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유·무형의 유산인 부산미래유산이 올해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부산미래유산'은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유산 중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 중 선정된다. 시는 '부산미래유산 선정'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한 13건을 포함, 총 108건을 관리하고 있다. 미래유산은 시민들이 미래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부산만의 특색이 있는 유산들로 구성돼 있다. ▲‘우장춘 유적’, ‘충혼탑’ 등 부산 시민의 숭고한 희생이 담겨있는 유산 ▲‘보수동책방골목’, ‘영도 옛 도선터 물양장’ 등 문화예술과 낭만이 담겨있는 유산 ▲‘에프(F)1963’, ‘부전동 공구골목’ 등 부산 산업의 흔적과 현장이 남아 있는 유산 ▲‘동항성당’, ‘안창마을’ 등 피란의 역사가 담겨있는 유산 등 부산의 곳곳에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역사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또한 부산미래유산은 ▲역사 ▲도시 ▲생활문화 ▲산업 ▲문화예술 5개 분야별로 선정돼 관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100개 이상 모였고, 답사
[군산/김주창기자] 롯데칠성음료(주)(대표 박윤기)는 16일 군산시청을 찾아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500만 원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1999년부터 시작된 “내 고장 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전달한 장학금만도 총 5억 1,000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1,5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군산시 청소년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기탁식에서 롯데칠성음료(주) 김태현 지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산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온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은 군산시의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주)는 ‘처음처럼’, ‘새로’, ‘크러쉬’, ‘클라우드’ 등 대중적인 주류 브랜드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1945년 설립된 군산공장에서는 ‘백화수복’, ‘청하’를 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위원, 도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보고, 심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 실적을 공유했으며, 내년 시행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확산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도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위해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로 정교화할 것”이라며 “특히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44번지 일원 탄천에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완료해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도교는 백현동 3단지 앞 성남시 파크골프장 B구장 지점과 수내동 맴돌공원 물놀이장(분당구청 쪽) 지점을 동서로 연결한다. 시는 탄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간 12억8100만원을 투입했다. 맴돌공원 보도교는 길이 58m, 폭 5m 규모이며, 기존 징검다리를 철거한 뒤 설치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이용 시민들이 탄천을 건너기 위해 각각 600m가량 떨어진 수내교나 서현교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약간만 높아져도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 없던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보도교를 통해 탄천을 횡단할 수 있게 됐다. 파크골프장 접근성도 개선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로 철거한 징검돌을 구미동 193-3번지 지점(무지개마을 인근) 탄천으로 이전 설치했다. 해당 징검다리는 구미동 성남물빛공원과 무지개마을을 연결한다. 시는 이곳 구간 탄천에 내년 4월까지 보도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경산/김근해기자]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손석기)는 15일 지역 주민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한솥도시락 경산 백천점」을 오픈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지역 기반 자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북 경산 지역 자활센터의 이번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은 고물가 시대 소비 트렌드에 맞는 프랜차이즈 도시락 서비스 제공과 함께 참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자활사업 모델로 추진되면서 참여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손석기 센터장은 “「한솥도시락 경산 백천점」 을 통해 ‘내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리한 맛있는 한 끼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설레고 기쁘며, 건강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가겠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신규 사업단이 주민들의 신뢰 속에 번창하길 바란다”며 “자활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산시와 경북 경산 지역 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한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함께 할 수
전라남도는 연말연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평생교육지원센터 시설 등록자 등 1천146세대에 영양 가득한 지역 수산물 7종으로 구성된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수산물 꾸러미는 전남에서 생산한 수산물 중 곱창김, 전복죽, 다시마, 미역 등 7종 4만 원 상당으로 양질의 영양식이면서도 조리하기 간편한 수산가공품으로 이뤄졌다.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 할인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 활동, 취약계층 나눔 실천 등 효과가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추석에도 한부모가정 6천 세대에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매년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름철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소비 부진에 따른 수산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꾸러미 지원 외에도 지난 9월 국회 판촉 행사, 11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수산물 특식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연말연시 온정을 더하고 어가는 소비 촉진을 통해 활력을 찾길 바란다"며 "2026년에도 산지 신선 수산물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절감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1월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2024년 9월에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군산시 거주 중고등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번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는 1,288명이 응답한 가운데, 만족도 점수는 92.7점으로 나타났다. 이어 1,296명이 참여한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94.1점을 얻어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것이 확인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동시에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정책이기도 하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군산시 무상교통 누리집(freebus.gunsan.go.kr) 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8일과 10일 양일간 소방공무원의 심리 및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챙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도 치유농업센터와 생활원예관에서 진행됐으며, 마음챙김·자기돌봄 교육과 치유농업기법을 접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음챙김 특강을 시작으로 느린 산책, 자연 호흡명상, 향기 식물 심기 등 오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반부에는 참가자 간 소통과 정서 교류를 돕기 위해 함께 휴식을 즐기는 팜파티(Farm Party)를 마련해 만족도를 높였다. 따뜻한 허브차와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 자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에서 스트레스 약 18%, 불안 수준 15%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도 소방공무원의 심리건강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사전·사후 평가 결과를 분석해 향후 대상 확대 및 정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사우동 노후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시 사우동 255-1번지 일원(모래모퉁이 마을)에 노후 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환경 조성을 목표로 '모퉁이에서 시작하는 Smart Life New Village 사우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된다. 시는 특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보행 안전 확보, 쓰레기 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요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보행안전을 위한 AI 기반 우회전 안심 ▲스마트 미디어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다기능 스마트 미러 ▲미디어 파사드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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