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국내 투자 외국기업 대표단 초청 평택 포승(BIX)·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일본계 투자기업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를 비롯해 8개 기업 대표와 김앤장법무법인,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별 특장점과 투자 환경, 경기도와 평택시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덕지구 현장에서는 현덕지구와 인접한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배후 부지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길과 캠핑장 등을 둘러보고, 평택 포승지구 내 운영 중인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내 최첨단 물류센터도 시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이사는 “홍보자료를 볼 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포승(BIX)지구, 현덕지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며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소개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현장 모습뿐 아니라 교통 여건, 주변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그간 개발이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는 4월 20일(토) 10시 30분과 14시에 어린이 만화영화 「장화신은 고양이 : 끝내주는 모험」을 상영한다. 어린이 만화영화「장화신은 고양이 : 끝내주는 모험」은 아홉 개의 목숨 중 마지막 목숨만 남은 ‘장화신은 고양이’의 모험을 그린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히어로의 삶 대신 반려묘의 삶을 선택한 장화신은 고양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별, ‘소원별’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후 ‘장화신은 고양이’는 앙숙 파트너 '키티 말랑손', 친구들과 함께라면 모든 게 행복한 강아지 '페로'와 함께 소원별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장화신은 고양이 : 끝내주는 모험」은 죽음이라는 어두운 소재를 정신없고 유쾌한 모험 활극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주인공 ‘장화신은 고양이’부터 ‘키티 말랑손’, 동화 ‘곰 세 마리’에서 착안한 범죄단 ‘골디락스’ 등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펼치는 레이스 속에서 꿈과 사랑, 우정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이다. 사전 예약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을 통한 지정좌석제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없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군산어린
중방농악보존회(회장 이승호)는 11일, 13일 태국 송크란 축제에서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태국 송크란 축제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8개국의 전통문화 예술 공연팀이 참여한 가운데 중방농악보존회는 흥겨운 농악과 사물놀이 공연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승호 회장은 “전통 농악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얼이 담긴 대표적인 종합예술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송크란 축제에 중방농악보존회가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우리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중방농악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 ·어촌 발전을 위해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윤영선 센터장) · 군산시민예술촌(박양기 촌장) ·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박규남 센터장) · 군산지역자활센터(오주영 센터장)와 ‘군산시 농어촌 역량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들은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의 문화예술 · 사회적 경제 · 자활 방면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에서 힘을 합치게 된다. 먼저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농촌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군산시민예술촌은 문화거점확산사업, 문화콘텐츠 발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중이다. 또한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재고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 판로지원 · 홍보기반 구축 사업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역량교육과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진입형 사업을 계획중이다. 이를 위해 ▲농촌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중심 지원사업 발굴 및 연계 추진 등 주요사업도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보건소(이하 보건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모기 등 해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져 지난 15일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해충 서식지 및 위생취약지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담당 소독 전문 업체(소독반)를 지정했다. 또한 연초 이·통장단 협의체를 통하여 마을별 취약 지점과 민원 발생지점을 조사해 이번 소독 노선에 포함했다. 앞서 3월 초 해빙기에는 성충의 초기 산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경로당 정화조 등 유충 서식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유충구제 방역을 진행했다. 연막 소독은 경유·등유에 살충제를 희석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연기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했다. 반면에 ‘연무 소독’ 방식은 물에 의료용 살충제를 희석해 연기가 적고 살충제의 살포 입자가 커 해충 치사 효과가 뛰어나다. 보건소에서는 연무 소독을 권역별로 주 3~4회를 실시하고, 천변, 공원 등 다중밀집 지역에 설치된 친환경 해충 유인 포충기 186대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조성되는 국립익산치유의숲을 찾아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익산치유의숲은 금강과 익산의 평야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북 익산 함라산 자락에 조성중이며 인근의 산림문화체험관, 유아숲체험원과 산림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곳으로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등 민간전문가와 산림복지진흥원, 전북도‧익산시 담당관이 참석해 치유센터를 비롯한 물 치유장, 치유숲길, 황토길 등 조성시설을 점검했다. 아울러 국립익산치유의숲이 산림치유 거점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주변 산림문화시설과의 협업 및 치유의 숲 조성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4월 16일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애 주기별 다각적・종합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초저출산,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경찰청 저출산 대책 추진반(TF)을 발족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간 경찰 대다수 구성원은 경찰 조직 특성상 교대근무, 각종 비상 동원되는 등 업무에 대한 부담 속에서 육아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 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 실제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마련 시 경찰청에서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저출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어려웠던 사례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반(TF)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대책 발굴을 위해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솔루션 팀’을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경찰청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별 시행 중인 저출산·양육 관련 제도를 종합한 ‘지침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2일, 한라산에 자생하는 최고령 목련의 만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300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최고령 목련은 올해도 어김없이 만개를 통해 한라산 고지대에도 찾아온 봄소식과 나무의 건강함을 함께 전했다. 목련은 목련과에 속하는 대표 식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분포하는 잎지는 넓은잎 큰키나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1000m 이하의 낙엽활엽수림대에서만 드물게 자라며, 자생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희귀식물이다. 또한 가로수 및 정원수로 흔히 볼 수 있는 백목련과는 흰색의 꽃이 피고 잎이 나중에 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꽃의 아래쪽에 연한 붉은 빛이 돌고 한 개의 어린잎이 달리며, 꽃이 활짝 벌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목련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봄소식을 전하는 나무일뿐 아니라 의약품 및 향장품으로써 산업화 가치도 높다. 이 때문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자생 목련의 보존 및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개체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접목과 파종을 통해 400본의 유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연구사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합덕정수장을 정비하기 위해 국비(환경부)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약 250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합덕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노후정수장이다. 그동안 수도법 개정으로 높은 정수처리기준을 따라야 하나 시설이 낡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합덕정수장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 충청남도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았다. 최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합덕정수장은 그동안 2,400㎥/일 시설용량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3,000㎥/일 시설용량으로 재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600㎥/일 증설로 약 2,300명에게 추가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토지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5년에는 공사를 시작해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낡은 합덕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길, 고령자‧임산부가 걷기 쉬운 경사 없는 도로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교통 서비스 앱을 출시한다. 맞춤형 길 안내와 보행 불편 지점 정보,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 역사 내 시설물 정보까지 대중교통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담아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수)부터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 서비스 ‘서울동행맵 ’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행맵’은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창구를 통일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전화 예약(버스), 검색 후 현장 호출(지하철) 등 다양하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도 고도화했다. 그간 서울시에
부산시립합창단(예술감독 이기선)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고전 문학 ‘피노키오’의 희극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현대적으로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 마녀’(작곡 및 시놉시스 이진실)로 부산 관객을 만난다. ‘피노키오와 파란 마녀’는 원작에 나오는 파란 요정을 파란 마녀로 설정하여 피노키오와 파란 마녀 사이에 거짓말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16개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으로 엮어냈다. 특히, 어린이 관객 눈높이에 맞춰 거짓말에 대한 교훈을 희극적으로 풀어내며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음악부터 무대까지 모두 자체 제작하여 어디에서도 만나본 적 없는 특별한 공연으로 가족 관객에게 음악이 주는 경쾌함과 즐거움, 고전 문학의 교훈적 메시지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기선 예술감독과 임희준(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이 양일간 각각 지휘하고 김지용(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MR반주가 아닌 실황 연주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국내 최정상 실력파 그룹 2310밴드(리더 이삼열)의 반주에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과 연기로 구성되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