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 2차 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했다. 경산시는 지난 2월 1차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해 평일 야간·휴일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지정 기관은 평일 월·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약 한 달여간 운영한 결과 평일 기준 평균 50여 명, 휴일 기준 150여 명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압량읍에 위치한 사과나무소아청소년과의원, 파트너 약국은 모아약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경산시는 ▲야간·휴일 외래진료 제공을 통한 경증 소아 환자의 불편 해소 ▲비용 부담 경감, 응급실 과밀화 해소 ▲ˋ경산형 야간·휴일 소아 의료체계ˊ를 구축했다. 시는 향후 “의사회, 응급의료센터, 시의원 등과 함께 소아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과 실태를 더 자세히 파악하겠다. 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는 백마산 숲과 습지주변, 금당산·팔학산 유아숲체험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에서 자연변화에 맞춰 다양한 숲해설·유아숲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8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서구의 대표적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6∼7세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되며, 서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협)산림문화연구소(062-371-337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산림복지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스럽게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창들녘 억새축제 부스를 운영해 에코티어링 지도 활용 생태놀이·체험프로그램 등을 특별 운영하며 연말에 사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하고, 아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면서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4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올해 관내 소재 국가지정유산 10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소재 국가지정유산 및 주변 시설의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국비 지원액은 약 40억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군청 문화관광과와 관광시설사업소 주관으로 추진되며, 총 20건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추진 사업은 △문화유산 보수 4건 △문화유산 주변정비 5건 △문화유산 기록연구 1건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5건 △천연기념물(황새) 관리 5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의 관람 환경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해 후대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올바른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2일간 3층 건강홀에서 걷기에 관심이 많은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2급 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걷기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올바른 걷기의 중요성 △걷기자세 교정 △걷기지도자의 역할 및 소양 △걷기운동을 위한 근력운동 △상해 예방 및 응급처치 △다양한 걷기운동 및 장비 사용법 등 주제로 12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추진됐다. 특히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 수료 후 지역사회 속 올바른 걷기 확산을 위해 이웃, 직장 등에서 5인 이상 걷기동아리를 결성하고 매월 보건소가 추천하는 관내 걷기 좋은 길 걷기 미션(임무) 성공 시 운동 물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걷기 지도자들이 지역민에게 올바른 걷기 방법을 전파해 지역사회 올바른 걷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걷기 운동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쇠)가 26일부터 관내 고립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온기(溫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온기 프로젝트는 2024년 나운3동 지사협의 신규 특화사업으로 나운3동 복지기동대가 매달 정기적으로 고립 중장년 10가구를 방문하여 식료품과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이다. 고립 중장년층은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 및 가족·이웃 등 지지체계 약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나운3동 지사협은 이웃 사랑과 연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종쇠 민간위원장은 “온기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중장년층에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문을 걸어 잠근 고립 중장년 가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90세 어르신 생일잔치, 신입생 및 사회초년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이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발생, 가족 돌봄 부재 등 신(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공무원과 복지 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읍·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지원 ▲신(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4개 분야 및 8개 과제로 구성된다. 읍·면별 위기가구 발굴 연계 추진 사업은 ▲길상면의 위기가구 발굴 원스톱봉사단 ▲송해면의 우리는 이웃 일촌 ▲내가면의 안녕! 봄·여름·가을·겨울 등으로, 읍·면별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촘촘한 복지망을 펼칠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읍·면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촘촘하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로 모든 군민이 행
[경산/김근해기자] 진량호반써밋경로당은 23일 시의원, 내빈, 경로당 회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은 개식선언 및 테이프컷팅, 인사 말씀,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진량읍 선항6길 30에 위치한 진량호반써밋 경로당은 면적 149㎡ 규모로 할아버지 및 할머니방, 거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번 개소로 아파트 입주 이후 단지 내 여가 복지 시설이 없어 대부분 시간을 가정 및 인근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및 친목 도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 진량읍, 진량호반써밋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정태출 진량호반써밋경로당회장은 “경로당 개소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실 있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열 진량읍장은 “경로당 개소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시설이 마련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 진량호반써밋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내실 수 있는 행복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창녕군이 주최하고 (사)부곡온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9회 부곡온천축제가 이번 주말인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은 78℃ 국내 최고(最高) 수온인 부곡온천의 우수성 홍보와 다양한 공연 및 참여 행사 등으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부곡온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온천수의 뿌리인 덕암산 기슭에서 산신제를 지내며 시작하는 이번 온천축제는 칠선녀가 온천수를 끌어오는 취수제 퍼포먼스와 온천수 운송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이어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온천수의 영원불멸을 기원하는 온정제가 식전 행사로 치러진다. 만개한 벚꽃으로 뒤덮인 축제장에는 온천수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무료로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이 마련된 한울공원과 소공원에서는 전국 최고 수온 부곡온천수의 효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78℃ 온천수에서 익힌 달걀이 체험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한울공원에서는 족욕의 흥을 돋우기 위한 청년 버스킹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사랑의 세족식과 온천수 빨리 식히기, 온천수 삶은 계란 빨리 먹기 대회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축하공연은 29일
[김포/김국현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25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공직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서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SNS 등 이용 시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해 운행 중인 서울동행버스와 관련해 현재 시민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시민 편의를 위해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4월 14일 개최되는 김포한강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해, 약 5천여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시 타 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반영하고, 그늘막 등이 부족하면 추가로 구축해 무더위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수 시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벌써 민선8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더 나은 김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 2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한편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물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이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재난안전산업 분야 제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일본 방재박람회 ‘RISCON TOKYO’에 참가할 기업을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2024 RISCON TOKYO’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위험관리 종합 전시회로, 재해경감‧보안‧기업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는 행안부, 3개 도(경기, 전북, 경북)와 함께 ‘통합 한국관’을 조성하여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 전시공간 ▲ 해외 물류 운송 ▲ 통역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총 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기업전시관과 수출 상담회장 조성 등 4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4월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일본 RISCON TOKYO 「통합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절차> 신청‧접수 (~4.19) ⇒ 심사·선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