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장맛비와 대조기가 겹치는 이번 주말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해역과 정박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0일 기존 해수면보다 최대 7.47m까지 상승한 가운데 해망 물양장 물 범람 사진.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는 오늘부터 15일까지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14일까지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까지 겹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항·포구 정박 어선의 홋줄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안가 낚시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주말 사이 긴급 상황에 대비해 3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24시간 긴급 구조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은 이 기간 동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홋줄 등 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2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도급인인 경산시와 수급업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여름철 폭염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및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 ▲산업현장 안전사고 사례공유 ▲수급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 계절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대응 매뉴얼 적용, 휴게시설 운영, 작업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예방조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장마철에는 감전·침수·강풍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재완 환경과장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일부로 지정된 해당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금연구역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앞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외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공개공지 이용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축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23개 상권에서 '2025 안산 상권축제'를 순차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소상공인과 시민·지역 문화예술인·각 동 주민단체 등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거버넌스 기반 현장 중심의 경제축제로 꾸며진다. 시는 상권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로컬 가수 공연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동아리 발표 ▲버스킹 및 거리 공연 ▲플리마켓·체험 부스 ▲전통시장 연계 할인행사 등 다채롭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인회와 각 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인, 청년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율적인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가운데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 송해근) 및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동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행사로 방문객들의 상권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10월까지 총 23개의 상권축제가 계획된 가운데, 상반기 축제는 오는 6일 18시 도리섬상점가 행사를 시작으로 ▲사리골(7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제9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3.12.~4.9.)’을 진행한 결과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상품은 ‘인천의 보물섬 덕적도와 소야도, 바다그물체험 1박2일’, ‘씨(sea)-스테이 : 외국인 대상 해양여행 장기스테이 관광 프로그램’, ‘느림이 선물하는 섬 : 위도 말도 사운드워킹’, ‘목포 삼합, 체류형 감성 여행’, ‘메모리얼 크루즈 : 이순신 승전해로 요트투어’로 6월부터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3개 상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쉼이 있는 여행, 지역 밀착형 관광 등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각 3,000만 원의 자금(최우수 상품에는 1,000만 원 추가 지원)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SNS 체험단’을 모집하여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첫 해를 맞아, 해양레저관광 업계에서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라며, “지역의 특색을
[서울/박기문기자] 여름편을 펴냈다. 이번 축제 지도는 음악·연극·지역·축제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취향에 맞는 축제를 손쉽게 찾아보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시는 축제·문화산업의 발전을 돕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문화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매년 자치구와 민간예술단체의 우수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 여름 개최되는 ‘호국보훈 축제’의 정보를 다수 담아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전한다. 이외에 더위를 피해 ‘문화 바캉스’를 즐길 만한 지역 축제의 정보도 담았다. 눈여겨볼 축제로는 올해부터 지정된 ‘국악의 날’(매년 6월 5일)을 기념해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펼쳐지는 <2025 서울국악축제>(6.7.(토),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등), 서울의 여름 밤을 책임지는 <서울썸머바이브>(6.13.(금)~6.14.(토), 노들섬), 도심 속 워터파크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안양천 수변 페스티벌 ‘안양천 여름축제’>(8.23.(토)~8.24.(일), 안양천 신정교 하부) 등이 있다. <음악으로 만끽하는 여름의 열기, 음악 축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이며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합통신(AP)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일 새벽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으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라고 타전했다. 미국 엔비씨(N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진행된 한국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이기고,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더 가디언(Guardian)은 도쿄발 보도를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터져 나온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 승기를 잡다"며 "일부 한국인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자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송공사(BBC)는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오사카시 대표단과 '부산-오사카 주택행정교류 회의'를 열고 부산시-오사카시 간 주거정책과 우수행정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 오사카시 대표단은 시타나카 히로후미(下中 裕史) 오사카시 주택정책과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주거정책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번 주택행정교류 회의는 지난해(2024년) 부산시 주택정책과 대표단의 오사카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양 도시의 주택정책과 대표단이 주거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의 청년 주거정책 설명 ▲부산도시공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로드맵 용역 결과 발표 ▲오사카시의 청년 주거 시책과 시영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례 설명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년계층을 위한 정책인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시청 앞 행복주택 ▲희망더함주택에 관해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이행안(로드맵)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안(로드맵)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13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