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라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와 함께 12월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연재구 소재)에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체험교육관은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새단장하여 학생,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 등 8,24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변화·탄소중립, 해양·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환경보건 등 8개 주제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역량강화·연구개발 공간에는 토론실, 공유사무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98대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4468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190대 등 총 4658대를 보급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화석연료 보일러와 비교해 난방비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목재펠릿보일러 78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가구당 1대만 지원 가능하고, 지원액은 400만원(본인부담 30%)”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심 있는 도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의 후속행사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와 3d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네이버 제페토 ‘경남도청 메타파크’ 맵에서 운영한다. 와카워터 찾기, 기후위기 ○×퀴즈풀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말풍선 달기 등 6가지 임무(미션)가 준비되어 있다. 우수 참여자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메일(gnisnno@korea.kr)로 미션수행 인증샷, 캐릭터명, 성명, 연락처를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3d 온라인 박람회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없애기), 해양쓰레기, 다랑논을 비롯하여 경남의 기관단체, 마을, 청소년 등 경남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영상으로 담았다. 실제 경남도청에서 지난 2~3일 운영됐던 박람회장을 3d로 구현하여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 누리집(http://www.gnsiforum.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
[경기/김명성기자]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021.6. 기준) *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2021 환경공동선언(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창의적 체험학습, 환경축제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환경교육 희망 * (학부모) 현재 학교환경교육은 충분(25.5%),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필요(92.5%) * (교원)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http://forestcarbonschool.co.kr)”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탄소교실은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시민탄소교실 누리집을 통해서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숲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대해 이해하는 ‘탄소중립 시민탄소교실 퀴즈 이벤트’를 연다. 정답은 누리집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누리집에 연계된 국립산림과학원장의 강의(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으며, 정답을 남기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과 탄소흡수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이용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1427억 원을 투입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인 수자원위성을 오는 2025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상모델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실험 등을 통해 홍수·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수자원위성 예상 모형(안) 및 세부 구성품(안)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을 통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이날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다.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수자원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도 검증했다. 또한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해 지상모델 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뒤에 이동 중에 영상레이더 관측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 광역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
[충남/박병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나이젤 토핑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을 만나 기후 위기 대응 국내외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이젤 토핑은 지난해 1월 영국 총리가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로 임명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로, 다음달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Conference Of Parties)*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콘퍼런스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소속 국가들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COP26에서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파리협정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행동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접견은 그동안 도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양 지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언더2연합, 탈석탄동맹 국제기구와의 협업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선도 사례 등을 설명했다. 도는 201
[경기/김명성기자]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청정대기, 푸른 미래를 켜다. ON-AIR(온에어)’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해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성과를 공유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13개국 국내·외 환경전문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기구 관계자, 동아시아 지방정부(일본 가와사키, 인도네시아 등), 학계, 도민 등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6일 15시 공동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대기질 인식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대기질 국제 협력방안과 국내 관리정책 사례 등을 공유한다. 개회식에서는 데찬 쉐링(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본부 사무소장과 하타케야마 대기오염 연구 아시아센터(ACAP) 국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2일차에는 ‘APCAP(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 파트너십) Joint Forum’ 사전행사로 ▲경기도민 청정대기
[안산/이명찬기자] 윤 시장“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국가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 절실”윤화섭 안산시장은 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회장도시인 이재준 고양시장 등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중부협의회 가입도시 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달 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회원도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윤화섭 시장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42개의 기초지자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부회장 도시로서 책임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함께 8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2020년 2월 폐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실내에는 환경교실, 연구실, 학습자 쉼터, 작업·목공공간, 도서관, 영상제작실 등이 조성된다. 실외에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활용한 미세먼지저감 완충숲, 탄소저감숲, 기후변화 관찰숲, 온실, 양묘장과 야외교실, 생태연못, 텃밭 등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