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코로나 19 등을 거치면서 2013 년 770 조 9,000 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 년 1,921 조 1,100 억원으로 10 년 사이에 3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자녀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연장 및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 등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을 8, 9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있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대상 자녀 확대 ▲가족돌봄휴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9 일 “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 쌀값 20 만원 보장 ’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 농정의 무능 ’ 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 라고 비판하며 ,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 지난 2023 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 쌀값 20 만원 보장 ’ 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 며 “ 그러나 , 작년 10 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 나 감소한 18 만 6 천원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쌀값 20 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3 년 4 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2 천원이며 ,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1 천원으로 확인했다 ” 고 지적하고 “ 장관 취임 이후 한번이라도 쌀값 20 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 ?” 라며 쌀값 20 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의료개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6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습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둘째.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 셋째.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장애 개념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령 및 예산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8 일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 ‘ 백종원 효과 ’ 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 지만 ,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 · 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 단 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 도시재생 과정에 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 마련 ▲ ‘ 도시재생 지역기금 ’ 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 · 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제도는 첨단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본 법안이 성안되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은“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 금 ) 오후,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군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 Philip Goldberg ) 주한미국대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함께 했습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 하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철통같다는 점에 동의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피로 맺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22개 대회를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뉴스1) 이번 공모에서는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고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000만 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다.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이 20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먼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해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수학에 대한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 함양 및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교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한 ‘시민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에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STEAM) 교육 종합계획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을 진흥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사·교수·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총 75명의 연구·자문단과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37명의 현장자문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학회, 교육청,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과학·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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