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광명/이명찬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안양천 제방 산책로를 '맨발 뚜벅 길'로 새로 단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안양천 맨발 뚜벅 길'은 기존 안양천 제방길을 활용해 사성교에서 금천교까지 3.3kｍ 구간에 조성됐다. 이와 함께 제방 녹지대에 황토길 50ｍ와 황토볼길 65ｍ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노후 벤치 50개소를 철거하고 조형 벤치, 스윙 벤치, 피크닉테이블, 등의자를 새롭게 배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안양천 제방길은 지난 3년간 자연침식으로 인한 토사유출, 패임 현상에 따라 보행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여기에 최근 늘어나는 맨발 걷기 수요를 반영해 제방길을 새로 단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 속 공원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인근에 모래길(왕사코스 240ｍ, 세사코스 360ｍ), 세족장, 신발장을 새로 조성해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안양천·목감천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동·식물을 소개하는 안내지도 각 1만 5천 부를 제작해 12월 중 행
[서울/김성진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2월 13일(금)부터 1월 12일(일)까지 서울빛초롱축제 기간 중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서울 공식 굿즈 매장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서울 대표 야간 빛 축제로 올해는 청계천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31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겨울 축제인 만큼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서울굿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서울굿즈 홍보 및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굿즈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110여 종의 굿즈를 선보이며 서울빛초롱축제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매 상품 목록에는 아티스트와 콜라보해 제작한 아트 콜라보 라인의 '무릎담요', '후드티' 등 추운 날씨에 유용한 겨울 신상품과 초도 물량이 완판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파우치의 리뉴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 이호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장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대원사 계곡길 중 유평주차장에서 대원사까지 2㎞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 9경 중 하나인 대원사 계곡길은 계절마다 다른 경치로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또 천년고찰 대원사를 품은 코스와 걷기 수월한 친환경 데크길로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는 장소다. 이번 가로등 설치로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나 저녁에도 대원사 계곡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삼장면 유평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해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승화 군수는 준공 후 대원사 계곡길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승화 군수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을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과 색상으로 설치했다"며 "새벽이나 저녁에 대원사 계곡길을 찾는 방문객이 더 안전하고 편안히 산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이면서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책임자인 '이중 지위'에 있는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110조)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111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장소의 책임자나 공무소·감독관공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이 조항들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들에 '내란·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승낙을 받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때는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 지자체·시민단체·교육기관 등을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 이용 문화를 확산하면서 지역에 맞는 자전거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만석공원 자전거 연습장 신규 조성 ▲찾아가는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확대 운영 ▲자전거＆PM 안전 이용 합동 캠페인 ▲정책배달 자전거 운영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등 사업을 전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에너지복지나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공헌한 서울에너지플러스 후원자·협력자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3억 원을 모금해 에너지 취약계층 약 48만 가구에 주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 냉난방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참여 시민과 기업도 매년 증가해 에너지복지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플러스를 통해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 물품 등을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 ‘에너지복지나눔대상’ 서울시장상은 3개 부문(협력, 후원, 자원봉사)에서 10명(단체)에게 수여됐다. 협력 부문에서는 문제철 상무(현대건설), 이연주 차장(신한은행), 진상현 교수(경북대학교), 하강건 매니저(애큐온캐피탈)가 수상했으며, 후원 부문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배송 보조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뒤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오른쪽)이 13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병역판정을 받은 청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대응권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더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 과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해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농산물로 만든 명절선물용 상품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제작, 농산가공품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소개하는 명절선물 상품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과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지원으로 개발한 가공 제품 가운데 품질, 선호도, 가격 등을 고려해 엄선했다. 즉석조리식품, 농산가공식품, 과자류·빵류·떡류, 음료류 등 총 34종이 선보인다. 한과, 수제 강정, 정과 등 전통 식품은 물론 백향과 크림찰떡, 딸기치즈크림 찹쌀떡 등 혼합(퓨전) 떡과 더덕 진액, 도라지배즙 같은 건강식품까지 제품군이 다양하다. 또한, 제품 가격을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상품 안내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누리집과 농촌진흥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상품별 세부 정보와 구매처 등은 안내문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최소영 과장은 “설 명절에 지역농산물로 만든 농산가공품을 선물하면 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월)부터 2월 10일(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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