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번 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수가를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했으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선,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영북한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다음은 통일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이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첫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개관(서울)을 목표로 올해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하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코로나19의 영향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와 주한외국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실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6일 탈북민 6351명의 증언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발간했고, 이에 기초해 강연, 학술회의, 국제기구 및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 스토리’를 전국적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을 개발해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한,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을 확립한다.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해 일선 교육현장에 제공해 온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하고,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에 대한 북한정보 서비스도 확충한다.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정보포털에 AI 기능을 보강해 이번 달부터 개편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정보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고양시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 변화 유도 통일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특히, 북한주민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의 문제를 직시하고 궁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개선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한 계기가 많은 해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통일·안보교육 콘텐츠에 반영해 확산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한편, 물망초 상징사업과 기획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아울러, 전후납북자 가운데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98가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까지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을 확대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한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 북한의 우리 사회 흔들기 시도와 심리전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며 국론을 결집해 나간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통일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경험을 확산해 실질적 통일과정을 만들어 간다. 아울러, 국가적 통일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통일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정착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2600만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멘토링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터전에서 봉사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탈북민의 활동을 알리고 촉진한다. 올해 수립하게 될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개인중심 지원에서 가족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탈북민의 75%에 달하는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도 정비하는 등 탈북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밀착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인 만큼, 하나원 기초교육 단계부터 직업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한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자격 취득 과정 및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지원해 전문직 탈북민도 양성한다. 현행 정착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의 학습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전문심리치료기관(민간)이 협업해 정착 단계별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을 연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예방적 지원도 계속하고, 올해 신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탈북민의 자활 의지를 높여 나간다. 통일부는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뒷받침한다.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참여토론 및 문화행사 ‘통하나봄’을 통해 통일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다루어 나간다. 한편, 올해 하반기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를 권역센터로는 두 번째로 문을 열고, 이를 계기로 지역밀착형 통일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 통일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달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를 보강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과정을 준비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주한공관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확산해 나간다.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재외동포 사회,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2-2100-5682),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02-2100-5731),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1), 정착지원과(02-2100-5953), 정보분석국 정보분석총괄과(02-2100-5861),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 국제협력과(02-2100-5822),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 901-7011),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도·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늘봄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70),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7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 외교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대한 구상’을 기조로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로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 등 총체적 비핵화 접근(3D)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사회 법 집행을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하고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미래를 준비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포기 압박 여건을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동맹재건 노력 결과,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한미 확장억제 협력 심화)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서(신한미일협력 시대 개막)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을 통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3국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상·각료 등 각급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첨단기술·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 성과를 구체화한다. 일본은 정상간 우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하고,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낸다. 한편,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한다. 중국은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상급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교류·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의 한중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 가동, 경제협력·인문 교류 확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불법 무력 침공 규탄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러시아 내 우리 기업 및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EU·NATO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과 공조를 강화한다. EU·NATO 회원국과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고,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격상으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한다. 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태도국은 맞춤형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구현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다가가는 민생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에 먼저 다가가는 외교부·재외공관으로 탈바꿈한다.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수출통제 등 민생경제에 파급력이 큰 경제안보 현안을 모니터링·공유하고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위기, 주요국 국내 정세와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정보를 기업·국민에게 서비스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외교지원도 확대한다. 방산은 방산시장 지형 변화를 분석해 민관(외교부·국방부·방사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인프라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외국정부 발주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적 지원을 집중하고 유럽 원전 수주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AI 등 성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워킹홀리데이,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가 가능 인원을 30개 국가·지역 3만 85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WEST 프로그램 연 최대 참여 인원도 2500명으로 증원한다. 우리 산업의 강점 및 수요와 연계한 상생 ODA도 추진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ICT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ODA를 확대한다. ODA를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일자리와 경험 기회도 창출하고,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도 5050명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위난 대응 관련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파견 체제를 구축하고, 파견 인원 사전확보 등을 포함한 현장대응 부처 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경제·안보 융합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신규 입법 가능성에 대비한다. 미국 반도체법·IRA 후속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조기 수혜와 원활한 수출·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경제입법의 우리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협의도 이어간다.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로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재외공관 조기경보시템(EWS) 내실화를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품목 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를 국내에 적시에 전파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모든 부처가 원팀의 일원으로 해외 현장에서 재외공관이 신속 대응하고 전방위적 외교력을 발휘한다. 공급망 관련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양자·소다자 협력을 분야별·지역별로 다층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공급망 외교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외교부는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한미일·한미·한일·한네·한캐(2+2 외교·산업)의 경제안보대화를 추진하고, 한미·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경제안보·기술협력도 심화한다. 공급망·첨단기술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신규범 질서를 주도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급망 위기 때 수요-공급 기업 매칭, 신속통관 등 역내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주요 광물 수급을 안정화한다. AI 안전성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를 통해 신규범 형성도 주도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외교부는 먼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등으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한다. 국제 평화ㆍ안보 증진을 위해 G7 수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기여를 확대한다. 북한 문제(핵ㆍ비확산 및 인권)는 물론 여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안보리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핵ㆍ비확산, 인권)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ㆍ평화ㆍ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를 안보리 중점의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도 강화하고 분쟁예방ㆍ평화구축 활동에 기여를 확대한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EU, NATO 등과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연대도 다진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민주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외 최초 주최국인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기술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 민주주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인도태평양은 고위급포럼을 신설하고 2차 한미일 인태대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확대 등 대태도국 외교인프라를 강화하고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중동·중앙아·중남미 등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중동 특수 실현에 기여하고 대중앙아·중남미 지역 에너지·인프라·공급망·방산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창출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기존 광물 공급망을 보완한다. 외교부는 또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참여국을 확대하고, 산업부·무탄소연합과 협업해 CFE 글로벌 작업반을 연내 출범하는 한편, 양자 기후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주요 개도국도 참여하는 기후클럽 창립멤버로서 G7과 함께 탈탄소 산업 전환 및 표준 수립을 위한 논의도 선도한다. GCF, GGGI, P4G 등에의 공여 확대를 통해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해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ODA를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G7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를 강화한다. G7과의 다자무대 정책공조를 강화해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위상 등을 토대로 G7 관심 이슈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활용한다. G7 개별국들과 양자 파트너십을 확대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EU 등 G7 각국과 개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한다. 인태 등 전략적 공통 관심 지역에서 G7-KOICA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에 따른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EU, 캐나다 등 G7 공여국과 개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펼친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 우리의 풍부한 K-컬처 자산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우리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발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외국 교과서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도 벌인다. 한편,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며,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02-2100-726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7일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조기 개입과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가 5~6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는데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었다. 이번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하고 있는데, 6일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또한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물류취역지역에 택배비 일부 지원…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는 택배비 일부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한다. 또 2030년까지 3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과거 ‘노동 집약적’이라는 물류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70개국으로 확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 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인천항, 완전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2), <첨단복합항공단지>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25), <항공자유화>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15), <소비자보호>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항개발>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264), <총괄>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6), <도서 택배>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3), <항만물류>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친환경 연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 <배후단지 공급>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20), <물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물류산업과(044-201-40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7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 오염수 4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KINS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IAEA는 4차 방류 시작 이후 현재까지 방출 설비 및 실시간 데이터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방류 개시 이후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도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또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도쿄전력의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 없이 확산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5차와 6차 방류 관련 도쿄전력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받았다. 이에 김 국장은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한 실험실 간 교차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가 지난달 29일 진행됐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J4-L 탱크군에서 K4-A 탱크군으로 이송을 시작해 지난주 완료했다”며 “현재 J9 탱크군으로부터 추가 이송을 위한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아울러 도쿄전력이 6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와 관련,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0건과 7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6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4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