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연이어 참석해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관련된 제1, 제2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왼쪽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농업과 식량, 바이오와 헬스, 기후와 녹색기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했다. 먼저,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인 농업·식량 분야 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UN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위기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로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전국 외국인 유학생 등 1,5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더운 날씨 및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번 감시체계 운영은 여름철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부산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4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한 곳이 추가돼 총 35곳의 의료기관이 감시체계에 동참한다. 지난해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욱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폭염 경보 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을 맞아 도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27일 공개했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youtube.com/ggholics)를 통해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수록곡인 ‘누가 죄인인가’를 지구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인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새롭게 개사해 활용했으며, 경기도청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노래 및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용 종이컵, 페트병, 비닐을 남발한 죄”, “편할 때마다 일회용 봉투를 애용해 온 죄” 같은 일상적 환경오염 행동부터 “지구의 얼굴을 쓰레기로 덮어버린 죄”, “메탄가스와 온실가스를 무분별 발생케 한 죄”처럼 산업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문제까지 담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기후변화주간 기간 도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보호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도 공식 유튜브에 캠페인 영상을 총 4편 제작해 공개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1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예산군청 앞 분수 광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53주년 지구의 날(4.22)’ 전후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했으며, 기후위기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약 250여명의 군민이 탄소중립서약서에 참여했으며, 군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10가지 실천행동을 탄소중립 안내 포스터, 팸플릿, 피켓 등으로 홍보하고 재활용 우유팩을 가져오면 공기정화식물을 교환해주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군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군청사, 읍·면, 사업소에서 각각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탄소중립 홍보가 군민들의 탄소중립의 인식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리사이클 마켓을 연다. 리사이클 마켓은 중고·벼룩 시장으로 집에서 쓰던 중고 물품을 교환하며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행사다. 기후변화 주간(4.22.~28.)을 알리는 첫 행사로 마련된 리사이클 마켓은 수원맘 모여라 네이버카페에서 참여하는 중고 물품 판매 및 교환의 장 ‘중고장터’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및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체험 부스’ 등의 체험·판매 부스가 마련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탄소중립 실천 체험 부스는 ▲친환경 세제 만들기 체험 ▲장난감 분리배출 교육 ▲양초로 LED 전등 만들기 ▲폐플라스틱을 성형하여 화분 만들기 ▲업사이클 컵 슬래브 만들기 ▲우유팩을 재활용한 카드지갑 제작 ▲폐 양곡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로 구성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국장은 “중고 물품 거래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지구 환경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는 자리”라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경기도수원월드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53주년 지구의 날(4.22.)'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를 ‘제15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나는 오늘도 지구를 구했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됐다. 민간주도로 세계적인 기념행사들이 전개돼왔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이를 기념하는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53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먼저 시는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53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1백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김승현 ㈜월든 대표의 ‘오늘도 내 실천은 별이 되었다’를 주제로 한 강연과 기후위기 사진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10분간 지구의 날 기념 불끄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청, 경찰청 등 관공서는 물론 부산타워,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 녹색 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캠페인과 지구의 날 기념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등행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1과 22일에 기후위기 대응 녹색 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캠페인과 지구의 날 기념 소등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중 21일에 추진하는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캠페인은 수송동 롯데마트 군산점 앞에서 탄소중립 홍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접수를 진행한다. 지구의날인 22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를 밝혀주세요.’라는 주제로 소등행사를 진행하며, 시민에게 10분만 소등해도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녹색 아파트로 활동 실적이 있는 미장동 휴먼시아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으로 총 3,945세대이고, 개별 가정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산업 분야인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생활용품 아껴 쓰기,
[경기/김명성기자]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가 22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경기도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나부터 그린 – 그린(Green) 지구’로, 지구와 인간을 위해 나부터 실천에 앞장서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이용해 도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경기RE100 비전 발표, 리사이클 마켓 행사, 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공공기관별 1 실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먼저 21일에는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라는 주제의 도민 캠페인이 시작된다. 빨대 거북이 사진을 활용한 도민 인식 개선이 목적으로,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참가자 모두에게 종이 거북이 인형 파일를 제공하고 1,500명을 추첨하여 거북이 뱃지/휴대폰 그립톡을 증정한다. *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이 유튜브 영상 (조회 수 1억 뷰 이상)을 모티브로 한 캠페인 22일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리사이클 마켓 행사가 열린다. 경기업사이클플라자와 7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4월 22일(토) 광화문광장에서 ‘쓰레기를 위한 지구는 없다’를 주제로 2023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해마다 세계 190개국, 약 10억 명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은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 세계 공통 주제는 ‘Invest In Our Planet’이다. 《 ‘지구의 날’ 의미 》 ▹ 제정배경 -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4월 22일 제정 -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 ※ 미국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69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변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안 ▹ 참가규모 : 현재 세계 190개국 약 10억명 참여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로하스협회와 TBS가 주관한다. 4년 만에 야외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행사인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체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청년, 환경단체, 기업 등 총 31개 부스가 참여하는 ‘쓸기로운(쓰레기 없이 이로운)
[경남/안준열기자] 경남 함양군은 제53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가진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 4월 22일 시작된 세계기념일이다. 이번 소등행사는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이 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소등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주택·아파트·상가 등 누구나 10분간 소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기후변화주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소등행사 외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기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