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금)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는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이뤄졌다. 기타 항목은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요약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수료․광고 등 소상공인 상생지원, 지역사회 공헌, 입점업체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했다. 조사 표본은 서울 시내 권역별 인구 분포와 업종․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업종․매출에 편중
[경산/김근해기자]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손석기)는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함께 11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25년 자활 가족의 날』을 개최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장을 격려하고 자립 의지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경산시 자활사업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의 현장 모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2명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에 기여한 자활센터 종사자 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한국AI융합교육연구소 이상현 강사를 초빙, “소통하는 말하기와 설득 스피치”를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1년에 설치된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는 현재 14개 자활근로사업단, 2개 자활기업을 통해 180여 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자활 지원 모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3월 19일(목)부터 3월 20일(금)까지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는 (재)부산문화회관 상반기 명품기획공연으로 12월 16일(화)에는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 선예매가, 12월 17일(수)에는 일반예매가 오픈된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발레다. 백조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우아한 안무와 호숫가에서 펼쳐지는 입체적인 군무는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힌다. 작품은 성인이 된 지그프리트 왕자가 생일 파티 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숲속 호숫가로 향하고, 그곳에서 저주에 걸린 오데트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펼쳐진다. 부산무대에서 만나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는 발레 안무의 거장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재해석한 버전이다. 악마 로트바르트의 저주로 낮에는 백조, 밤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오데트 공주와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포스터 2025 한강페스티벌_겨울 포스터 한강의 매서운 겨울바람에 언 몸과 마음을 녹여줄 감성 가득한 한강의 겨울 축제가 오는 12월 19일(금)에 개막한다. 낭만적이고 즐거움 가득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한강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여온 ‘한강페스티벌_겨울’까지 한강만의 특별한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작년 6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발걸음하며 겨울철 한강을 꼭 방문해야 할 행사로 자리매김한 2025 한강겨울축제를 올해는 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낭만에 즐거움을 더한‘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12월 19일(금)부터 25일(목)까지 7일간 14시부터 21시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즐거움 가득한 놀이터’를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소품을 판매하는 40여 개의 상점으로 구성된 <마켓존>, 겨울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존>,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트리와 빛으로 꾸민 <포토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떡볶이, 치킨, 커피, 탕류 등 소비량이 많은 배달 조리식품 125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요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 전체에서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조리·포장·배달 과정의 위생 관리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작년 검사한 136건 또한 식중독균 기준치 이내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배달 조리식품은 즉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1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의성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소방‧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산불 당시 환자 150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환자 대피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관덕1리 경로당과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을 점검했다. 지난 봄 산불로 전소되었던 관덕1리 경로당의 등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난방비 적극 지원도 당부했다. * 복구비 3.2억 활용, 지난 10월 공간 확대 등 복구 완료 또한, 혹한기 대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출입구 등 빙판길 예방 조치여부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 입주 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월 20만원 한도 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2025년 응급의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신속한 환자 이송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아이맵'과 '아이넷' 시스템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소개된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정 사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 흐름도와 시공간 패턴 분석을 통한 '아이맵'은 부적정 사례 분석 및 환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는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종 응급핫라인 '아이넷'도 함께 선보였다.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9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부산 마이스(MIC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역 마이스(MICE) 산업계, 학계, 청년 인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 대표 마이스(MICE) 산업 교류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시와 ㈜벡스코,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사)부산컨벤션산업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부산 마이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Beyond MICE, Toward the Future)'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인공지능(AI)·사회가치경영(ESG)·글로벌 산업 변화가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부산 마이스(MICE) 산업의 미래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개막식은 내일(9일) 오전 10시 벡스코 제1전시장 2층에서 열린다. ▲축사 ▲개막 퍼포먼스 등과 함께, ▲지역 마이스(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하는 ‘마이스(MICE) 유공 표창’ ▲부산 마이스(MICE)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하는 ‘부산 마이스 어워즈(BUSAN MICE AWA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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