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한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과 12월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는 각각 4만6160건, 5만838건을 기록했다. 올해 11월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인 4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만큼 올해 연말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 해 수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된다. 택시 플랫폼사에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심야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티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가 이번 심야 운행 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 (참석)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협회장, 장승준 본부장 ※ ‘25년 크리스마스 씰은 ’24년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크게 사랑받은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선정, 유쾌한 캐릭터들이 전하는 행운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 오늘 증정식은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두 번째 행보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핵협회의 노력 등으로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고령층 비중 증가라는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접근성 취약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제공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29 (ⓒ뉴스1) ◆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지난 9월 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26 (ⓒ뉴스1)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의 공원 9곳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공원 프로그램’ 42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추운 날씨에도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겨울새 탐조 ▴가드닝 체험 ▴자연·역사 체험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시민들을 맞이한다. < 초목이 잠자는 겨울에도 활동하는 겨울새 생태 탐험 > 서울숲, 남산공원에서는 쌍안경을 목에 걸고 숲속 탐정이 되어 겨울새를 찾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도심 속에서 겨울 철새와 텃새의 비행을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를 느껴보자. 겨울새 탐조 정원 속 마음 산책(서울숲공원) 〈서울숲〉에서는 쌍안경 사용법을 배우고 숲을 거닐며 겨울을 나는 철새와 텃새를 직접 찾아 관찰하는 ‘겨울새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뭇잎이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에 앉아 노래하는 새의 모습을 찾아 관찰하고 새의 모습과 노랫소리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서울숲 ‘겨울철새 탐조교실’은 12월 23일과 30일 각 15시부터 90분간 운영된다. 회당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남산공원〉에서도 겨울방학을 맞아 남산의 숲속 새들을 관찰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서울/박기문기자] “I'm so excited to be in Seoul! Definitely going go Seoul Outdoor Library ” (서울에 가는게 너무 기대돼요! 서울야외도서관은 꼭 갈 거예요) - 인스타그램 팔로워 @dra.dennisderma “I liked the Climate Card a lot, when I was in Seoul for almost a month. It seems to have been very successful. It saved me from extra ride fees. For anyone visiting Seoul, it is perfect. ” (서울에 한 달 정도 머무는 동안 기후동행카드가 아주 유용했어요. 아주 성공적인 정책 같아요. 이 카드로 교통비를 많이 절약했어요. 서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완벽한 교통카드예요.) - 인스타그램 팔로워 @tillmona 2025년 한해동안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발맞춰 서울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서울시 온라인 채널에 대한 구독과 확장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시 우수정책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의 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제 회복 국면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먼저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값'으로 지급되는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원가 변동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의 대금조정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서울의 명소와 정책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AI 숏폼 1분 애니메이션「돈워리 비해치 수호대」8편을 12월 한 달 동안 공개한다. 이번 시리즈는 덕수궁 단풍길,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서울광장 아이스링크 등 실제 공간을 토대로 제작해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로 기획되었다. 애니메이션은 12월 매주 월요일·수요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X·외국어 플래폼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1분 내외의 짧은 구성으로 누구나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2월 첫째 주 AI 숏폼 공개 후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180만 회를 돌파하며 시민 호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치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서울의 정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생생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세대 전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 정보를 AI로 미리 공지해주는 아이디어도 정말 좋네요. 캠페인에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효과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시리즈가 계속 업로드되길 기다리게 만드네요. 정말 잘 만드는 영상이라 칭찬을 아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스케이트 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동절기 시민들의 체육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금)부터 '2025년∼2026년 시즌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금)부터 2026년 2월 18일(수)까지 총 62일간이며, 개장 당일인 12월 19일은 전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남부권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상시 운영돼 접근성이 높지만, 북부권은 겨울철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 3,600㎡ 규모로 조성되며, ▲성인링크장 ▲어린이링크장 ▲이벤트링크장 등 총 3개 링크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영화관·카페 등 문화시설과도 인접해 스포츠와 문화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금요일·토요일·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1시간 2,0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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