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오후 3시께‘제1회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3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로, 그동안 해양재난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해 온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도 시행 첫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훈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해양재난구조대 각 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해양사고 구조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새만금파출소 관내에서 수중구조반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종승 씨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상을 수상한다. 이어 김순 비응구조지부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상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또한 임창열 선박구조대원, 박용모 선박구조반장, 김태선 새만금구조지부장이 각각 해양재난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군산해양경찰서장 감사장을 받게 된다. 행사는 시상식에 이어 2025년도 운영 성과 보고와 현장 소통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며, 간담회에서는 대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적 개선 요구사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운영 개시 첫날부터 전 지점 100％ 소진을 기록하며 겨울철 한파 대응 정책으로써의 효과를 입증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 핫뜨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산본 로데오거리·금정역 앞·당정근린공원 등 설치된 3개소 모두에서 준비된 핫팩이 운영 첫날 전량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산본 로데오거리 설치 지점은 운영 개시 후 불과 3시간 만에 핫팩이 모두 소진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군포 핫뜨거'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 자판기를 통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1인 1일 1개 핫팩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이 특징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해,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핫팩을 이용한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 "출근길에 체감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땡'에 이은 사계절 자연재난 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부산 우수 제품 쇼핑 숍 「동백상회」에서 12월 31일까지 송년 감사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 2층에서 2023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연간 매출 4억 4천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방문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제품별로 15퍼센트(%)~40퍼센트(%)의 특별 할인이 진행되며, 업체별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자체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된다. 연말연시 감사 선물과 기업·단체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품목은 ▲지역의 맛을 담은 전통주·수제 맥주 ▲프리미엄 커피·액상 차 ▲참기름·간장 ▲천연 조미료·천연 벌꿀 등 식품류를 비롯해 ▲주름(플리츠) 소재 의류·디자인 앞치마 ▲천연 비누·화분·진공 밀폐용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충렬사관리사무소는 충렬사 기념관 입구에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일부를 재현한 모형물을 설치하여 역사를 알아가는 공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충렬사 활성화 및 홍보 사업의 하나로, 충렬사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호국정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형물을 설치했다. 환란의 시기인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역사의 현장을 상상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동래읍성 일부의 모형 구조물을 제작하고, 그 구조물에 입장하여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조명 디자이너의 직·간접 조명 설치로 고급 스튜디오형 포토존을 구축하였다. 또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홍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포토존 이용객들에게 충렬사 기념품(열쇠고리 500개)을 소진 시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토존 촬영 시에는 현장감 있고 재미난 연출을 위해 어린이용 투구형 모자와 목패(전사이가도난*)를 대여할 예정이다. * 전사이가도난(戰死易假途難):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이 일본군의 항복을 권유하는 요구에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군산/김주창기자] 연말을 맞아 나운2동의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면서 따뜻한 이웃사랑이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나운2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백만·남귀우)가 신규 가입한 착한가게 두 곳을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인공은 나운2동 소재의 ‘일미짜장(대표 홍혜경)’과 ‘약초식당(대표 전미경)’으로 ‘일미짜장’은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중국집이며 ‘약초식당’은 예스트몰 거리에 새로이 문을 연 흑염소요리 전문점이다. 현판을 전달받은 ‘일미짜장’ 홍혜경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여전히 많이 사랑해주시기에 지역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나운2동]일미짜장과약초식당착한가게가입으로따뜻한동행시작(약초식당),(일미짜장) ‘약초식당’ 전미경 대표는 “평소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착한가게 가입을 먼저 알아봤다. 착한가게를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나운2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백만 민간위원장은 “나운2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해주신 대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그냥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원 이후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광명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 1호점에 설치된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서 시 공공일자리 관계자들이 물품을 보충하고 있다. 2021.2.5 (ⓒ뉴스1)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에서 운영됐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2025년 12월부터 해당 사업을 민·관 협업 모델로 전환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체결됐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평택·광명 등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18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을 방문해 현대화된 축사시설 운영 현황과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성낙인 군수는 자동 환기 시스템, 악취 저감시설, 분뇨 처리시설, 자동화 설비 등 축사 현대화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 효율화 방안을 살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 군수는 "축사시설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환경 관리와 작업 효율을 높이고, 화재 예방과 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농가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행정에서도 현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절별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앞으로도 축사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악취 저감, 분뇨 처리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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