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과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 통합조감도 > 미아동 130 일대 및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신속통합기획 통합 조감도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
[서울/박기문기자] # “기존 지킴이의 권유로 활동을 시작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였다. 보도 파손이나 빗물받이 막힘을 발견하고 스마트 앱으로 즉시 신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으며, 2026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은평구 ‘내 지역 지킴이’ 이 모씨) # “주로 저녁 시간에 지킴이 활동을 하며 스마트 앱으로 신고하면 심야 시간에도 처리되고, 처리결과를 사진과 함께 알려주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받고있다는 느낌을 받아 보람이 있다.”(강서구 ‘내 지역 지킴이’ 최 모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2025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을 개최했다. ‘내 지역 지킴이’는 우리 동네의 불편 지역과 취약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신고요원으로, 현재 25개구 427개 동에서 총 5,771명이 활동 중이다. 올 한해 지킴이들이 신고한 생활불
서울시가 서울윈터페스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한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뷰티를 주제로 한 ‘윈터 글램 서울(Winter Glam Seoul)’ 팝업 행사를 1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개최한다. 행사는 KT 광화문 WEST(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지하 1층에서 열리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 2025 서울윈터페스타(’25.12.12.~’26.1.4.):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DDP~보신각~우이천 서울 도심 곳곳 6곳을 하나로 잇는 초대형 겨울 축제로 ▴공연(Play), ▴체험(Together), ▴K-컬처가 어우러진 프로그램 운영 (누리집: www.winta.co.kr) 이번 행사는 한류 관광객이 한국에서 꼭 한번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뷰티 체험존, ▴뷰티 스타일링존, ▴팬 밋업(Fan Meet-up)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먼저 ‘뷰티 체험존’에서는 국내 정상급 메이크업 전문가 함께하는 ▴K-뷰티 토크쇼와 ▴K-뷰티 클래스가 열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윈터페스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K-뷰티 토크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특별전 <죽馬고우, 과학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실내 나들이와 2026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 맞이 새해 소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시에서는 말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태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머이브리지(Eadweard J. Muybridge)의 연속 촬영을 통해 밝혀진 말의 움직임 원리 등 말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실제 말 골격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말의 크기와 구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들에게 가장 있기 있을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VR 승마 체험과, 말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다듬는 VR 말 관리 체험은 실내에서도 안전하고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말 브릭(LEGO)조립, 종이접기 체험, 1~5세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운영되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과학에 흥미를 느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가 올해 진행한 ‘농기계 현장 이용 및 안전교육’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16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었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올해 총 8회, 약 3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세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령을 전달했다. 여기에 농업인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농기계 상하차 안전 절차, 트랙터 조작 안전 등의 현장 실습을 병행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시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 농기계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확실한 교육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시는 교육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의 필요성과 지원 혜택도 안내했으며,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체계 활용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좋은 성과로 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SOS 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포럼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를 내용으로 시책 적절성과 기업 활용성, 시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평가단 5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은 용인시가 수상했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용인시는 기업 정착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도체·AI 창업·육성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을 발표한 광주시가 수상하며, 8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5대 거점 특화 전략’을 발표한 고양시 ▲‘기업ON 광명 프로젝트’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올해 응급의료지원단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 충남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실적 발표 △제6기 자문위원 위촉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분석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강신옥 충남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은 물론, 인접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은양, 박갑옥)가 추진한 ‘면역력 뿜뿜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저소득층 50가구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영양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2월 초 관내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까지 하는 등 영양과 정서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양제를 지원받은 조 모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이 쇠약해지는데 영양을 챙겨주며 안부까지 물어주니 너무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갑옥 민간위원장은 “겨울철에 면역력 강화가 절실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어 올 겨울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양 공공위원장은 “이번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복지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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