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 방류를 중단했고 일본 측은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 측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희석·방출 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전력이 지난 14일 공개한 데이터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706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736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방류가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데이터는 일본 측이 방류 시설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최종 점검한 후 방류를 재개하면 이어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 따르면,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75건과 41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나주시 하천정비사업 제방보강 단면도(나주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원전 전원 공급 이상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4.7로, 13일 오후 8시 24분경 발생,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오쿠마 지역에서는 진도 3이 기록됐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도쿄전력 측은 아직까지 원전의 각종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전원 공급 이상, 부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오염수 방류 설비의 작동 상태를 비롯한 방류 진행상황,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도쿄전력 측이 13일 공개한 데이터 검토 결과와 관련,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선 리터당 198~242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3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607㎥,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849억 베크렐로 기록됐다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이와 함께 13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12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11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편 1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7건과 10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총 3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1개 지점, 남동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모두 6.5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 (ⓒ뉴스1)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해 올해 내 법 제·개정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필요한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올해 안에 지역 2차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육성 종합대책 발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 동안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다음 달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 유지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지난달 첫 주 대비 이달 첫 주 36.5% 감소했지만 13일 현재 지난주 대비 6.4%가량 늘어 하루 전보다 1.4%p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13일 기준 지난주 대비 6.4% 늘어 하루 전보다 2.2%p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7곳이 병상 축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4%가량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곳 중 52곳은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과, 지금 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분들의 헌신과 지지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뉴스1,) 이어 “국민에게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한편 이 2차장은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1)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한다. 특히 관행 295건과 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등 정비대상인 2145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42%)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도 제공하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친 뒤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다.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도 오는 9월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정부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을 마련해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며, 서비스 종료 때 30일 이상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및 확률 정보공개 규정 명시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게임사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액사기 전담 인력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내외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발생 때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전 홍보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및 기관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내대리인제도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내 소송특례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 추진 및 집단분쟁 조정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도 체결하는데, 오는 15일에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집단분쟁 사안 이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및 등급심의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오는 5월 중 심의기준 검토 자문단을 구성한다.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의료법 개정 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원칙, 의료 취약지 거주, 휴일·야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처럼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고 휴일·야간 시간대도 약 163%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국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현장 소통 및 규제샌드박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데, 올해 12월까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료진 등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12월에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지속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보상체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디지털서비스과(02-750-4752),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7)·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35)·주민과(044-205-315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시내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공의에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초교 1학년의 70.2%인 24만 4000명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주·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관하며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도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자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41개 초등학교에선 작년 3월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만명이 발생했었다. 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기자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의 대기자가 99.9% 해소된 상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1일 기준 기간제교원 2125명이 채용·배치됐으며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3500명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에는 약 1만 1500명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 83.2%가 외부강사,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월 한 달을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즉각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현장지원단’도 운영해 전국 각지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 단체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전교조는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원 단체들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