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해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소멸에 맞서는 남해군의 킥오프, 클럽하우스로 정착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다. 올해는 광역지자체 11건, 기초지자체 77건 등 총 89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1차 심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선정된 13개(광역 3, 기초 10) 우수 사업이 본선에 진출해 광역지자체 부문과 기초지자체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남해군의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은 유소년 스포츠 육성을 중심으로 훈련·생활·학습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도 개선을 수반한 행정적 접근, 적극 행정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 기존 스포츠
2026년 1월 1일 병오년 새 아침, 군산시 선양동 해돋이공원에서 해맞이 행사인 ‘2026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가 열린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사)군산발전포럼(의장 최연성)이 주관하는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는 선양동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서민들의 삶의 흔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해맞이 문화행사다. 2016년 처음 시작된 문화제는 올해로 11회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해가 뜨는 동네’로 불려온 선양동은 일제강점기 시내 중심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의 주거지로 형성되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곳이다. 특히 이 일대는 소설 「탁류」 속 조선인들의 삶이 펼쳐졌던 배경이 된 공간으로, 일제강점기 군산의 현실을 담아낸 장소이자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따라 조성된 ‘탁류길’과 해돋이공원을 통해 근·현대사를 되새기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이러한 역사적 공간에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기념 무대를 시작으로 지역 인사들의 덕담과 시민
포천시는 '제21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지난 20일 백운계곡 일원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동장군 축제는 얼음트리, 눈썰매, 얼음낚시, 이글루 체험, 먹거리 장터 등 10여 개의 체험·관람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6년 2월 22일까지 총 65일간 운영된다. 축제를 주관하는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은 눈썰매를 비롯해 미니바이킹, 유로번지, 에어바운스, 집라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완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겨울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동장군 축제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해 2024년 기준 약 6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관외 및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꾸준히 늘어 민간 주도의 자립성을 갖춘 모범 지역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개막일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눈썰매와 무료로 운영되는 이글루 체험,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했으며, 실내 낚시 체험장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직접 잡은 송어와 빙어를 요리해 먹는 체험도 진행됐다.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이종진 이사장은 "올해도 조합원들과 함께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며 "백운계곡 동장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확대와 스마트 농축산업 협력사업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라오스 출장에 나선 김태흠 지사가 21일 귀국길에 올랐다. 김 지사의 이번 출장은 △라오스 중앙·지방정부 유력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우수 계절근로자 대규모 확보 △라오스 중앙·지방정부와의 스마트 농축산업 교류 확대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8∼19일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 총리, 린캄 두앙사완 농업환경부 장관, 포싸이 사아손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썬타누 탐마봉 보리캄사이주지사를 차례로 접견했다.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지난 2023년 12월, 린캄 두앙사완 장관은 지난해 9월 각각 만난 바 있다. 손싸이 시판돈 총리와는 특히 당초 계획했던 1시간보다 1시간 25분 더 많은 2시간 25분 동안 ‘역대급 회담’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손싸이 시판돈 총리에게 근로자 해외 송출 관련 국가 기금 조성을 통한 라오스 발전 재원 활용, 건기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도수로·저수지 건설, 농업 기계화를 위한 경지 정리, 사료·비료 국산화 계획 수립·추진, 라오스 스마트팜 도입 방안, 관광 개발 등에 대해 조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0월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광주서창억새축제'에 총 10만2천여명이 방문해 약 18억5천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축제 평가용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광주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축제 기간(10월 16∼19일) 동안 방문객 수는 10만2336명,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만8112원으로 추정됐다. 방문객 특성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6.4％가 가족 단위로 축제를 찾았으며 평균 체류 시간은 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서창억새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여유롭게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자연과 감성을 결합한 콘텐츠로 호응을 얻었다. 자연의 소리를 헤드폰으로 체험하는 '사운드스케이프', LP 음악과 억새 풍경이 어우러진 'LP 억새 라운지', 시민 참여형 '멍때리기 대회' 등은 휴식과 공감을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행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행사 내용의 다양성'(5.53점), '재미'(5.52점), '휴식공간 조성'(5.51점) 등 주요 항목
광명시(시장 박승원)에 수영장을 갖춘 시민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새로운 체육센터 내 설계 방향과 공간 구성안을 확정했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노후한 노둣돌 청사(철산동 379)를 증·개축해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약 7천600㎡ 규모로 조성한다. 2027년 준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센터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연령대별 다목적실 ▲독서쉼터 ▲주민편의시설 등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책임질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많은 시민이 증설을 요청해 온 수영장은 지상 4층에 25m, 5레인 규모로 조성한다. 어린이풀과 가족 샤워·탈의실도 갖춰 어린 자녀를 둔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상 5층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실 4곳을 배치한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공간을 필요에 따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어, 강좌·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지상 6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을 만든다.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생활체육 활동은 물론, 이동식 무대를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2년 만에 다시 만나 계절근로자와 스마트팜 등 도와 라오스 간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 17일부터 라오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18일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스 총리실에서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했다. 김 지사와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2023년 첫 만남 때 당초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접견을 1시간 더 가진데 이어, 이번에도 계획했던 1시간보다 1시간 25분 많은 2시간 25분 동안 ‘역대급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그동안 충남에 라오스 계절노동자가 28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라오스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상황에 따라 “충남 소재 산업 현장에서 라오스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 시절 라오스의 대한민국에 대한 노동자 송출에 기여했던 점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파병과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해외 송출 때 국가에서 기금 등을 통해 라오스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61건의 개선사례가 심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심사는 ▲서면심사(30％) ▲대면심사(30％) ▲주민 온라인 투표(40％)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노력도, 효용성, 파급력 등을 평가해 15건을 선정하고, 담당자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9건이 결정됐다. 양천구는 '유휴부지의 재발견! 신월동 나대지, 공영주차장으로 변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방치된 사유지를 활용해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월동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마땅한 부지가 없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구는 주차장 조
[영천/김근해기자] 망정동 416번지에 위치한 망정우로지공원 산책로가 겨울철 야간 명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원 내 산책로를 따라 식재된 왕벚나무에 경관조명(스트링라이트)을 설치해, 삭막했던 겨울 공원이 따뜻한 빛의 산책길로 탈바꿈했다. 또한 조명 설치 구간 외 산책로의 왕벚나무 구간은 포인트 수목보온재를 설치해 겨울철 저온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는 한편, 낮에는 관리기능을, 밤에는 은은한 경관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는 낙엽이 모두 떨어져 경관이 단조로워지는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연인·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벚나무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공원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경관 개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특성을 살린 공원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쉼과 즐거움을, 지역에는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망정우로지공원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수변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 속 공원으로, 이번 경관조명(스트링라이트) 설치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올해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ㄱ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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