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 아동학대 예방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지난 20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였다. 특히 이날 이뤄진 행사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언식도 함께 열렸다. 참여자 10명이 아동권리감시단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별을 터치하자 조명이 켜졌고,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선언식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군산시, 아동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새삼 되새겼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자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 기념식은 박성광 온리원 태권도 ‘온나래 시범단’의 태권군무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행복한 가정, 긍정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가수 션’의 자녀 양육법 관련 부모학교 특강을 끝으로 기념식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 아동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KW컨벤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 회의를 열었다. 우주청, 방사청, 국표원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연구개발(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 부처 산업융합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융합과제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확산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열어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주요 내용(이미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에 따라 2025년도 안전 예산을 사전 검토해 20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는 예산편성 전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재난 유형,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뒤 재난 취약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원안 가결된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6개 부서에서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대비 3개 사업을 축소, 7개 사업을 확대, 17개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예산편성 및 확정 이후 군은 예산 현황을 매년 2월, 결산 현황은 매년 7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후 재난·안전사고 피해 상황과 재정투자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해 투자 성과, 향후 추가 투자 필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재난안전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 오래 있기도 어렵고, 달리 갈 곳도 없어요. 날까지 추워지면 더 곤혹스럽습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화곡6동 부영강서빌딩 A동 옆 노상주차장 구역(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4-2 인근)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고정된 사무실 없이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을 위해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조성한 쉼터는 13.2㎥(약 4평) 규모의 컨테이너 건축물로 내부엔 냉난방기, 공기살균기, 냉온수기, 스마트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0.8㎥(약 3평) 규모의 주차공간도 마련돼 배달·대리기사 등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됐다. 쉼터는 강서관제센터의 관리하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CCTV 등 보안시설도 갖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로 연중 무휴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는 네이버 QR 등의 본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강서구는 마곡지구의 개발과 상권활성화로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하는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1일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수상작이 사업화되도록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완료되면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은 만화·웹툰, 공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전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장으로,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은 천영미 작가의 ‘조선의 품격’이 수상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은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기회인 동시에 케이-콘텐츠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역대 최다인 2500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심사위원장인 박재범 작가를 포함해 심사위원 170명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받는 천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의용소방대 청렴 및 전문교육을 가졌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김충열 대야119안전센터장과 고경준 공설지역대장의 주도로 ▲의용소방대원으로 지켜야 할 청렴 ▲의용소방대 제도 및 법령 교육 ▲주요 부패 및 이해 충돌 방지 등 사례교육 ▲의용소방대 정치활동 중립 교육 ▲투명한 예산집행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충열 대야센터장은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하반기 심사를 통해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돈까스 8,000원인 분당지역 음식점 ▲ 짜장면 4,000원인 수정지역 음식점 ▲커트 10,000원인 수정지역 미용실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를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성남시 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7개소, 이·미용업 11개소, 세탁업 1개소, 세차업 1개소 등 총 40개소로 늘어났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연2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상향해 착한가격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한 후 업종별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성한기)에 위탁 운영 중인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전문지역센터’로 지정됐다. ‘전문지역센터제’는 전국 236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중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지원 우수사례를 수상한 116개 센터를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특화 사업을 발굴해 확산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제도다. 이번 공모에서는 △위생 급식관리지원 △영양 급식관리지원 △교육·홍보 콘텐츠 등 3가지 분야에서 각 1개 센터씩이 전문지역센터로 지정됐다.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어린이 식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홍보 콘텐츠(영양) 분야’ 전문지역센터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급식관리의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문지역센터로 지정된 것은 큰 영광이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수한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까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 운영 1주년과 김장철을 맞이해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내에서 직접 기른 ▲배추 ▲채소 ▲과일류 등에 대한 2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액젓, 고춧가루 등의 김장 재료와 쌀·정육·수산·건어물 등의 상품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구매 금액에 따른 별도 사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할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031-401-25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첫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내 농업인이 직접 근거리에 고정적으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동절기 대비 예정지역 내 도로 총 75.2㎞에 대한 제설관리 계획과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도로의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사전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 기관별 제설구간 ▲ 기관별 제설 장비·자재 구비현황 공유 ▲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교량이나 급경사지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는 강설 예보가 없더라도 안개나 기온, 습도, 도로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 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강설 시 선제적·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제설이 되도록 권역별로 제설 차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관 간 제설 경계구간은 중첩 제설하는 등 빈틈없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도록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강설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제설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제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오색 블루스 여행’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농인들이 무장애나눔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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