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6년 1월 1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2026 병오년 경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산문화원(원장 이부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물놀이로 힘차게 막을 올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경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 오전 6시 40분부터 야외무대에서는 대북 공연과 시민들의 소원을 담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소원지 추첨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떡국떡 및 당근 머리띠 나눔 행사, 운세 캡슐 뽑기, 소원 쓰기 체험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소원지 추첨 이벤트는 시민들이 새해 소원을 작성해 응모하면 행사 당일 아침,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바람이 모여 경산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25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 및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재난 대응체계의 모범도시로 인정받았다. 먼저 군산시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난관리평가는 4단계에 걸쳐 6개분야, 37개 세부 지표에 대한 2024년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특별교부세 1억 3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군산시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 308명, 공무원 243명 총 551명이 참여해 112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이를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올해 군산시는 시간당 152mm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없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신속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개정, 예산·행정사무감사의 충실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적 리더십 등을 세부 지표별로 심사했으며,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심사 전 수십 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고, 서류상 수치와 실제 시민들의 체감 차이를 분석해왔으며, 반복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원인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힘썼다.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성과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지역경제·복지·재난안전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왔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도 앞장 섰다. 대표 발의 조례로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시장학회(이사장 조현일)는 경산시상가발전협의회(이무병 회장)가 24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무병 회장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 모아 장학기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연말 바쁜 시기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산시상가발전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학기금 기탁과 ‘희망 나눔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복지 향상과 상생을 실천하는 단체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역상생구역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2025년 12월 17일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 모형을 기증하는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기증 대상 자료는 그간 백제의 대외교류를 다뤄왔던 상설 제2전시실에 비치된 ‘고대의 배 모형’ 2점(쌍범단범 당도리선 각 1점)이다. 해당 모형은 각각 돛의 개수를 달리한 당도리선(커다란 목조선을 뜻하는 고유명사) 형태로 제작되었다. 고고 성과 및 국내외 자료를 참고해 만들어진 이 배 모형은 일찍이 해양에 진출하여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역한 백제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보조 자료였다. 전시 모형 기증식(’25.12.17.)기관장 기념사진 촬영 전시 모형 기증식(’25.12.17.)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박물관은 2026년 6월 재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시물들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공공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에 따라 기증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례로 지난 9월에는 ‘선사시대 디오라마’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대형 디오라마를 인물 피규어로 재가공한 후 추첨을 통해 나누어주었으며, 박물관의 추억을 소장하는 기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선사시대 디오라마’ 활용
전라남도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전통기술·공동체 문화를 담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화순 능주 들소리 등 문화·무형유산 5건을 도 지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지역이 지닌 역사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는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 무반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홍패·교지·호구단자·서간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관청에서 책으로 펴낸 관찬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과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임진왜란사와 조선 후기 무반가문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오경식(1947년생) 장인이 전남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전통 국악기 제작 기술 계승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 악기장 보유자였던 고 강사원 선생으로부터 전통 장구 제작 기법을 사사받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통 방식에 따른 제작 기술을 온전히
[충남/오창환기자] 청양의 겨울밤이 오랜만에 밝아졌다. 불빛이 켜지자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고, 조용하던 거리는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함께 준비한 ‘청춘야행 점등식’이 지난 24일부터 청양군 청춘거리 일원을 밝히며, 겨울 야간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청춘거리에는 점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거리 곳곳에 조명이 켜졌고, 겨울 감성을 살린 빛 연출과 함께 소규모 공연과 버스킹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특히 점등 이후 청춘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평소 야간에는 조용하던 거리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방문객들은 “밤에 이렇게 걸어본 건 오랜만”이라며, 조명이 더해진 거리 분위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춘야행 점등식은 단순히 지역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실험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은 불빛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밤에도 자연스럽게 체류가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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