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군산시는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2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에 따라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가점(우수사례) 항목을 나눠 진행됐다. 시는 각 항목에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했던 소비쿠폰은 1차 25만 4,302명(99.7%), 2차 23만 9,708명(98.6%)으로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특히 각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관내는 물론 관외 지역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수의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았고, 이를 입증하듯 11월 30일 기
[경기/김명성기자]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지사는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신흥무관학교기업사업회 주관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기록 및 사료 조사 ▲미서훈자 발굴 ▲개인별 포상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 조사·발굴을 수행 중이다. 학술회의에는 광복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김명섭 단국대 연구교수의 ‘역사현장에서 만나는 경기 독립운동’ ▲김대용 여주시역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포상 현황과 과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의 ‘독립운동가 선양과 예우 방안’이 포함됐다. 이후 모든 발표자와 초청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강화된 포상 심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 검증 체계 정비 ▲여성·청년·노동운동 분야 등 소외 영역에 대한 연구 확장 ▲유족 지원과 미전달 훈장 문제 해결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회의 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첫 순간을 시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2026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0시 용두산공원에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타종이 진행된다. 이번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사전행사 ▲송년음악제 ▲카운트다운 ▲타종식 ▲신년사 ▲새해맞이 축포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핫팩·음료 서비스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참여 프로그램은 ▲저녁 6시부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포토존(을사년 푸른 뱀&병오년 붉은 말, 대형 달)을 시작으로, ▲8시부터 카운트다운 종이 표어(슬로건) ‘나만의 응원메시지 만들기’ 체험과 미래의 나, 가족,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느린 우체통’ 등으로 구성된다. 송년음악제는 밤 11시부터 45분 동안 진행되며, 연말 분위기 속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밤 11시 45분부터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 맞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후 7시 30분 사랑의교회(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희망의 성탄축제’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네고 시민의 평안과 평화를 기원했다. 오 시장은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주신 뜻은 낮은 데로 임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서울시도 시정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열심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과 함께 서울윈터페스타가 열리는 광화문광장, 청계천변도 방문해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김성진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수원시는 소비쿠폰 전담 추진단(TF)을 운영하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현장 인력을 배치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찾아가는 새빛 현장접수 창구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지급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선불카드 25만 장을 무상으로 확보해 카드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했다. 단가 구분과 표기가 없는 선불카드도 확보해 사용 편의를 높였다. 점자 소비쿠폰 카드와 점자 안내문도 마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6300여 명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접수창구를 넓히고 처리 절차를 단순하게 해 시민 불편을 줄였다"며 "찾아가는 지원과 점자 안내를 해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원칙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임원대상 ‘생명지킴 리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붙임1 참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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