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인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의 충실성 ▲추진 효과, 목표 달성도 등 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군산시는 식중독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과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크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그동안 군산시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시설별 집중 지도점검 △어린이집·학교 급식소 등 취약 시설 위생점검 △수거검사 강화 △원인균별 맞춤형 홍보 등 다층적 예방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런 선제적 관리들이 현장의 예방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식중독 대응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력도 끌어올렸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시는 계절·시설·계층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 한해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일 시는 이번 추징액 중 5억 원은 정기조사를 통해, 11억 원은 사례별·기획조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A씨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억 2,800만 원이 추징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B법인은 감면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아 1억 2,000만 원이 추징됐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 사례가 많은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제도와 관련된 유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스스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군산시 서정석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 공식 기념품 '서울굿즈'의 겨울 시즌 신상품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시그니처 라인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연말연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적합하도록 기획됐다. 서울굿즈 시그니처 라인 '서울방향'은 조선시대 과학 기술의 정수 해시계와 측우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본체오브제와 인센스 홀더·디퓨저,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 오일까지 포함해 세트로 구성했다. '서울방향'은 방향을 나타내는 향(向)과 향기를 나타내는 향(香)의 음이 같다는 것을 활용해 이름을 붙인 시그니처 굿즈이다. 서울의 역사·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해 도시를 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으로 세심한 제품 설명과 품격 있는 금박의 패키지까지 VIP를 위한 선물로 손색이 없다. 이번 제품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굿즈와 MD 상품을 선보여 온 '드림넥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청자컵 세트'는 고려시대 상감청자 매병의 곡선을 모티프로 제작한 제품으로, 2025 서울색인 그린 오로라를 유약으로 표현했다. 청자컵 하단 무유의 청자토 질감과 상단 유약이 흘러내리는 질감으로 대비를 주었고, 컵 하단부에는 '서울'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부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 주관『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날이었던 1일 문화예술과의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별별부스’·‘야행 상생 야간 식당’·‘객주야장’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첫 동상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에서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향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확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존경하는 65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색은 활동적인 기운과 열정을, 말은 추진력과 활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열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평택시 발전을 추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5년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3개 시군의회가 통합이 된지 30주년이 된 해로써 다가올 30년을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 후반기 의회는 공감, 신뢰, 미래 가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공감 의회입니다. 2026년, 평택시의회는 무엇보다 ‘공감’을 의정활동의 첫 번째 가치로 삼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과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때 비로소 의회가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 생활 현장을 더 자주 찾고, 작은 불편과 민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각 분야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주최하는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 10일(’25.12.12.~12.21.) 만에 누적 방문객 48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도심 6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가 연일 구름인파로 북적이고 있음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현재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24년 총 방문객 : 누적 539만 명(’24.12.13.~’25.1.5.) 이번 축제의 흥행은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이끌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광화문과 청계천, DDP 등 축제 현장을 담은 인증샷이 ‘#서울윈터페스타’, ‘#서울야경’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겨울철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광화문광장) ‘광화문 마켓’은 동화 같은 분위기와 함께 ‘루돌프 회전목마’가 최고의 사진 명소로 꼽히며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마켓을 즐기고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청계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제공되는 환경‧소방 등 분야 콘텐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거실에 설치하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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