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전국 최초로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한 도시형운전면허센터가 김포시 운양동에 문을 연다. 오는 7일부터는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갱신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까지 가지 않고 김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나아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김포시에 신규 취득 대상 인구 및 운전면허 갱신 인구가 연간 수만 명에 달하지만, 학과시험장은 서울시·인천시 등에 위치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지난해 9월 김포 도시형시험장(운전면허센터)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해 김포운전면허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운양동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내 김포운전면허센터(A동1층) 공간을 조성해 제공했다.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5월 3일 김포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7일부터 평일(월∼금) 09시∼18시까지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하고, 접수부터 시험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포 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4년 군산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ZERO 화’를 목표로 관과소, 읍면동의 장 72명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법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6시간으로 진행되며 산업재해 예방에 포커스를 두는 대표적인 관리자 교육이다. 특히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5급 이상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기존과는 확실한 차별을 이뤘다는 평가다. ❏ 형식적인 교육을 버리고 부서의 장부터 안전책임 의식 무장 지자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꾀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교육 책자를 보고 공부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수료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되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육의 취지인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향상 시키기에는 부족했고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고심하다 이번엔 산업안전교육업체의 전문강사를 초빙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25일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공동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중적 흥행보다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직접 찾아 관람객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 30여 개의 지자체가 응모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12개의 공립박물관을 최종 선정했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순회전시 6종(농경문청동기, 금관 2종, 기마인물형토기, 청자, 백자달항아리) 중에 ‘농경문청동기’ 기획전시에 선정돼 6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획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의 농경문청동기 기획전시를 통해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역사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로 당진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도 전했다.
부산시립박물관(이하 부산박물관)은 오늘(26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72일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4년도 특별기획전 「수집가 傳 :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고(故) 이병철·이건희 회장 등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했거나 부산의 경제․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한국 대표 기업가들의 문화유산 수집 열정 및 사회 환원 정신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자 수집가들의 고미술품 60여 점과 국보·보물 10점 등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고미술품을 대거 선보인다. ▲고 이병철·고 이건희[삼성] ▲고 서성환·서경배[아모레퍼시픽] ▲고 현수명·현승훈[화승] ▲신성수[눌원문화재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수집한 고미술품 60여 점이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 각병>(고 이건희 기증 유물) ▲<청자음각연화문유개매병>(이상 국보)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이암 필 화조구자도> ▲<예안김씨 가전 계회도 일괄> ▲<박문수 초상> ▲<백자달항아리>(이상 보물) ▲<김두량 필 삽살개>(부산시 유형문화유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은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의 대책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잠들어 있던 입맛, 봄철을 맞아 신선하게 깨우고 싶은 분 봄나물이 선사하는 건강한 한 끼를 즐기고 싶은 분 전통 기름의 고소한 향과 맛을 느껴보고 싶은 분 자연의 맛을 지키는 전국의 작은 가게를 응원하고 싶은 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온몸에 활기를 가득 불어넣어야 하지만 춘곤증 등으로 신체적인 리듬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연의 맛을 가득 담은 한 끼로 몸도 입맛도 깨워보세요. 봄나물을 활용해 건강한 식탁을 꾸리는 가게는 물론, 고소함 가득한 전통 기름으로 향긋함을 선사하는 전국 곳곳의 작은 가게를 소개합니다. #01. 곤드레향이 가득~ 정겹고 따뜻한 ‘동이식당’ 동이식당의 대표메뉴는 곤드레밥과 간장게장을 함께 먹는 ‘곤드레 간장게장 정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온 곤드레와 짭짤한 간장게장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곤드레밥에 풍미 가득한 간장게장을 얹어 한 입 먹으면 밥 한 그릇은 순식간에 해치우게 된답니다. 게의 비린내는 잡고, 감칠맛은 살아나도록 비법 간장을 쓰고 있어요. 보통의 간장게장보다 짠 맛이 덜해 슴슴한 맛을 찾는 단골손님도 많답니다. 특히 기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한 한 총리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서울/김성진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주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날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논의하며 5개 분과(▲경제행정 ▲복지문화 ▲도시미래 ▲건설교통 ▲청소년)를 구성하고 박준희 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31
[인천/김국현기자]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인천 서구에 올해 5월부터 2곳이 추가 지정돼 총 관내 4개소가 지정·운영된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어린이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해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작년 보건복지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청라연세어린이병원'과 '검단위키즈병원'이 지정된 바 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운영되는 '청라좋은병원'과 '검단조은아이365병원' 두 곳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청라 및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청라좋은병원'과 '검단조은아이365병원'은 소아청소년들의 야간·휴일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참여 신청해 선정됐다. 2024년 5월 1일부터 2년간 지정 운영되며, 만18세 이하의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1차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좋은병원'은 ▲평일 9시∼23시 ▲토·일·공휴일 9시∼18시로 진료시간이 연장돼 365일 운영된다. '검단조은아이365병원'은 ▲토·일·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