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또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뉴스1)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할 계획이라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 중인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뉴스1) 박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5),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2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한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40년 전인 1983년과 현재의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수를 비교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경우,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또한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8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2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등 해수욕장 2곳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남해역 4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57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 규모는 18만여 명,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년 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기존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또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을 세우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2개 사업 모두를 수행하는 ‘통합형(또는 분설형)’이 원칙이나, 2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수행하는 ‘특화형’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 3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의사를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 공문 또는 담당자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선정 결과는 올해 4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청년정책팀(044-202-37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산재병원)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국 9개 산재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은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연장 진료와 토요일 진료 등 외래진료도 확대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과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환자 전원 및 이송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 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평창돔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돔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04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3월 2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2023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과 강릉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우리 선수단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을 대비해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번외경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참가종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를 치른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http://winter.koreanpc.kr)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총장회의를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면서 학생, 교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부총리는 학생과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우려에 대해 대학 총장들의 안내와 설명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의학교육의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료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라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개혁의 첫걸음으로,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이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헌신,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함께 배우는 교육임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의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학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한 철저한 학사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를 위해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듭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은 앞서 사고 당일인 7일 세슘 흡착장치 밸브 점검에 앞서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과수로 배관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확인하지 않아 닫혀있어야 할 일부 밸브가 열린 채 여과수가 주입돼 배관 내부의 방사능 물질과 여과수가 섞인 물이 배기구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정밀 평가를 통해 확인된 누설량이 약 1.5톤, 여기에 포함된 감마방사능은 약 66억 베크렐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누출된 오염수가 스며든 토양을 회수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고 누설이 발생한 배기구 위치를 건물 내부로 변경, 오염수 관련 설계와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알프스(ALPS) 처리 이전에 발생해 방류와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1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서남해역 3개 지점,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원근해 2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3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