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그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 개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모임을 예고하는 등 교수 사회에서 동요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54~1만 495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1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5㎥,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107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또한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0일 채취한 2개 정점의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9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2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총 5556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 11일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이어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 명 증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되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11), 나이스평가정보(02-2122-4573), 한국평가데이터(02-3215-260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특히 “규모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에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이동하며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재 수가 지원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병원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청에는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을 고려해 줄 것도 지시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먼저 이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모범적으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조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샹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1만2912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지난 8~9일 8개교 10명으로 누적 총 5445건(재학생의 29.0%)에 달했다. 휴학 철회는 3개교에서 4명, 휴학 허가는 6개교에서 6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총 36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생기고 2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와 함께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편리한 관광시설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에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 강원 강원도에 오는 2027년까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이에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 6000㎡)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데, 총 36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 클러스터는 강원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또한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감도 정부는 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그 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해 왔는데, 거제와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3월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강원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민관 공동으로 3177억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와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강원,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강원에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국유림 활용과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시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나아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의 건설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으로,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기반으로 보훈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보훈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강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또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11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220㎿ 규모)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도권에 몰려있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로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착공식 축사에서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켰다”면서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 그리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강원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29), 환경부 개혁TF(044-201-6347),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89),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5),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8),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6),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4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는 11일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해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하면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더불어, 지난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해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은 숭고한 의료 윤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병원으로 향해주신 의료진들의 값진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힌국방송/김주창기자]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 집은 이처럼 나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앞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 내집 마련의 기회를…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지원 # 대학생 시절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거 부담이 없었던 손보현(27) 씨는 졸업 이후가 자뭇 막막해졌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전·월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컸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손 씨는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손 씨는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재계약도 처음 계약했던 대학생 신분 조건으로 여러번 가능해서 꽤 긴 기간 안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손 씨처럼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옛말.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손 씨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뉴스1)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 마음 편한 대학 생활을…결제방법 다양화 등 기숙사비 부담 완화 #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김이주(21) 씨는 연고가 없는 부산지역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고민이 컸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치안에 걱정이 컸던 김씨는 결국 대학 기숙사를 선택했다.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까워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숙사를 선택한 김 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안전하고 대학가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김 씨는 한편으론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했다. 당장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이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 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김수현(26) 씨.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련 지원 정책이 있을지 찾아보던 김 씨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한 것이다. 굳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김 씨는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손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지로 거처를 옮기게 돼도 바뀐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 등 몇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월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월세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에도 여전히 부합해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간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벌써 월세 내는 날? 월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 혜택은?’ 영상 보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