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13일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 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하고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에서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집결된 역사적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공지능(AI) 문화해설 로봇인 ‘큐아이’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채용된다. ‘큐아이’는 박물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스는 물론, 다국어와 수어 해설 보강,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 보조 등 문화소외계층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13일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확대 서비스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12월 현재 큐아이가 활동하는 기관은 모두 14곳이다. 국립춘천박물관 AI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지난 7년 동안 문화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화해설 등 주요 서비스 기능을 선정해 고도화했다. 문화해설 서비스는 유익한 문화해설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게임, 퀴즈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쉬운 문화해설 등 관람객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큐아이는 각 문화 현장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특화된 문화해설 서비
[군산/김주창기자] 13일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시는 2021년 최우수,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 관리 및 발굴 노력 등에 따라 사업 효과가 달라져 이 상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산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중·장년 1인가구 및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초등 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했으며, 모든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군산시는 14개 시군 중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시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수상까지 해서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이 발전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시미경)은 12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회원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하와진 어르신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예술적 역량을 발표하는 종강발표회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전시회로 구성되었다. 종강발표회에서는 난타, 사물놀이, 아코디언, 하모니카, 기타, 댄스스포츠 등 9개 팀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작품전시회에서는 서예, 캘리그라피, 유화, 민화 등 총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주인공으로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의미를 더했다.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은 하양, 와촌, 진량을 포함한 경산시 전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윤희란 경산부시장은 “어르신종합복지관이 지난 9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강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 한 해 선보인 다양한 정책 중 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한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12.3.(화)부터 12.9.(월)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연말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시행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의 정책 10개는 시정 이해도가 높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대상 10개 정책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기후동행카드’, ‘미리 내 집’, ‘서울달’, ‘서울디딤돌소득’, ‘서울야외도서관’, ‘손목닥터9988’, ‘정원도시 서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해치와 소울프렌즈’ 이다. 서울시는 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태균 씨가 라디오 사연을 읽는 형식으로 10개 정책을 소개한 숏폼 영상을 서울시 유튜브 및 투표 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포털사이트,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 5명, 은 1명 등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도윤(숭문중 2), 박세진(내정중 2), 신재호(역삼중 2), 오시훈(상명중 3), 조민서(도담중 3) 학생이 금메달, 박건우(인천사리울중 3)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박세진 학생은 화학 분야의 이론, 심층이론, 실험 문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론 30문제(30점), 심층 이론 10문제(30점), 실험 10문제(40점)가 출제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각 3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이론 및 심층 이론 시험의 경우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물리량 측정 ▲화학양론 ▲전기화학 ▲신경세포 자극 전달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다. 실험 시험에서는 ▲과학 측정 기기의 교정 및 활용 ▲중화 적정을 통한 비료 성분 정량 ▲식물 잎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류하기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13일 119구조대가 겨울철 수난 사고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은파호수공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존수영 및 구조자세 숙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장비 운용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실전훈련 등이 포함됐다. 훈련에 참여한 군산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소방서, 동계 수난구조훈련 실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6일(목)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였다. *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약 27만㎡를 해제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2022년 12월)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되었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목),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공개하였다. 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이번 조사·공개 항목은 진료비 의무 게시 대상인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11종*으로 작년과 동일 하나,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조사 대상은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농장동물 진료병원 제외) 4,159개소로 확대**되었다. * 진찰·상담료(초진, 재진, 상담), 입원비, 백신접종비(5종), 검사(전혈구, 엑스선) ** (2023년) 수의사 2인 이상 종사하는 동물병원 1,00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찰료는 10,291원, 입원비(개) 64,271원, 개 종합백신 접종비 26,140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 작업 기간 : ‘24. 12. 29.(일) 19시 ~ ’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근처에 송년모임 및 단체회식을 반긴다는 내용의 배너가 세워져 있다.(ⓒ뉴스1)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13곳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곳을 추가했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각 장에서는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방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실용서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 사례집은 전국 행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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