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https://youtu.be/152WY5mLm6o?si=dTqKnmpLWXvZK_jM] 춘천시는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시민상 사회 공헌 부문 수상자는 이동선 후평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봉사가 본업, 장사는 부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후평동 효 잔치에서는 잡채를 대접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고 직접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산업 경제 부문 수상자는 이금선 세원개발·세원산업 대표입니다. 강원 최초의 여성 기업 인증 이후 여성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경제 단체 대표를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대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봉사 활동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행복 가정 부문은 엄현자 사북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효의 가치를 실천한 점이 지역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두 분을 떠올리며, 엄 위원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효'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발전 부문 수상자는 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24일(수) 서울특별시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명동 관광특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종합상황실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거리 일대를 돌며 좁은 골목이나 계단을 비롯한 병목구간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긴급 신고용 비상벨을 직접 시연하며 인파감지 CCTV와 안내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질서유지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금)부터 내년 1월 4일(일)까지 17일간을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14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 성탄절(서울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서면), 타종(서울종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인 1000포인트보다 낮은 상황이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기관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개 기본방향을 토대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12.11 (사진=연합뉴스) ◆ 코스닥 본부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장·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업무규정 개정을 자체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 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 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의 공백 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 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 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짚라인, 산악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산림 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일 보건의료 단체 5개소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통합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함께 군산시의사협회(회장 이강휴) ▲군산시치과의사협회(회장 문철) ▲군산시한의사협회(회장 강성용)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 ▲군산시간호사회(회장 성낙영)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함께했다. 협약 내용에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서비스 제공 △ 사업 안내와 참여 독려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지원 등 상호 협력과 자문이 포함됐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 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돌봄팀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의 위험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 및 재입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에 동참했다. 도는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씰은 지난해에 이어 ‘브레드이발소 시즌 2’ 캐릭터로,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노숙인·어르신 결핵검진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비 △결핵 치료·연구 등 결핵퇴치사업에 사용한다. 크리스마스 씰은 △전국 총괄우체국 △GS25 편의점 △대한결핵협회 씰 기부 스토어(loveseal.knta.or.kr)에서 구매·기부할 수 있다. 도의 모금 목표액은 7920만원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크리스마스 씰은 1953년 시작된 결핵퇴치 기부캠페인으로 올해 72주년이 되며, 모아진 성금은 취약계층 등 결핵퇴치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결핵발생률은 전국 5위 수준으로, 고령층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라며 “앞으로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노인 신환자 조기발견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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