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후 3시 부산진구 부산평화도매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전열기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진구청,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시장 자율소방대, 상인회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사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비상소화장치 시연 및 초기진화 교육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시장 내 비치된 비상소화장치 조작 시연과 상인 대상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예방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구조와 밀집한 점포 특성으로 인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첫 사례로, ‘AI 등 기술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미래 노동정책 수립’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특히 ILO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G.Y.E.F.)’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개최된다. 이 포럼은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 청년과 정책결정자가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포럼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부사무총장, 아마두사코 IOE(국제사용자협회)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국내 노사정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특히 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국내 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지난 9일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의 노동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노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노동환경의 어려움, 고용구조 문제 등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동 존중 군산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 ▲군산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공공의료 시스템 가동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군산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 ▲노정 협의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등 다양한 노동 현안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내내 양측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은 시정의 중요한 축이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노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관계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감염병 예방부터 위기 대응, 지역맞춤형 관리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건강권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감염병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선제적 보건 행정을 추진해,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잇달아 입증받으며 행정 역량을 과시했다. 우선 시는 감염병 대응의 기초가 되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6개월~13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전국 평균(70.0%)과 전북 평균(67.1%)을 크게 상회하는 73.6%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촘촘한 예방관리 체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염병 관리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이어 명실상부한 감염병 관리 선도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태세도 확립했다. 지난 10월, 시는 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시킨 점은 질병관리청장 표창 등을 통해 모범적인 위기관리 사
[서울/박기문기자] 2050 탄소중립 목표 실천을 위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온 서울시가9일(화) 14시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시 친환경 건물 시상식 및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포럼>을 개최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 날 시상식과 포럼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정부 관계자(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 건물 관계자 및 건물에너지 관리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포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 서울시 친환경건물 시상식에서는 ‘서울형 저탄소건물 시상’과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시상’이 진행된다. 2부 포럼에서는 효율적인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이 낮고 관리가 우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서울형 저탄소건물’ 선정패를 수여한다. 이어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활동이 우수한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에 대해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형 저탄소건물’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해 ’24년도 에너지사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한반도 미디어 환경의 전망과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4일 서울 한양대에서 변화하는 북한의 미디어와 모바일 일상 등을 살펴보는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로 여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로 열어보는 북한: 과학기술 현주소와 모바일 일상’에 대해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와 마틴 윌리엄스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민주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얼굴대조 기술과 의료봉사 지원 인공지능 로봇 등도 사용한다”고 북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알렸다.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현재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650만~700만 명에 이르며 주민 4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1~11월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수출 실적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수출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만 9000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서울/박기문기자] 2025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까지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근 광화문마켓 및 빛초롱축제 1시, 스케이트장 00시 30분까지 연장 운영… 시민 즐길거리 제공> 특히 인근에서 진행되는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1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0시 30분)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한다. 아울러 카운트다운과 각종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가동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31일 오후 10시 50분경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리고 타종 전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광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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