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봄철 관광객 및 ‘2026 새만금국제마라톤’ 참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기 일제 점검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13일 △주요 교차로 △터미널·전통시장·대형마트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연결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차량·보행자 신호등 작동 상태 ▲신호제어기 및 검지기 정상 작동 여부 ▲신호주 및 지주 안전 상태 ▲신호등 렌즈 및 등기구 파손 여부 ▲신호주 전기설비 이상 유무 ▲신호 연동체계 운영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모두 정비를 완료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신호 고장 및 점멸 신호 전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노후 신호등과 시인성이 저하된 등기구는 확인 후 즉각 정비에 나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시 교통신호기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고장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복구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 문양숙과장은 “봄철 관광객, 새만금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로 소형화를 위한 고온초전도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의 모습.2023.2.23.(사진=연합뉴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기간은 2월 19일부터 시작해 대상자 모집 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혈압·공복 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또는 군산시 소재 직장인이다. 단,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질환 진단자, 관련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24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사업 기간 중 총 3회의 건강검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건강 미션 수행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지난 2월 10일(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인 45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는 설 명절 지원 사업 ‘설레는 설날’을 진행했다. 이번 명절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을 겪는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 여러 단체와 기업이 후원 및 봉사에 동참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희망이사회(회장 김귀선) 임원진은 명절 꾸러미 구성을 위해 12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 식탁 준비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 정성을 담은 모듬전 조리 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번 나눔에는 ▲㈜세우(대표 박태영)의 배 후원 ▲파리바게트 송탄지산2호점(대표 김영선)의 롤케이크 후원 등 지역 업체들의 따뜻한 동참이 이어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꾸러미가 완성되었다. 특히 복지관 이용인들이 직접 포장 봉사에 참여하며, 수혜의 대상에서 나눔의 주체로 거듭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역사회 온기가 더해진 명절 꾸러미는 각 가정에 정성스럽게 전달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며 설 명절의 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혹한의 날씨 속에서 정예 소방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에 매진 중인 신임 교육생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한 휴식을 선물했다. 도 소방본부는 13일 충청소방학교에서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과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신임 교육생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내 실력파 밴드 ‘다원예술연합회 동음’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깜짝 이벤트로 마련한 신임 교육생 가족의 응원 메시지 행사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임 교육생의 가족이 음성 편지와 함께 무대에 깜짝 등장하는 이벤트는 현장의 교육생들 모두에게 큰 응원이 됐다. 성 소방본부장은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은 도민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필수적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신임 교육생이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소통의 기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관광협의회(회장 윤의엽)는 지난 10일 남해읍 창생플랫폼에서 '2025년 남해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관내 주요 관광지 15개소에서 관광객 2,8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기 프로젝트로, 남해 관광 정책의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와 행정 관계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청년 크리에이터 등 다방면의 문화·관광 관련 구성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수도권 원거리 관광객 비중 31.2％…"전국구 관광지 위상 굳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 방문객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비중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상·대구권 방문객 비율 28.4％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한 전체 방문객의 58.4％가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다. 방문 이유로는 '수려한 자연경관 감상'이 1위(72.0％), '휴양 및 치유'가 2위를 차지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끽하며 온전한 쉼을 즐긴다"는 남해 관광의 매력 포인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4기 대학생기자단이 2월 1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4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4주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8명의 대학생기자단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10개월간(’26.2.~12)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료 보건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가명정보를 집중 취재하고 싶다고 밝힌 간호학과 학생부터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경찰학과 학생까지 참여 학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2025년 한해동안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만큼,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회 소관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양한 행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사진·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정보위의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우개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알리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말띠해인 2026년 병오년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운영한다. 행사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7개 분관에서 진행되며,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공연·체험·전시가 펼쳐진다. 먼저 박물관에서는 국악 풍물놀이를 비롯해 음악회와 마술, 저글링 등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캐리커처와 팝아트 체험 △신년 덕담 써주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래놀이 체험을 운영해 특별한 명절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순직 군산의용소방대원 제80주기를 기념하는 ‘불멸의 의용, 영원의 불꽃’ 기획전이 열리며,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조용철 개인전 ‘군산의 골목길’ 사진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근대미술관에서는 양광수 초대전이 열려 서양화 작품 26여 점을 선보이며, 장미갤러리에서는 신순선 개인전 ‘끌림의 色, 스며들다’와 함께 고(故) 하반영 화백의 작품 전시가 마련된다. 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서는 ‘나라를 위해 싸운 여성들, 길을 만든 여성들’ 순회전이, 일제강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였다. * 송환자 73명 중 6명 보전 제외한 인원 서울청 피싱수사대의 경우 인질강도(1명), 경남 창원중부서의 경우 단순 사기(1명)에 해당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며, 부산청 반부패수사대 사기 피의자(3명)와 서울 서초서 도박 피의자(1명)는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음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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