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2조 2,239억원의 규모로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9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98억원(10.2%), 특별회계는 901억원(17.6%)이 증가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도로시설 등 433억원, 경제불황과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50억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복지분야에 10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저감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에코센터 조성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93억원과 세교동 띠녹지 관목식재 등 도시숲 조성 6개 사업, 송탄 근린공원 등 친환경 공원 조성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9월 2일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국내 핵심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5일 본격 가동에 돌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최성율 단장(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의존하는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지진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흐지부지 돼 버렸다”며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려면 이번 일본 수출 규제건과 무관하게장기적인 계획하에 품목별, 기술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율 단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개설한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전국의 대학과 출연연 중가장먼저기술자문단을 발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화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영원히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위기의식에서다.여기에국가에서 설립한 연구중심 대학답게과학 최전선에서 국가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역정착 등에 기여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제때 세금 내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세정지원해 드립니다! ◆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부가·소득·법인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적극 수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 - 부가·소득·법인세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환급 •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 완화 - 세무조사 착수중단, 조사연기·중지 신청 적극 수용, 신고내용 확인 제외, 과세자료 처리보류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 조사중지 신청 ▷ 관할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제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2040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전국에 신항만을 건설합니다. 신항만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건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응답, 거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공공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B-TBC)가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31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연구개발(R&D)융합지구에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전경. 이날 개관행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공순진 동의대학교 총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산·학·연·관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 개최, 우수기업 탐방 및 격려 등을 진행했다. B-TBC는 부산연구개발특구(이하 부산특구)의 R&D허브로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총 3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B-TBC는 총 66실의 기업입주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게스트룸(40실), 국제회의실, 구내식당 등 입주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어 부산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본관 1층에 자리한 교류공간인 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오색 블루스 여행’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농인들이 무장애나눔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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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2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