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3.1절을 맞이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공휴일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훈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방문하시는 모든 보훈 가족이 응급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보훈병원 입원 환자 중 고(故) 박의열 애국지사의 손녀 박금옥씨, 월남참전유공자 윤두호씨를 만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위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보유한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로 체험,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위 사진은 자율형 공립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교육부) 예를 들어,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 3개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제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는 9개 시도의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에 신청한 모든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3월과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도 적용받는다. 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발전특구와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 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40개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협약 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에 대해 더 촘촘히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26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은 4차 방류를 위해 K4-E 탱크군과 K3-A 탱크군에 보관 중이던 약 7800톤의 오염수를 K4-B 탱크군으로 이송했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균질화 작업을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해 핵종별 농도를 분석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4로 배출 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차장은 또 “측정·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에서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배출 기준이 만족함에 따라 이번 4차 방류를 다음 달 16일경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 IAEA와 화상회의 등으로 방류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오염수와 해수 유량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51~256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74~1만 5158㎥로 측정돼 계획 범위 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28일 하루 동안 방류된 오염수는 총 22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35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80건과 8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3.2.27.(ⓒ뉴스1) ◆ 국가장학금 # 대학에 합격한 하나씨(가명)의 기쁨도 잠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4~6구간은 30만 원 오른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는 8구간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은 물론 일정 이상의 성적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근로장학금 # 두나씨(가명)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활비는 직접 마련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하고 있었다. 다행히 3월부터 근로장학생으로 뽑혀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면서 근심을 덜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해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뽑힌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까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은 총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을 보다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만명 늘린 14만 명이다. 특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고 시간당 근로단가는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했다. ◆ 학자금대출 # 대학생인 세나씨(가명)는 모자라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동결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폐업·실직이나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를 적용한다. 한편 학자금대출 및 관련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어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만약,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7일 19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또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 8793명)의 26% 수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는데,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과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CC) 5개국 대사를 비롯해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기업 31곳이 참석했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대사 및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만 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만 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중동 2030 세대 사이에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특히 중동 여성에게 케이-뷰티·웰니스·의료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동 관광객의 방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을 통해 회원사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중동 방한 관광의 동향을 포함, 중동 국빈과 비즈니스 관광 등 주요 고객현황과 수요 등을 공유하고 업계가 중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중동 특화 관광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도 지원하고 이를 5월 카타르 문화관광대전과 11월 두바이 케이-관광 로드쇼 등 현지에서 여는 한국 관광 해외홍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촉할 계획이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는 음식 다양성과 중동 문화권 배려 편의시설 등 중동 방한객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이에 대한 정보 안내를 확대한다. 중동 방문객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의료시설, 관광지 등의 다국어 정보를 한국관광 해외홍보 대표 채널인 비짓코리아(www.visitkorea.or.kr)는 물론, 현지인이 애용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나 관광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아랍 속담에 여행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리라는 말이 있다”며 “아랍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숙박, 의료, 미용, 쇼핑, 식음료, 케이-컬처 등의 기업과 손잡고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정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총 1197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330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 650명을 양성하고,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을 올해 4개 추가해 총 8개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진행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플랫폼 개발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충청권)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등에 187억 2500만 원을 지원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특히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동남·서남·충청권 중 1곳에 구축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홀로그램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KoVAC 공동제작센터·메타버스 지원센터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글로벌 마켓 참가 등 맞춤형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도 225억 7600만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를 연중 개최해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3-931-56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이 바로 청년의 도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의 도전에 용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춧돌인 청년. 이들이 무한한 기회의 바다에서 마음껏 도전의 수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꿈을 향한 도전에 앞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요한 금융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고 내 집 마련도 돕는두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은행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 청년도약계좌 # 월급으로 한달 생활도 빠듯한 이 모씨(33)는 정기적으로 적금에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 일주일마다 1000원씩 증액하는 26주 적금과 같은 소규모 적금만 활용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됐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나마 나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했다. 정부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정과제(91)로 내세운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특히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돼 익월에 적립되는 점도 장점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금 없이 비과세 적용이 이뤄진다.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에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확인을 거친다.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 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청년도약계좌는 이전보다 더 개선된 상품으로 찾아왔다. 기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게 된다. 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다음 달 가입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 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을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지난해 6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이래로 이달 기준 재신청을 제외한 189만 9000명이 누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대출 #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한 전 모씨(32)는 지난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결국 해지했다. 계좌 해지로 생긴 목돈을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하려 했지만 복잡다양한 경제 상황에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다시 개설했다. 그리고 2024년, 전 모씨는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작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전 모씨가 바로 그 대상자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자 가운데 소득 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송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급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됨으로써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됐다.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개편된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율이 연 2.0%에서 4.3%였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2.0%에서 최대 4.5%까지 가능하다. 또 현역장병도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 후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해당된다. 회당 납입한도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 상품은 모두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하는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매력적이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은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