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우수에는 수원·광명·동두천시 등 8개 시군(1~8위)을 선정했다. 최고점을 받은 수원시는 올해 9월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당선 등 정부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참여·수행 실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운영 등 제도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수에는 안산·부천·의정부·고양시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 그중 안산시는 월피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지어울림센터 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복지·문화·창업지원 기능 강화,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우수에는 동두천·의정부시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도내 최다 빈집 정비 활용 실적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고명진, 이하 청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다가올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협은 오는 12월 8일(월) 오후 5시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965년 15개 단체의 참여 속에 창립한 청협은 현재 64개 회원단체를 둔 청소년계의 대표 협의체로 성장했다. 청협은 슬로건을 ‘청소년과 함께한 60년, 청소년과 열어갈 100년’으로 정하고, 청소년단체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협 고명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유관기관장, 청소년단체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이인선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축전을,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 간사)이 축하 영상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서면 축사를 통해 청협의 창립기념식을 축하한다. 60년 역사 조망과 ‘미래세대 플랫폼’ 비전 선포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청협 60년 스토리텔링zone’을 운영한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청협의 활동사진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심장이자 생태 도심의 상징 ‘남산’이 더 즐겁고 푸르게 다시 태어난다. 오는 '27년, 명동역~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를 수 있는 곤돌라가 생기고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 전망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2일(화) 발표했다. 시는 남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오는 '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남산은 방문객 만족도 96%(한국갤럽, '25.9.)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접근 불편․시설 노후․생태 훼손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남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시는 남산이 자동차 88만 대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 도심의 ‘허파’인 만큼 무분별한 통행, 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위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91년 ‘남산 제모습 찾기’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월 3만원(1일 1천원)의 임대료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부담하면, 영천시가 월 임대료 차액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시립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문외동 126-2번지)으로, 공급 물량은 총 20호(청년형 12호, 신혼부부형 8호)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청년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문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기간에는 당초 임대료(청년형 약 35만원, 신혼부부형 약 45만원)가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 26일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신청은 개발공사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시립도서관 맞은편에 조성한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으로, 민간사업자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해운대구청장, 시의원, 공사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22일) 개통식을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정식 개통한다. 시는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연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2억 원(전액 시비)이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했다.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를 거쳐 2023년 본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애초 계획대로 3년 만에 준공하였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작업 및 도로 부분 통제 공사방식을 주로 진행했음에도 공정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다. 이번 개통에 따라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IC) 교차로까지 이동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수영강변대로 및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교통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통 후 오후 6~7시 혼잡 시간대 수영강변대로 통과 차량이 기존 약 2만 2천 대에서 1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개최된 ‘2025년 농산물 산지 유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시책평가는 경북도 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 성과와 노력, 마케팅조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마케팅 사업을 육성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경산시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전문 품목 취급률 제고와 출하 조직 역량 강화, 통합마케팅 실적 확대 등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년 연속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본격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지 유통 체계가 한층 안정화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도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롯한 출하 조직과 생산 농가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한뜻으로 노력해 준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과 해외시장 개척 등 경산시 맞춤형 유통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공지능(AI)·데이터분석 전문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혁신으로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간 추진해왔던 데이터 기반 행정·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인공지능(AI) 활용 체계 강화 등 공공 혁신 노력까지 인정받았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시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 데이터 활용을 내재화하면서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왔다. 첫 번째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행정을 추진했다. 일례로 시내버스 승·하차량, 생활인구 흐름 등을 분석해 신도심·신역세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설계했으며, 향후 통행시간 단축과 배차 효율 개선 기대를 높였다. 생활인구 빅데이터 역시 교통·안전·복지·상권 활성화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도 체결,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도 구축해 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했다. 네이버와 협력한 ‘원클릭 시정정보 검색서비스’로 시정·문화·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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