 상황 보고 체계 ▲무전·재난영상 관제의 적정성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의 적절성 등 상황관리(52점)와 상황대응(48점)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로 구성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초기 상황 인식과 전파, 지휘·통신 연계, 영상관제 운영 등 주요 지표에서 고른 평가를 받으며 도 단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상황실 중심의 신속한 보고 체계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현장과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황관리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온 노력이 이번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5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제4분기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의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경산·청도 대대 등 25개의 유관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통합방위 주요 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확인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보다 견고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뜻을 모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재난과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에 실전처럼 참여해 준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체계 유지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방위 협의회 정기회의는 경산시 내 25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방위를 총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지역 통합 방위 태세 강화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아프리카 케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책걸상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한국 글로벌교육 컨퍼런스(Korea Global Education Conference)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광주시교육청과 케냐 교육부는 교육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학생용 책상과 의자 450여 세트를 확보하고,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 케냐 교육부 학교장비생산부(이하 SEPU)에 배송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책걸상은 수리 작업을 거친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238개와 함께 2차 배송할 예정이다. 기증한 책걸상은 연말까지 시모트휏 초등학교(Simotwet Primary School) 등 7개 지역 13개 초·중등학교에 나눠 전달된다. 케냐 교육부 학교장비생산부 조엘 마봉가(Joel Mabonga) 최고경영자는 "광주시교육청의 책걸상 기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걸상 기증으로 케냐 학생들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대야도서관 휴게실을 클래식 음악 감상과 여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문화형 휴게실'로 지난 9월 새롭게 단장한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야도서관 휴게실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조용히 사유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넘어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감상과 지역 여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휴게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다. 바흐, 헨델, 비발디 등 바로크 시대의 음악부터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고전 시대 음악과 슈베르트, 브람스, 리스트 등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이 마련돼 있어 이용자들이 북카페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휴게실의 또 다른 특징은 '시흥 꼭 가볼 곳' 명소 코너다. 여행지를 소개하며, 짧은 휴식 시간에도 여행의 영감을 얻을 수 있게 구성했다. 여행 명소는 호조벌, 물왕호수,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 연꽃테마파크, 은계호수공원, 배곧생명공원, 오이도, 배곧한울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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